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부실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문제점과 평가제도의 개선방향

하명호; 박종섭

doi:10.11112/jksmi.2011.15.5.160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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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을 계기로 유지관리 분야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1995년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되어 점검 진단이 실시되는 등 본격적인 유지관리체제가 시작됐다. 그러나 점검 진단의 역사가 일천한 관계로 점검 진단에 대한 기술수준이 낮았고 연구 성과 또한 미흡하여 부실 점검 진단에 대한 우려가 상존해 있었다. 이에 2002년 평가제도가 도입되면서 부실 점검 진단 비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져 왔다. 그러나 최근 점검 진단 실시결과 평가실적에 따르면 향후 부실 점검 진단비율이 더 이상 낮아지기 힘든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를 계기로 부실 점검 진단과 관련하여 관련기관의 설문조사와 메커니즘 측면에서 고찰하므로서, 부실 점검 진단이 초래되는 근원적인 문제점을 나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평가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 하고자 하였다.

Abstract ▼ AI-Helper

As importance of the field of maintenance and management come to the fore because of collapses of the Seongsu bridge and the Sampoong department store, "Special Act for the Safety Control of Public Structures" was established in 1995 and the major maintenance and management system began taking effec...

As importance of the field of maintenance and management come to the fore because of collapses of the Seongsu bridge and the Sampoong department store, "Special Act for the Safety Control of Public Structures" was established in 1995 and the major maintenance and management system began taking effect "Detailed inspection and Precision safety diagnosis". However, a technical standard of "Detailed inspection and Precision safety diagnosis" was low because its history was not long, and also the results of research were not enough so anxiety for "Insufficient Detailed inspection and Precision safety diagnosis" was continuously left. While its evaluation system introduced in 2002, the ratio of "Insufficient Detailed inspection and Precision safety diagnosis" has been getting lower. However, according to the evaluation result after carrying out "Detailed inspection and Precision safety diagnosis" recently, it seems difficult to become lower for the ratio of "Insufficient Detailed inspection and Precision safety diagnosis" in future. Therefore, it is considered of questionary survey of the concerned organization and the mechanism side in connection with "Insufficient Detailed inspection and Precision safety diagnosis". So it is arranged the fundamental problems caused by an "Insufficient Detailed inspection and Precision safety diagnosis" that is to show the improving direction of the existing evaluation system in a based on this.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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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논문은 부실 점검･진단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문헌연구 및 관련기관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메커니즘 측면에서 고찰 정리하였다. 문헌연구는 주로 점검･진단 평가제도와 관련된 법, 지침, 규정 등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으며, 점검･진단 정책 그리고 평가와 관련된 연구보고서, 논문 등과 같은 각종 문헌(참고문헌 참조)을 검색하여 자료를 정리하였다.
설문조사는 점검･진단 평가제도와 관련된 이해당사자라 할 수 있는 공공 및 민간 관리주체, 안전진단전문기관, 유지관리업자, 점검･진단평가위원회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을 통하여 실시하였으며, 조사방법은 전화와 팩스를 이용하여 2009년 7월 20일부터 8월 5일까지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부실 점검･진단의 발생원인, 현행 평가제도의 부실 점검･진단 예방효과 및 개선방향 등에 관한 의견을 가지고 조사하였다. 설문조사는 Table 1과 같이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총 500부를 배포하여 105부(회수율: 21%)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문제는 손실비용 대부분이 국민의 혈세로 충당된다는 점과 시설물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국가적 손실이 발생된다는 점에 있다. 이를 계기로 해서 본 논문은 부실 점검･진단 발생의 근원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현행 평가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므로써 국가적 손실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제안 방법

2002년 평가제도가 도입된 이래 평가제도가 어느 정도의 실효성을 거두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최근 4년간(2006-2009년 상반기) 부실 진단비율의 경향을 분석하였다. 한편, 정밀 점검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는 2009년부터 시행(부칙 : 행정처분은 2010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부실 점검비율에 대한 추이가 나올 수 없으므로 산정에서 제외하였다.
관련기관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부실 점검･진단이 어떠한 원인에 기인하여 초래되고 있는 지를 제도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이렇게 조사된 의견들은 부실 점검･진단으로 가는 배경이 되므로 Fig.
부실 점검･진단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평가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부실비율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관련기관인 공공 및 민간 관리주체, 안전진단전문기관･유지관리업자,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 위원의 의견을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처럼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관련 제도는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하, 법), 시설물의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이하, 지침), 정밀점검및정밀안전진단평가규정(이하, 평가규정),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운영규정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은 관련법령의 검토를 통해 점검･진단 평가제도의 기본골격을 평가시기, 평가대상, 평가기준 및 내용, 평가절차, 그리고 실효성 확보(행정처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Fig. 1과 같다.
평가제도가 도입･시행 된지 6년, 평가제도가 부실 점검･진단 예방으로서 그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최근 우려되는 사항 중 점검･진단 기술력 향상, 안전등급의 객관성･공정성 제고, 저가수주 예방 측면으로 구분하여 관련기관의 의견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Table 2와 같이 점검･진단 기술력 향상 효과에 관하여 “보통 이하”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69.
평가제도의 어떠한 부분이 부실 점검･진단으로 기인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부실 점검･진단 발생 원인이 되는 항목을 Fig. 3과 같이 정하여 관련기관의 의견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관련기관은 사후평가(점검･진단 용역 준공 이후의 보고서 평가) - 행정처벌 위주의 평가제도 운영 - 적은 범위의 평가대상 - 낮은 행정처벌 수준 - 복잡한 평가절차 및 긴 평가기간 순으로 현행 평가제도상 운영되는 부분에 있어서 부실 점검･진단 발생 원인으로 조사되었다.

대상 데이터

설문조사는 부실 점검･진단의 발생원인, 현행 평가제도의 부실 점검･진단 예방효과 및 개선방향 등에 관한 의견을 가지고 조사하였다. 설문조사는 Table 1과 같이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총 500부를 배포하여 105부(회수율: 21%)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설문 응답률의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관리주체 41.
문헌연구는 주로 점검･진단 평가제도와 관련된 법, 지침, 규정 등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으며, 점검･진단 정책 그리고 평가와 관련된 연구보고서, 논문 등과 같은 각종 문헌(참고문헌 참조)을 검색하여 자료를 정리하였다. 설문조사는 점검･진단 평가제도와 관련된 이해당사자라 할 수 있는 공공 및 민간 관리주체, 안전진단전문기관, 유지관리업자, 점검･진단평가위원회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을 통하여 실시하였으며, 조사방법은 전화와 팩스를 이용하여 2009년 7월 20일부터 8월 5일까지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부실 점검･진단의 발생원인, 현행 평가제도의 부실 점검･진단 예방효과 및 개선방향 등에 관한 의견을 가지고 조사하였다.

성능/효과

부실 진단비율은 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주의, 보완, 부실로 판정된 건수를 당해 연도 검토대상 건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년 검토대상 건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 진단비율은 2006년 16.57%, 2007년 13.10%, 2008년 13.29%, 2009년 상반기 10.12%인 것으로 나타나, 2008년을 제외하고 매년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볼 때 현행 평가제도가 부실 진단을 예방함에 있어서 일정 수준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결과 Table 2와 같이 점검･진단 기술력 향상 효과에 관하여 “보통 이하”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69.5%이고, 안전등급의 객관성･공정성 제고 효과에 대해서는 74.3%이며, 저가수주 예방효과에 관하여는 전체 응답자의 85.7%가 “보통 이하”로 집계되어 전반적으로 미흡한 수준의 결과로 조사되었다.
설문조사는 Table 1과 같이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총 500부를 배포하여 105부(회수율: 21%)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설문 응답률의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관리주체 41.0%, 점검･진단 수행자 35.2%, 평가위원 23.8%로서 일정수준 균등한 것으로 나타나, 대표성이 확보된 설문조사가 수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5와 같이 실시하였다. 이에 행정처벌을 강화하는 방안 42.9%, 절차상으로 규제하는 방안 22.9%, 행정처벌을 완화하는 방안 19.0%, 현행 행정처벌을 유지하는 방안 15.2%의 순서로 응답하였다. 즉, 관련기관의 다수가 관리주체와 점검･진단 실시자에게 모두 행정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부실 점검･진단을 방지하는데 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이는 현행 평가제도가 부실 점검･진단 방지 기능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량적 측면으로는 부실 점검･진단에 소용되는 비용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부적절한 보수･보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연평균 약 1,125억원의 손실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손실비용 대부분이 국민의 혈세로 충당된다는 점과 시설물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국가적 손실이 발생된다는 점에 있다.
그 결과 관련기관은 사후평가(점검･진단 용역 준공 이후의 보고서 평가) - 행정처벌 위주의 평가제도 운영 - 적은 범위의 평가대상 - 낮은 행정처벌 수준 - 복잡한 평가절차 및 긴 평가기간 순으로 현행 평가제도상 운영되는 부분에 있어서 부실 점검･진단 발생 원인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전체 설문 응답자의 36.2%가 사후평가 방식이 현행 평가제도의 각종 문제점을 유발시키는 원인이라 응답하여 현행 점검･진단 평가제도의 부실 점검･진단 예방효과가 낮은 주된 이유가 사후평가에 기인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행정처벌 위주의 평가제도 운영도 부실 점검･진단 발생원인 이라는 의견이 전체 설문 응답자의 26.

후속연구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볼 때 현행 평가제도가 부실 진단을 예방함에 있어서 일정 수준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향후 검토대상 건수가 2008년 또는 2009년 상반기 수준과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고 가정하면 앞으로 부실 진단비율은 비약적으로 낮아지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부실 점검에 대한 경향은 알 수 없으나 2009년 상반기 실적에 의하면 부실 점검비율은 10.
그러나 과도한 행정처벌이 부실 점검･진단 방지라는 평가제도 본연의 기능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기보다는 행정처벌과 같은 실효성 확보방안에 동반하는 평가제도의 속성에 기인한 결과라 이해된다. 다만, 부실 점검･진단 방지는 이해당사자의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를 통해 가능하므로, 차후 평가제도 개선 시 과도한 행정처벌 등과 같은 사항은 반드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평가제도란?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02년(평가는 2003년부터 시행) 평가제도가 도입되었다. 평가제도는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주의･보완･부실을 판정하여 문제의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제도로 본 논문에서의 “부실 점검･진단”은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에서 주의･보완･부실 판정을 받은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평가제도의 시행으로 부실 점검･진단 비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진 것은 사실이나 최근 4년간(2006-2009년 상반기) 평가실적에 따르면 더 이상 낮아지기 힘든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평가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평가란 성과에 대한 판단, 사람이나 사물의 가치를 판단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과에 대한 판단을 구체화한다면,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된 절차와 이로 인해 발생한 결과인 성과의 적정성을 판정하는 행위로서 과태료, 영업정지 등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행정처분의 행위가 수반되는 특징을 가진다.
	부실 점검･진단을 방지하기 위한 점검･진단 평가제도의 개선 방향은?	(1) 평가제도의 당초 도입취지인 저가수주 예방, 점검･진단 기술력 향상, 안전등급의 객관성･공정성 제고 효과가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제도로 개선되어야 함 (2) 점검･진단의 용역 준공 이전에 수행되는 사전평가가 가능한 형태의 제도로 개선되어야 함 (3) 행정처벌 위주에서 기술지도 중심의 평가제도 운영방식으로 전환되도록 개선되어야 함

참고문헌 (13)

하명호, 박종섭, "부실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국가적 손실비용 추정", 구조물진단학회지, 제14권 제6호, 2010.11, pp.246-253.

원문보기 상세보기
홍재철, "국내 구조물 안전진단 현황과 그 개선방안",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pp.1-23.
홍성호, 유일한, 손창백,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국토해양부, 한국시설안전공단, 대한건설정책연구원, 2009, pp.1-3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국토해양부, 2008.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838호.
"시설물 정보관리 종합시스템 운영규정",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39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 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840호.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규정",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839호.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3호.
"제2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7- 6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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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hiya Suzuki, Tatuo Oka and Kiyoshi Okada, "産業聯關表による建築物の評價, その 3. 住宅建設によるエネルぎ？消費量, 二酸化炭素排出量", 日本建築學會計劃係論文集, No. 463, 1994, pp.7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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