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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그러나 다양한 사례는 다양한 협상과정과 절차가 있었고 개인과 개인, 단체와 단체, 개인과 단체 등의 이해당사자에 따라서도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 협상 과정은 매우 복잡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각각의 분쟁 사례들의 해결을 위하여 분쟁 사례 각각에 대해 어떤 절차나 과정을 기준 또는 지침서처럼 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므로, 물분쟁해결을 위한 지침서나 기준이라기보다는 그 절차나 과정에서 고려해야할 내용들을 기술하고자 한다.
- 도암댐 유역의 수질오염 및 환경문제 발생방지와 지속적인 도암호 이용도 확보를 위해 도암호 유역의 장·단기 수질보전 및 환경개선 대책 수립하고 해당 기관의 역할분담과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연구·의결하기 위함이다.
- 따라서 본고에서는 도암댐의 탁수 및 오염물질 발생현황을 토대로 도암댐 문제해결 방안을 보다 체계적으로 제시하며, 동시에 문제해결을 위한 각 기관 및 부처간의 역할을 분담하고 합리적 해결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거버넌스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 먼저 발전의 경우 발전자체에 의한 경제적 편익은 작은 것으로 판단되지만, 기후변화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확보 및 탄소배출권사업(CDM)사업 등을 통한 수력에너지의 가치는 과거에 비하여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강릉시에서 제기하였던 발전방류 가처분 신청에도 있듯이 도암호의 수질이 호소수질기준 Ⅱ급수(TP, SS) 이상으로 개선되면 국가기반시설인 수력발전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하고자 한다.
- 특히 도암댐 유역에 존재하고 있는 소규모 목장, 스키장, 골프장, 그리고 고랭지 농업지역이 유역 내 주요 오염원으로 조사되었다. 본고에서는 도암댐 유역의 수질현황을 토대로 도암댐 문제해결 방안을 보다 체계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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