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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 연구에서는 국가기관에 의해 공식적으로 집계된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자료인 테러정보통합센터의 국가별테러정보 중에서 우리국민 피해사례와 국가정보원에서 발간한｢테러정세｣중에서 2006년, 2007년, 2008, 2009년 자료를 참고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 이에 이 연구에서는 미국의 9 · 11 이후, 해외에서 한국을 대상으로 발생한 2001년 9월 1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테러리즘 통계자료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국제테러조직 알-카에다(Al-Qaeda)를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오사마 빈 라덴(Osama bin Laden)의 처형 이후, 해외에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발생 가능한 테러리즘을 전망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이에 이 연구에서는 미국의 9 · 11 이후, 해외에서 한국을 대상으로 발생한 2001년 9월 1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테러리즘 통계자료를 논의하고자 한다.
- 첫째, 해외에서 한국인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직 · 간접적인 피해와 법인의 피해를 포함하고자 한다.
- 한국기업, 기업인, 근로자 등을 납치하여 살해하거나 석방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테러범, 테러조직, 그리고 제3세계 국가의 반군 · 무장단체 등이 정치적 원인 또는 경제적 이익을 획득할 목적으로 자행하였다.
제안 방법
- 둘째, 최진태의 연구, 미국의 NCTC 분류기준, 그리고 한국의 대테러정보기관인 테러정보통합센터의 구분기준에 근거하여, 테러리즘 피해사례를 발생국가, 연도, 종교, 공격유형을 기준으로 분석하고, 또한 피해 대상을 대인(對人)과 대물(對物)로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 해외에서 한국을 대상으로 한 테러리즘을 해외진출기업을 중심으로 분류 및 분석하였다. 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능/효과
- 이러한 테러리즘을 레닌(Vladimir Lenin)은 선동하였으나, 트로츠키(Leon Trotsky)는 폭력의 악순환일 뿐이라고 비판하기도 하였다. 궁극적으로 레닌에게 테러리즘의 가치는 순수하게 실용적이며, 전술적 차원의 수단으로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필수적인 일부분으로써 긍정적으로 수용되었다. 이를 통하여 테러리즘은 공산주의 혁명 전력에서 근원적 위치를 차지하였으며, 현대 사회에서도 다수의 테러범과 테러조직들이 마르크스 · 레닌주의(Marxism–Leninism)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Sanuel T.
- 넷째, 2005년 10월 19일 후세인의 1988년 쿠르드(Kurd)족 독가스 학살 등의 혐의에 대한 공판이 개시되었고, 2006년 11월 5일 후세인에 대한 사형이 선고되었으며, 2006년 12월 30일 후세인의 사형이 집행됨으로써 후세인 처형에 대한 보복 성전(Jihad)이 가속화되었다. 이로 인하여 해외진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테러리즘이 2006년 7건, 2007년 8건, 2008년 4건 발생하였고 2009년부터 현재까지는 해외진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테러리즘은 소강상태(小康狀態)를 보이고 있다.
- 또한 ‘실적보다는 안전이 중요하다’는 기업 좌우명을 통하여 사고나 사건 발생에 불이익을 주고, 안전의식이 결여되는 직원은 리더(leader)가 될 자격이 없다는 인사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넷째, 모토로라(MOTOROLA)는 위험지역으로 출장을 갈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대륙 본부별로 위험지역을 지정하여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있으며, 세계 주요 지역의 안전도를 등급별로 구분하여 주의사항을 직원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또한 중동지역 등에 출장을 갈 경우에 차량이나 여행용 가방 등에 회사명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하고, 해외출장이 많은 직원을 대상으로 SOS프로그램에 강제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http://www.
- 넷째, 이슬람교권역에서의 테러리즘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으며, 정치 · 경제 · 사회적으로 열악한 제3세계 국가에서도 정치적 반군 · 무장단체에 의한 경제적 목적의 준-테러리즘도 발생할 수 있다.
- 넷째, 총기, 박격포, 로켓포와 같은 재래식 무기에 의한 공격이 많은 것은 대테러 전쟁 종료 후, 무기관리체계가 허술하고 국제사회의 불법무기밀매 시장에서 가장 구하기 쉬운 무기가 재래식 무기이기 때문이다. 한국기업, 기업인, 근로자 등을 납치하여 살해하거나 석방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테러범, 테러조직, 그리고 제3세계 국가의 반군 · 무장단체 등이 정치적 원인 또는 경제적 이익을 획득할 목적으로 자행하였다.
- 다섯째, 정치, 종교, 이념, 민족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테러리즘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국제사회는 미국과 서방국가에 의한 대테러전쟁 수행을 지지하는 세력과 이를 반대하는 세력이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이를 저지하는 수단도 물리력에 기초한 군사적 제재(制裁)와 응징(膺懲)이기 때문이다.
- 다섯째, 한국도 국제사회에서 테러리즘의 직접적 피해국가인 것을 고려해 볼 때, 테러리즘에 대한 사후진압과 구제가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현실을 직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김○○ 납치 · 피살, ○○교회 자원봉사자 납치 · 피살 등의 테러리즘을 통하여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 둘째, 기업이 직접적인 대물피해의 대상이 되는 원인은 한국기업이 해외에 많이 진출해 있고, 또한 기업의 규모가 방대하고 인력도 상대적으로 많아서 그 피해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호텔과 도로 상에서 피해가 많은 것은 미국의 9 · 11이후, 발생한 테러리즘의 특징이 불특정 다수를 향하여 무차별적으로 감행되기 때문이다.
- 둘째,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많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나이지리아의 민족, 경제, 군사 등의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고, 중동지역인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에서도 많이 발생한 것은 대테러전쟁에 대한 보복 성전(Jihad)의 성격을 갖는다.
- 둘째, 이라크를 대상으로 대테러전쟁을 개시한 2003년 3월 20일부터 2003년 12월 13일 후세인의 생포, 그리고 체제안정을 모색하던 시기에 해외진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테러리즘은 2003년 4건 2004년 2건 발생하였는데, 이는 이라크 후세인 정권의 붕괴로 인한 정치 · 경제, 사회 등의 모든 분야에 혼란과 분열이 가속화되었기 때문이다.
- 둘째, 해외진출기업을 대상으로 발생한 테러리즘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1순위는 중동지역과 아프리카지역으로 나이지리아 11건, 이라크 6건, 아프가니스탄 2건, 파키스탄 2건, 레바논 1건으로 드러났다. 2순위는 아시아지역으로 필리핀 2건, 인도 1건, 스리랑카 1건, 미얀마 1건으로 나타났다.
- 둘째, 해외진출기업을 대상으로 발생한 테러리즘의 공격유형을 살펴보면, 1순위는 재래식 무기인 총기 · 박격포 · 로켓포 10건과 인질을 납치하여 살해하거나 석방금을 요구하는 행위가 10건, 기습과 습격을 통하여 방화를 강탈이 5건으로 밝혀졌다.
- 둘째, 해외진출기업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테러리즘은 1순위 외교관 9건, 2순위 한국교민 8건, 공동 3순위 관광객 6건과 유학생 6건, 공동 5순위 종교인 3건, 언론인 3건, 군 병력 3건으로 밝혀졌다.
- 둘째, 해외진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테러리즘은 1순위가 이슬람교권역 11건과 이슬람교권역 · 기독교권역이 상충하는 나이지리아가 11건, 3순위 로마정교회권역 3건, 4순위 힌두교권역 2권과 불교권역 2건 발생하였다.
- 둘째, 해외진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테러리즘은 1순위가 정치 · 종교 · 이념적 목적의 테러리즘 24건, 2순위가 경제적 목적의 준-테러리즘 5건, 군사적 목적의 게릴라전은 발생하지 않았다.
- 셋째, NCTC는 수집된 테러리즘 정보를 연도 · 국가별 발생 건수, 피해 유형과 대상, 그리고 공격무기 등으로 분류하였다.
- 셋째, 나이지리아에서 가장 많은 테러리즘이 발생한 원인은 나이지리아의 국민 구성원이 약 250개 이상의 민족으로 구성되어서 민족 분쟁이 자주 발생하였고, 경제적으로 석유 산업이 급격히 발달하여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하였기 때문이다.5)
- 또한 해외진출기업 주재원용과 출장지용 안전대책매뉴얼을 준비하여 배포하고 있다. 셋째, 듀폰(DUPONT)의 안전관리 매뉴얼은 단체여행의 경우에는 여러 비행기에 나누어 탑승하고, 직원들은 가장 가까운 비상구를 기억하도록 교육하고, 세계 각 국가의 자료를 취합하여 국가별 안전 등급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그에 따라 활동하도록 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연락 및 보고는 전 세계적으로 연결된 전자메일(e-mail)을 통하여 의사전달과 소통을 하고 있다. 또한 ‘실적보다는 안전이 중요하다’는 기업 좌우명을 통하여 사고나 사건 발생에 불이익을 주고, 안전의식이 결여되는 직원은 리더(leader)가 될 자격이 없다는 인사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 셋째, 이라크 후세인에 의한 통치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정권을 창출하려던 시기인 2005년 해외진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테러리즘은 3건 발생하였다. 이는 2005년 1월 30일 이라크 의회 선거가 실시되면서 아랍계와 쿠르드(Kurd)계의 갈등과 시아파와 수니파의 대립 등이 고조되었기 때문이고, 이러한 복잡한 정치 · 종교 · 사회 구도는 미국과 서방국가를 향한 성전(Jihad)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 셋째, 이슬람교권역에서 많이 발생한 원인은 한국 정부가 대테러전쟁에 대한 지지와 파병을 결정하였기 때문이고, 이슬람교권역과 기독교권역에서 많이 발생한 것은 종교적으로 이슬람교와 기독교의 갈등으로 인한 유혈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 셋째, 이슬람교권역의 발생 원인은 서방국가의 대테러전쟁에 대해 한국 정부가 지지와 파병을 결정하였기 때문이고, 이슬람교권역 · 기독교권역은 이슬람교와 기독교 갈등으로 인한 유혈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 셋째, 재래식 무기와 무차별무기뿐만 아니라 대량살상무기를 활용한 테러리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대량살상무기는 테러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테러범과 테러조직에게 목적 달성을 위한 최고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 셋째, 정치 · 종교 · 이념적 목적의 테러리즘이 가장 많은 원인은 미국과 서방국가의 대테러전쟁 지지와 파병에 대한 보복 성격이 크다고 할 수 있다.
- 둘째, 총기 · 박격포 · 로켓포와 같은 재래식 무기와 폭탄과 같은 무차별 무기를 수반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 셋째, 해외진출기업을 대상으로 테러리즘이 발생한 경우, 테러범이나 테러조직은 언론매체를 통하여 그들의 테러리즘 공격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그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하지만, 해외진출기업들은 테러범의 일방적인 성명과 보도로 인하여 기업 및 제품 이미지의 손상과 진출국가의 지역사회와의 관계 악화 등을 우려하려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 셋째, 해외진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테러리즘 피해자 중에서 근로자가 많은 원인은 테러리즘의 위협이 기업 또는 기업의 근로 현장이 직접적인 테러리즘 대상 지역이기 때문이다. 기업인의 피해는 기업인이 근로 현장 이외의 지역에서 기업 활동을 하다가 발생하였다.
- 셋째, 해외진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테러리즘의 공격유형으로 재래식 무기가 많은 원인은 대테러전쟁 종료 후, 전투 및 비전투 지역의 재래식 무기와 무차별 무기 등의 관리체계가 허술했기 때문에, 이러한 무기들이 테러범과 테러조직으로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인질의 납치에 의한 살인 및 석방금 요구행위가 많은 원인은 대테러 전쟁 종료 후에 테러범, 테러조직, 그리고 그 외에 정치 · 경제 · 사회체제가 불안정한 국가에서 반군 · 무장단체 등이 한국기업, 기업인,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이다.
- 여섯째, 대인피해와 대물피해의 대상으로 기업과 근로자가 많은 것은 테러범, 테러조직, 제3세계 국가의 반군 · 무장단체 등이 그 대상인 기업과 근로자 등을 쉽게 접할 수 있고, 기업을 직접 공격대상으로 하였을 경우에 피해기업이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자신의 피해 사실을 실시간 방송하기 때문에 테러리즘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 첫째, 9 · 11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을 위하여, 미국 내의 대테러(counter-terrorism) 정보를 제외한 모든 테러리즘과 대테러 정보활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이를 전파할 수 있고, 외교 · 국방 · 국토안보 등의 모든 국가 권력을 포괄하는 대테러 활동에 대한 전략적 작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첫째, 미국과 서방국가에 의한 대테러전쟁이 개시된 시점보다, 대테러전쟁이 종료되어 이라크의 통치자 후세인이 체포된 시점, 그리고 후세인이 최종적으로 재판에 회부되어 처형된 시점을 전후하여 더 많이 발생하였다.
- 첫째, 아프가니스탄과의 대테러전쟁 개시와 종료 그리고 전후 복구시기인 2001년과 2002년에는 해외진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테러리즘은 발생하지 않았다.
- 첫째, 한국을 대상으로 해외에서 발생한 테러리즘의 1순위는 이슬람교권역 39건, 2순위는 이슬람교권역과 기독교권역 11건, 3순위는 로마정교회권역 7건, 동방정교회 권역 5건, 힌두교권역 3건, 불교권역 2건으로 나타났다.
- 첫째, 해외에서 한국을 대상으로 한 테러리즘 공격유형을 살펴보면, 1순위는 재래식 무기인 총기 · 박격포 · 로켓포무기 21건, 2순위는 무차별 무기인 폭탄 · 폭파 18건, 3순위는 인질을 납치하여 살해하거나 석방금을 요구하는 행위 17건, 4순위는 폭행과 상해 6건, 5순위는 기습과 습격을 통한 방화와 강탈이 5건으로 나타났다.
- 첫째, 해외에서 한국을 대상으로 한 테러리즘은 1순위가 정치 · 종교 · 이념적 목적의 테러리즘 59건, 2순위가 경제적 목적의 준-테러리즘 6건, 3순위가 군사적 목적의 게릴라전이 2건으로 나타났다.
- 첫째, 해외에서 한국을 대상으로 한 테러리즘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1순위는 중동지역과 아프리카지역으로 이라크 17건, 나이지리아 11건, 아프가니스탄 7건, 파키스탄 4건4), 예멘 3건, 레바논 1건, 수단 1건, 이집트 1건, 팔레스타인 1건으로 드러났다. 2순위는 아시아 지역으로 인도네시아 3건, 필리핀 2건, 네팔 2건, 인도 1건, 스리랑카 1건, 동티모르 1건, 미얀마 1건으로 밝혀졌다.
- 첫째, 해외진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테러리즘은 1순위 근로자 29명과 2순위 기업인 2명으로 나타났다.
- 첫째, 해외진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테러리즘은 1순위 기업 27건, 2순위 호텔에 숙박하거나 도로에서 차량 이동시에 기업인을 직접 위협한 사례가 2건 발생하였다.
후속연구
- 만약에 북한이 마르크스 · 레닌주의의 폭력적 방법에 의한 혁명을 포기한다면, 이는 북한 스스로가 마르크스 · 레닌주의에 근거한 김일성 주체사상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북한은 한반도 공산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테러리즘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것이다.
- 국가의 안전보장은 국방이나 방위뿐만 아니라 포괄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비군사적인 정치 · 경제, 사회 등의 비군사적인 분야까지도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국가는 해외진출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기업인의 활동을 적극 보장 및 보호할 수 있는 대테러 위기관리매뉴얼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13)
- 향후 발생 가능한 테러리즘은 첫째, 과거 전통적 테러리즘에 비하여 더욱 비인도적이고 무차별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목표로 할 것이다. 또한 오사마 빈 라덴은 국제테러조직 알-카에다(Al-Qaeda)의 상징적 인물이기 때문에, 한국의 대기업 · 중소기업의 임원, 핵심기술자 등과 같은 특정인을 목표로 한 테러리즘도 보복성 테러리즘을 감행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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