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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통상정보연구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v.13 no.4, 2011년, pp.275 - 295
박세운 (창원대학교 경영학과) , 최장우 (한남대학교 무역학과)
Any attempt which requires banks to consider non-documentary conditions would destroy autonomy principle and increase the risks of the bank in L/C transactions. Therefore, non-documentary conditions are disregarded in the letter of credit. This provision was first introduced in UCP500, but later, IC...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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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과 청구보증서를 사용할 때 문제되는 것은 무엇인가? |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신용장 또는 청구보증서에서 수익자가 제시하여야 할 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단지 조건만을 명시한 비서류적 조건의 유효성 여부이다. 비서류적 조건이란 제시되어야 할 서류를 명시하지 않고, 조건만을 언급함으로써 은행이 일치성 여부를 심사할 때 서류가 아닌 사실 관계를 조사하여 조건 이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조건을 말한다. | |
비서류적 조건이란 무엇인가? |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신용장 또는 청구보증서에서 수익자가 제시하여야 할 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단지 조건만을 명시한 비서류적 조건의 유효성 여부이다. 비서류적 조건이란 제시되어야 할 서류를 명시하지 않고, 조건만을 언급함으로써 은행이 일치성 여부를 심사할 때 서류가 아닌 사실 관계를 조사하여 조건 이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조건을 말한다. | |
신용장거래에서 은행이 신용장조건과의 일치성 여부를 심사할 때 비서류적 조건을 고려하도록 요구하는 시도는 무엇을 야기하는가? | 신용장거래에서 은행이 신용장조건과의 일치성 여부를 심사할 때 비서류적 조건을 고려하도록 요구하는 시도는 신용장의 독립성의 원칙을 저해하여, 은행의 신용장거래에 따른 위험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UCP500에서부터 신용장의 비서류적 조건은 무시된다고 규정하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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