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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활용촉진 및 지정제도 개선방안 연구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Technology
연구책임자 박환표
참여연구자 이교선 , 박찬용 , 유해운 , 태용호 , 오은호 , 이두헌 , 윤영주 , 고영회 , 조영준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05-07
과제시작연도 2004
주관부처 건설교통부
사업 관리 기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Korea Insitute of Construction & Transportation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등록번호 TRKO200600001192
과제고유번호 1500000108
사업명 건설기술기반구축사업
DB 구축일자 2013-04-18

초록

o 본 연구는 건설신기술 활용으로 인한 국가경제 기여도 및 예산절감 우수사례 발굴로 신기술 지정제도의 홍보효과 극대화와 신기술 지정 및 보호기간 연장 심사 시스템 개발로 지정신기술의 신뢰도 향상 및 민원제기의 최소화, 그리고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건설분야 신기술 종합시스템 구축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세부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
o 건설신기술 지정제도 개선방안
- 신기술지정 관련 절차 및 기준 개선방안(기술평가, 보호기간연장, 이의신청 처리 등)
- 건설분야 신기술의 현장 평가항목·기법 개발

목차 Contents

  • 표지...1
  • 제출문...2
  • 요약문...3
  • 제목차례...27
  • 표차례...30
  • 그림차례...33
  • 제1장 서론...36
  • 1.1 연구의 필요성...36
  • 1.2 연구의 목표 및 내용...37
  • 1.3 연구방법...37
  • 제2장 건설 신기술제도의 추진현황 조사·분석...40
  • 2.1 관련법령 현황 분석...40
  • 2.1.1 관련법령...40
  • 2.1.2 신기술지정제도의 변천...40
  • 2.1.3 신기술의 정의 및 지정요건...42
  • 2.1.4 신기술 지정절차...42
  • 2.1.5 신기술 연장절차...45
  • 2.1.6 신기술의 사후관리...47
  • 2.1.7 신기술의 지원시책...48
  • 2.2 국내 건설신기술제도 운영 현황...50
  • 2.2.1 건설신기술 지정실적...50
  • 2.2.2 건설신기술 활용실적...53
  • 2.2.3 건설신기술 사용협약 현황...56
  • 2.3 건설신기술제도와 타 분야의 신기술제도 비교·분석...57
  • 2.3.1 타 부처의 신기술 유사제도 비교...57
  • 2.3.2 건설신기술제도와 특허제도의 비교·분석...62
  • 2.4 5개 부처의 신기술인증제도 통합방안...67
  • 2.5 국내 건설신기술제도 설문조사 결과...70
  • 2.5.1 설문조사 개요...70
  • 2.5.2 설문조사 결과...72
  • 2.6 외국의 건설신기술 제도 운영현황...90
  • 2.6.1 일본...90
  • 2.6.2 미국 및 캐나다의 환경신기술 운영현황...109
  • 2.7 종합적인 문제점 고찰...111
  • 제3장 건설신기술 지정제도 개선 및 현장활용 촉진방안...114
  • 3.1 건설신기술의 현장활용 촉진방안...114
  • 3.1.1 건설신기술의 현장 활용성 촉진...114
  • 3.1.2 건설신기술 사용료 지급기준 개선...119
  • 3.2 현장수요 위주의 건설신기술 개발방안...135
  • 3.3 건설신기술 현장평가 절차 및 기준개발...138
  • 3.4 신기술지정 심사방법 및 절차 개선...144
  • 3.4.1 현황 및 문제점...144
  • 3.4.2 개선방안...146
  • 3.5 신기술 시험시공 제도 개선방안...156
  • 3.5.1. 현황...156
  • 3.5.2 개선방안...166
  • 제4장 건설신기술 성과측정 및 우수사례 발굴...170
  • 4.1 성과측정의 목적...170
  • 4.2 신기술 성과측정 요소 도출...170
  • 4.2.1 성과측정 요소 결정...170
  • 4.2.2 정량적 평가요인별 측정방법...172
  • 4.3 성과측정 및 결과...174
  • 4.3.1 신기술 절감비율 도출...174
  • 4.3.2 성과측정 결과...176
  • 4.4 신기술 우수사례...179
  • 4.4.1 활용실적상의 우수사례...179
  • 4.4.2 건설신기술 활용촉진대회...185
  • 제5장 건설신기술 종합시스템 구축방안...188
  • 5.1 국내외 신기술 관련 시스템 분석...188
  • 5.1.1 건설신기술정보마당...188
  • 5.1.2 국산신기술인정제도...192
  • 5.1.3 신기술인증_NT...195
  • 5.1.4 환경기술평가제도...198
  • 5.1.5 일본의 신기술정보제공시스템...202
  • 5.1.6 분석 결과...207
  • 5.2 건설신기술종합시스템 구축방향...209
  • 5.2.1 시스템 개요...209
  • 5.2.2 시스템의 구성...211
  • 5.2.3 시스템 운영방안...214
  • 제6장 결론...216
  • 6.1 건설신기술 지정제도 개선방안...216
  • 6.1.1 건설신기술의 현장활용 촉진방안...216
  • 6.1.2 현장수요 위주의 건설신기술 개발방안...217
  • 6.1.3 신기술지정 심사방법 및 절차 개선...218
  • 6.2 건설신기술 성과측정 결과...220
  • 6.3 건설신기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방향...221
  • 6.4 후속과제...223
  • 참고문헌...224
  • 부록...228
  • 부록 1. 건설신기술 지정제도 개선 및 활용촉진 방안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230
  • 부록 2. 건설교통부고시 2005-185호2005.6.27신기술의평가기준및평가절차등에관한규정(안)...240
  • 부록 3. 신기술의 시험시공 절차규정(안)...254
  • 부록 4. 신기술 사전협약 관련 규정(안)...258
  • 부록 5. 일본의 건설기술심사증명협 의회 회칙...260
  • 부록 6. 일본의 건설기술심사증명사업 실시기준...266
  • 부록 7. 일본공공공사의 시행에 활용한 기술 공모(평성1 6년도)...268
  • 부록 8. 신기술 활용실적의 절감비율 분석...272
  • 부록 9. 신기술 사용료 지급기준(안)...280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문의처: helpdesk@kisti.re.kr전화: 080-969-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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