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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에서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대하여 상향식 계획에 나타난 사업비 배분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첫째, 기본계획서에 나타난 사업시행 단계에서 사용 하는 단위사업항목별로 특성을 분석하였다. 여기서는 시도별/년차별/지역유형별 분석을 시도하여, 사업비 배분의 다양한 특성을 기초 통계량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계획되어 시행되고 있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대상권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서에 제시된 투자계획을 분석하고자 한다. 사업집행단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단위사업 항목별 사업비 투자계획에 대하여 기본적인 통계분석을 실시하고, 나아가, 사업의 유형별로 체계화된 사업항목들에 대하여 사업비 비중의 분포 특성을 분석한다.
- 본 연구의 목적은 상향식으로 전개되어온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사업항목들을 체계회된 사업분류에 따라 사업비 투자계획을 분석하여 사업비 배분에 대한 특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 대상으로 2004년에서 2008년 사이에 계획된 176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행 권역을 설정하고 단위사업항목별 사업비의 배분 특성과 투입사업비 비중을 분석하였다.
- 사업집행단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단위사업 항목별 사업비 투자계획에 대하여 기본적인 통계분석을 실시하고, 나아가, 사업의 유형별로 체계화된 사업항목들에 대하여 사업비 비중의 분포 특성을 분석한다. 분석대상으로는 2004년에서 2008년까지 176개 권역의 기본계획서를 설정하고, 사업비의 배분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여, 향후 동 사업 또는 유사 사업의 기획과 시행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도록 함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 그런데, 투자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 단위사업들의 명칭과 내용에 관한 표준화된 틀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각 권역별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인 사업항목의 설정이 어려워, 결과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작성이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본계획서가 확정된 176개 권역의 투자내역서를 취합하고 분석하여 최대한 표준화된 사업항목들로 집대성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우선 현장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사용되는 사업항목들을 공통적으로 도출하였는데, 부록에 수족된 Table A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중소분류로 구성되었다.
- 여기서는 사업비의 비중에 대한 기초 기술통계량 분석과 사업비 순위에 대한 년차별 분포 패턴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접근은 사업항목간 사업비 비중의 분포 패턴을 분석하여 향후 진행될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사업비 배분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제안 방법
- 이로부터단위사업항목에 대하여 176개 권역의 사업비를 재분류하여 년차별/권역별 자료를 정리하여 단위사업비 배분 특성에 대한 기초 통계를 분석하는데 사용하였다. 2차적으로 각 단위사업항목들을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을 나타내는 유형별로 이승한과 김대식(2010)에 의해 재구성된 Table A2의 4 대분류, 13 중분류, 52 소분류(이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분류체계) 항목 체계를 준용하여, 사업비 편성 자료를 다시 가공하였으며, 이를 각 항목별 사업비 비중에 대한 특성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류체계에 대한 사업비의 집대성은 실제 마을이 혜택을 보는 사업비만 대상으로 하였고, 감리비 등 부대비용은 제외하였다.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분류체계에 대한 사업비 분포 비중을 분석하였다. 이것은 사업항목별로 정부의 예산투입 비중을 분석하는 측면에서 부록 Table A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년도별 투자계획된 사업비 비중 분석을 시도 하였다.
- 도별로 사업계획의 특성을 분석해보기 위하여 부록 Table A4와 Fig. 1과 같은 기술통계량을 분석하였으며, 도별 특성 차이에 분석의 초점을 두고 중분류 사업항목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Fig.
- 둘째, 정부의 예산투입측면에서 사업간 비중을 분석하기 위하여 동 기간 실제 투입된 사업비를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분류체계를 중심으로 재분석하였다. 여기서는 사업비의 비중에 대한 기초 기술통계량 분석과 사업비 순위에 대한 년차별 분포 패턴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 연구대상 자료는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가 보유하고 있는 176개 권역의 기본계획서에서 도출하였다15). 본 연구를 위하여 각 기본계획서에 있는 사업 투자계획을 엑셀자료로 취합하여 정리하고, 1차적으로 현장에서 관리하는 사업항목을 중심으로 편성된 분류체계에 따라 공통항목을 묶어서 집대성하였다. 그 결과 부록의 Table A1과 같이 실제 사업비가 반영된 단위사업항목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업을 포함하여 소분류 88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본 연구에서는 사업항목별로 176개 권역에서 계획한 사업비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분석하였는데, 중분류 사업 항목들에 대해서는 Table 3과, 그리고 소분류 88개 사업 항목들에 대해서는 부록의 Table A3과 같이 나타났다.
- 본 연구의 목적은 상향식으로 전개되어온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사업항목들을 체계회된 사업분류에 따라 사업비 투자계획을 분석하여 사업비 배분에 대한 특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 대상으로 2004년에서 2008년 사이에 계획된 176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행 권역을 설정하고 단위사업항목별 사업비의 배분 특성과 투입사업비 비중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계획되어 시행되고 있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대상권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서에 제시된 투자계획을 분석하고자 한다. 사업집행단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단위사업 항목별 사업비 투자계획에 대하여 기본적인 통계분석을 실시하고, 나아가, 사업의 유형별로 체계화된 사업항목들에 대하여 사업비 비중의 분포 특성을 분석한다. 분석대상으로는 2004년에서 2008년까지 176개 권역의 기본계획서를 설정하고, 사업비의 배분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여, 향후 동 사업 또는 유사 사업의 기획과 시행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도록 함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 둘째, 정부의 예산투입측면에서 사업간 비중을 분석하기 위하여 동 기간 실제 투입된 사업비를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분류체계를 중심으로 재분석하였다. 여기서는 사업비의 비중에 대한 기초 기술통계량 분석과 사업비 순위에 대한 년차별 분포 패턴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접근은 사업항목간 사업비 비중의 분포 패턴을 분석하여 향후 진행될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사업비 배분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 본 연구에서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대하여 상향식 계획에 나타난 사업비 배분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첫째, 기본계획서에 나타난 사업시행 단계에서 사용 하는 단위사업항목별로 특성을 분석하였다. 여기서는 시도별/년차별/지역유형별 분석을 시도하여, 사업비 배분의 다양한 특성을 기초 통계량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로부터 시도별 사업의 추진 특성분석, 년차별 사업비 투입에 대한 개념의 변화, 그리고 지역 유형별 사업비 계획의 어떤 특성을 도출할 수 있으며, 이 결과를 향후 정책적으로 적절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분류체계에 대한 사업비 분포 비중을 분석하였다. 이것은 사업항목별로 정부의 예산투입 비중을 분석하는 측면에서 부록 Table A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년도별 투자계획된 사업비 비중 분석을 시도 하였다. 총사업비에 대한 사업항목별 상대적 비중을 살펴보면, 대분류의 도농교류 및 주민역량강화, 녹색소득기반시설, 생활문화건강복지시설, 그리고 생태환경경관시설이 각각 32.
- 그 결과 부록의 Table A1과 같이 실제 사업비가 반영된 단위사업항목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업을 포함하여 소분류 88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부터단위사업항목에 대하여 176개 권역의 사업비를 재분류하여 년차별/권역별 자료를 정리하여 단위사업비 배분 특성에 대한 기초 통계를 분석하는데 사용하였다. 2차적으로 각 단위사업항목들을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을 나타내는 유형별로 이승한과 김대식(2010)에 의해 재구성된 Table A2의 4 대분류, 13 중분류, 52 소분류(이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분류체계) 항목 체계를 준용하여, 사업비 편성 자료를 다시 가공하였으며, 이를 각 항목별 사업비 비중에 대한 특성 분석에 활용하였다.
- 지형조건에 따른 지역유형별로 사업비의 배분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최양부 등(1985)의 군단위 지역유형분류체계에 따라 176개 권역이 속한 시군들의 유형을 평야형, 중간형, 산간형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각 유형별로 사업비 특성에 대한 기술통계량은 부록 Table A6과 Fig.
- 그 결과 우선 현장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사용되는 사업항목들을 공통적으로 도출하였는데, 부록에 수족된 Table A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중소분류로 구성되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대별하고, 중분류에서는 기초생활, 문화복지, 소득기반, 농촌관광, 경관시설, 환경시설, 운동휴양, 재해대비, 인구 유치, 교육 등 10개의 항목으로 정리하였으며, 소분류는 도로정비에서 마을경영에 이르는 88개 항목으로 편성하였다. 소분류 88개 항목에 대한 176개 권역별 사업비의 취합결과는 Table A1과 같다.
- 한편 년도별 사업비의 변화량을 살펴보기 위하여 부록 Table A5와 Fig. 2와 같이 기술통계량을 분석하였다. 기본현황으로서 면적, 인구, 총사업비는 년도별로 조금씩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대상 데이터
-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으로 설정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수립 시행된 176개 권역에 대한 기본현황은 Table 2와 같다(이승한과 김대식, 2010). 연구대상 자료는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가 보유하고 있는 176개 권역의 기본계획서에서 도출하였다15).
-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으로 설정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수립 시행된 176개 권역에 대한 기본현황은 Table 2와 같다(이승한과 김대식, 2010). 연구대상 자료는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가 보유하고 있는 176개 권역의 기본계획서에서 도출하였다15). 본 연구를 위하여 각 기본계획서에 있는 사업 투자계획을 엑셀자료로 취합하여 정리하고, 1차적으로 현장에서 관리하는 사업항목을 중심으로 편성된 분류체계에 따라 공통항목을 묶어서 집대성하였다.
성능/효과
- 1. 176권역의 기본계획서에 나타난 단위사업들의 항목을 공통적으로 분류하여 88개의 소분류 항목으로 나타내고 이에 따른 176개 권역의 사업비를 분류하고 취합하였다. 우측 편향을 보인 총사업비를 제외한 모든 단위 사업항목들의 왜도가 양의 값을 나타내어 빈도 분포곡선이 정규분포에서 좌측으로 편향된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이것은 각 항목들이 낮은 값에서 높은 빈도를 보인 결과로 보인다.
- 2. 소분류 88개 사업항목 중에서 가장 많은 권역에서 계획된 사업은 일반교육(174권역)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마을경영(153권역), 홍보(146권역), 지역컨설팅(143권역), 정보화구축(137권역), 다목적회관(130권역), 농촌체험 시설(123권역), 견학(122권역), 브랜드개발(121권역), 권역 안내도(115권역), 휴식시설(105권역) 등이 순차적으로 많은 권역에서 계획되었다. 이들을 포함하여 84개 사업들은 정규분포의 형태에 가까운 분포를 보이면서 왜도가 양의 값을 보여 사업비가 낮은 쪽으로 치우친 분포를 공통적으로 보였다.
- 3. 가장 많은 사업비가 배분된 것은 다목적회관으로 130권역에서 계획되어 평균 1,081백만원으로 총사업비가 140,553백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농촌체험시설이 123권역에 평균 555백만원, 총사업비 68,267백만원이 두 번째로 많이 계획되었으며, 테마공원이 79권역 평균 644백만원으로 50,880백만원을, 농산물가공이 67권역 평균 526백만원에 35,264백만원으로 네번째 값을 보였다.
- 4. 도별 특성분석에서 권역당 평균 면적은 강원도가 가장 높은 값을, 충남이 가장 낮은 값을, 권역당 평균 인구는 제주도가 가장 높았으며 나머지 지역은 비슷한 분포를 보였고, 권역당 평균 사업비는 60억원 정도에서 모든 도에서 비슷한 값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사업항목별 분석에서는 도별로 다양한 분포의 특성을 보여 도별로 사업비 배분의 방향과 주민들의 수요에 대한 성향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다.
- 5. 년도별 분석에서 면적, 인구, 총사업비는 년도별로 조금씩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사업비에서는 기초생활, 소득기반, 농촌관광, 환경시설, 교육비가 공통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반면 문화복지와 운동휴양은 점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6. 지형조건에 따른 지역유형별로 평야형, 중간형, 산간형에 대한 분석결과에서 권역당 평균 면적은 산간지대로 갈수록 면적이 배가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반면 권역당 인구와 총사업비는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업비 분석에서는 평야형, 중간형, 산간형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증가하는 사업비는 농촌관광과 교육비가 대표적으로 나타났다.
- 7. 사업비 비중분석에서, 대분류 항목인 도농교류 및 지역역량강화, 녹색소득기반시설, 생활문화건강복지시설, 생태환경경관시설이 각각 32.19%, 17.02%, 36.31%, 14.49%를 보였다. 중분류에서는 농촌관광기반시설이 22.
- 8. 사업비중의 순위 분석에서는 커뮤니티센터와 농촌 체험학습시설이 평균 1위와 2위 사업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합계가 5년 평균 30%를 차지하였다. 이들을 포함하여 상위 누적 50%에는 녹색경관조성, 가공시설, 권역안내시설, 마을도로, 그리고 교육견학 사업비가 포함되었다.
- 1과 같은 기술통계량을 분석하였으며, 도별 특성 차이에 분석의 초점을 두고 중분류 사업항목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Fig. 1의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본현황으로서, 권역당 평균 면적은 강원도가 가장 높은 값인 4,350ha를, 충남이 가장 낮은 값인 1,055ha 를 나타내었으며, 권역당 평균 인구는 제주도가 2,075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나머지 지역은 1,000명 정도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고, 권역당 평균 사업비도 60억원 정도에서 모든 도에서 비슷한 값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 이에 따른 각 년도별 최적 지수함수는 다음 공식과 같이 나타났다. 각 년도별 최적화된 분포함 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업비중의 크기를 결정하는 계수는 2004년에 최소값으로 11.699를, 2006년에 최대값으로 37.074를 보였으며, 곡선의 굴곡정도를 결정하는 지수계수의 절대값은 마찬가지로 2004년에 최소값 0.10을, 2006년에 최대값 0.18을 보였다. 모든 년도에서 결정계수가 0.
- 기초생활사업비가 가장 낮은 제주도는 분화복지와 농촌관광에서 각각 최고값인 1,620백만원과 1,475백만원을 나타내었다. 강원도는 농촌관광사업비에서 세번째 높은 값인 1,423백만원과 교육비에서 가장 높은 값인 649백만원의 분포를 보였다. 충북은 경관시설에서 최고값을 소득기반에서 최소값을 보였으며, 반면 충남은 소득기반에서 최고값과 기초생활에서 두번째 높은 값을, 문화복지에서 세번째 높은 값을 보였다.
- 본 연구를 위하여 각 기본계획서에 있는 사업 투자계획을 엑셀자료로 취합하여 정리하고, 1차적으로 현장에서 관리하는 사업항목을 중심으로 편성된 분류체계에 따라 공통항목을 묶어서 집대성하였다. 그 결과 부록의 Table A1과 같이 실제 사업비가 반영된 단위사업항목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업을 포함하여 소분류 88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부터단위사업항목에 대하여 176개 권역의 사업비를 재분류하여 년차별/권역별 자료를 정리하여 단위사업비 배분 특성에 대한 기초 통계를 분석하는데 사용하였다.
- 그리고 176개 권역의 사업비 분포 특성을 보면 총사업비를 제외한 모든 항목들의 왜도가 양의 값을 나타내어 정규분포에서 좌측으로 편향된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이것은 각 항목들이 낮은 값에서 높은 빈도를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권역별 총사업비의 경우에는 왜도가 음의 값을 나타내어 우측으로 편향된 결과를 보였는데, 이것은 권역의 인구를 기준으로 선형적으로 권역의 사업비를 산정하는 규정에 근거하여, 권역당 최대 사업비인 70억원 내외에 해당되는 인구규모가 분포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총사업비의 평균이 최대 사업비에 가까운 62억원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보였다. 한편 문화복지, 소득기반, 농촌관광, 그리고 교육비는 왜도가 낮은 값을 나타내어 정규분포에 가까운 형태를 나타내었다.
- 교육비는 560백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재해 대비와 인구유치는 각각 14백만원과 13백만원으로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176개 권역의 사업비 분포 특성을 보면 총사업비를 제외한 모든 항목들의 왜도가 양의 값을 나타내어 정규분포에서 좌측으로 편향된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이것은 각 항목들이 낮은 값에서 높은 빈도를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권역별 총사업비의 경우에는 왜도가 음의 값을 나타내어 우측으로 편향된 결과를 보였는데, 이것은 권역의 인구를 기준으로 선형적으로 권역의 사업비를 산정하는 규정에 근거하여, 권역당 최대 사업비인 70억원 내외에 해당되는 인구규모가 분포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총사업비의 평균이 최대 사업비에 가까운 62억원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보였다.
- 2와 같이 기술통계량을 분석하였다. 기본현황으로서 면적, 인구, 총사업비는 년도별로 조금씩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사업비에서는 기초생활, 소득기반, 농촌관광, 환경시설, 교육비가 공통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반면 문화복지와 운동휴양은 점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18을 보였다. 모든 년도에서 결정계수가 0.80이상으로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이와 같은 분포에 따라, 사업비 비중이 높은 것에서 부터 낮은 것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렬한 사업비 비중 순위분포의 상위 6개 사업비중의 합이 전체 사업비의 50%를 최초로 초과 하였다는 특이한 점을 분석할 수 있었다.
- 지형조건에 따른 지역유형별로 평야형, 중간형, 산간형에 대한 분석결과에서 권역당 평균 면적은 산간지대로 갈수록 면적이 배가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반면 권역당 인구와 총사업비는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업비 분석에서는 평야형, 중간형, 산간형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증가하는 사업비는 농촌관광과 교육비가 대표적으로 나타났다. 평야지대는 기초생활, 문화복지, 경관 시설과 환경시설에 많은 사업비를 배분하는 반면, 산간지대에서는 소득기반, 농촌관광, 주민교육에 보다 중점을 두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사업비 분석에서는 평야형, 중간형, 산간형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증가하는 사업비는 농촌관광과 교육비가 대표적이며, 미약하지만 재해대비 사업비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산간형에서 소득기반 사업비가 가장 높은 값을, 운동휴양에서는 두번째 값을 보였다.
- 기본현황으로서 면적, 인구, 총사업비는 년도별로 조금씩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사업비에서는 기초생활, 소득기반, 농촌관광, 환경시설, 교육비가 공통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반면 문화복지와 운동휴양은 점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관시설은 일정한 수준을 유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들을 포함하여 상위 누적 50%에는 녹색경관조성, 가공시설, 권역안내시설, 마을도로, 그리고 교육견학 사업비가 포함되었다. 사업비중의 내림차순 정렬에 대한 분포곡선은 지수 감쇄곡선이 최적화된 곡선식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매년 공통적인 결과로 나타났다.
- 176권역의 기본계획서에 나타난 단위사업들의 항목을 공통적으로 분류하여 88개의 소분류 항목으로 나타내고 이에 따른 176개 권역의 사업비를 분류하고 취합하였다. 우측 편향을 보인 총사업비를 제외한 모든 단위 사업항목들의 왜도가 양의 값을 나타내어 빈도 분포곡선이 정규분포에서 좌측으로 편향된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이것은 각 항목들이 낮은 값에서 높은 빈도를 보인 결과로 보인다. 한편 문화복지, 소득기반, 농촌관광, 그리고 교육비는 정규분포에 가까운 형태를 나타내었다.
- 3과 같이 나타났다. 유형별로 분류된 권역의 수는 평야형이 44권역, 중간형이 84권역, 그리고 산간형이 48권역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른 각각의 기본현황 분석결과에서 권역당 평균 면적은 1,097ha, 1,937ha, 3,334ha로 산간지대로 갈수록 면적이 배가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인구와 총사업비는 모든 유형에서 비슷한 값을 보였는데, 산간형에서 약간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 소분류 88개 사업항목 중에서 가장 많은 권역에서 계획된 사업은 일반교육(174권역)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마을경영(153권역), 홍보(146권역), 지역컨설팅(143권역), 정보화구축(137권역), 다목적회관(130권역), 농촌체험 시설(123권역), 견학(122권역), 브랜드개발(121권역), 권역 안내도(115권역), 휴식시설(105권역) 등이 순차적으로 많은 권역에서 계획되었다. 이들을 포함하여 84개 사업들은 정규분포의 형태에 가까운 분포를 보이면서 왜도가 양의 값을 보여 사업비가 낮은 쪽으로 치우친 분포를 공통적으로 보였다.
- 176권역 중에서 절반 이상의 권역에서 사업항목이 계획된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권역에서 계획된 사업은 일반교육(174권역)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마을경영(153권역), 홍보(146권역), 지역컨설팅(143권역), 정보화구축(137권역), 다목적회관(130권역), 농촌체험시설(123권역), 견학(122권역), 브랜드개발(121권역), 권역안내도(115권역), 휴식시설(105권역), 가로정비(97권역), 지붕담장정비(93권역), 마을회관 (89권역) 등 14개 사업으로 나타났는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사업이 각각 7개로 도출되었다. 이들을 포함하여 상위 15개 사업들의 왜도를 살펴보면 정규분포의 형태에 가까운 분포를 보이면서 왜도가 양의 값을 보여 낮은 값에 치우친 분포를 공통적으로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예외적으로 모니터링, 화장실, 자전거길, 삼림욕장 등 4개 사업항목들을 제외한 84개 사업항목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으로 분석되었다.
- 가장 많은 사업비가 배분된 것은 다목적회관으로 130권역에서 계획되어 평균 1,081백만원으로 총사업비가 140,553백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농촌체험시설이 123권역에 평균 555백만원, 총사업비 68,267백만원이 두 번째로 많이 계획되었으며, 테마공원이 79권역 평균 644백만원으로 50,880백만원을, 농산물가공이 67권역 평균 526백만원에 35,264백만원으로 네번째 값을 보였다.
- 이어서 농촌체험시설이 123권역에 평균 555백만원, 총사업비 68,267백만원이 두 번째로 많이 계획되었으며, 테마공원이 79권역 평균 644백만원으로 50,880백만원을, 농산물가공이 67권역 평균 526백만원에 35,264백만원을, 가로정비가 97권역 평균 331백만원에 32,096백만원을, 도로정비가 80권역 평균 401백만원에 32,070백만원을, 휴식시설이 105권역 평균 270백만원에 28,367백만원을, 지붕담장정비가 93권역 평균 291백만원에 27,053백만원을, 관광안내소가 32권역 평균 793백만원에 25,359백만원을, 마을회관이 89권역 평균 276백만원에 24,580백만원을, 다목적광장이 45권역 평균 540백만원에 24,297백만원을, 일반교육이 174권역 평균 128백만원에 22,144백만원을, 수변공간이 67권역 평균 327백만원에 21,905백만원으로 등의 13개 소분류 사업들이 200억원 이상의 사업비로 책정된 결과를 보였다.
- 이와 같은 분석 결과로부터, 전국에 산재되어 시행되고 있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사업항목별 사업비 배분에도 일정한 규칙과 규모가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정주권개발사업 등 2000년대 이전의 사업들이 도로 등 기초 인프라에 집중된 반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점차적으로 농촌소득, 문화복지, 건강휴양, 경관형성 등에 집중되어, 농촌주민의 삶의 질과 방문객들의 매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들이 전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 80이상으로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이와 같은 분포에 따라, 사업비 비중이 높은 것에서 부터 낮은 것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렬한 사업비 비중 순위분포의 상위 6개 사업비중의 합이 전체 사업비의 50%를 최초로 초과 하였다는 특이한 점을 분석할 수 있었다. 이로부터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세부사업들이 전국적으로 사업비 배분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성이 있는 규칙을 따른다고 평가될 수 있다.
- 중분류 사업항목들의 분석결과, 기초 통계량으로서 권역당 평균 사업비는 농촌관광이 1,214백만원(총사업비 213,648백만원)으로 최고값을 나타내었으며, 이어서 문화 복지, 소득기반, 경관시설이 각각 1,124백만원(총사업비 197,832백만원), 799백만원(총사업비 140,623백만원), 621백만원(총사업비 109,304백만원)으로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비는 560백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재해 대비와 인구유치는 각각 14백만원과 13백만원으로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 중분류 사업항목별 분석에서는 기초생활사업비는 경남이 529백만원으로 최고값을, 충남이 474백만원으로 두번째를 나타내었으며, 나머지 도는 350-400백만원 정도의 분포를 보였으나, 강원도는 85백만원, 제주도는 3백만원으로 매우 낮은 값을 보였다. 기초생활사업비가 가장 낮은 제주도는 분화복지와 농촌관광에서 각각 최고값인 1,620백만원과 1,475백만원을 나타내었다.
- 이것은 사업항목별로 정부의 예산투입 비중을 분석하는 측면에서 부록 Table A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년도별 투자계획된 사업비 비중 분석을 시도 하였다. 총사업비에 대한 사업항목별 상대적 비중을 살펴보면, 대분류의 도농교류 및 주민역량강화, 녹색소득기반시설, 생활문화건강복지시설, 그리고 생태환경경관시설이 각각 32.19%, 17.02%, 36.31% 그리고 14.49%를 보였다. 중분류에서는 농촌관광기반시설이 22.
- 총사업비의 크기순으로 사업이 계획된 권역과 권역당 평균 값, 그리고 총사업비 규모를 살펴보면, 다목적회관이 130권역에 평균 1,081백만원으로 총사업비가 140,553백만원으로 최대값을 나타내었다. 이어서 농촌체험시설이 123권역에 평균 555백만원, 총사업비 68,267백만원이 두 번째로 많이 계획되었으며, 테마공원이 79권역 평균 644백만원으로 50,880백만원을, 농산물가공이 67권역 평균 526백만원에 35,264백만원을, 가로정비가 97권역 평균 331백만원에 32,096백만원을, 도로정비가 80권역 평균 401백만원에 32,070백만원을, 휴식시설이 105권역 평균 270백만원에 28,367백만원을, 지붕담장정비가 93권역 평균 291백만원에 27,053백만원을, 관광안내소가 32권역 평균 793백만원에 25,359백만원을, 마을회관이 89권역 평균 276백만원에 24,580백만원을, 다목적광장이 45권역 평균 540백만원에 24,297백만원을, 일반교육이 174권역 평균 128백만원에 22,144백만원을, 수변공간이 67권역 평균 327백만원에 21,905백만원으로 등의 13개 소분류 사업들이 200억원 이상의 사업비로 책정된 결과를 보였다.
- 강원도는 농촌관광사업비에서 세번째 높은 값인 1,423백만원과 교육비에서 가장 높은 값인 649백만원의 분포를 보였다. 충북은 경관시설에서 최고값을 소득기반에서 최소값을 보였으며, 반면 충남은 소득기반에서 최고값과 기초생활에서 두번째 높은 값을, 문화복지에서 세번째 높은 값을 보였다. 경북은 운동휴양에서 최고값을, 문화복지에서 두번째 높은 값을 나타내었으며, 경남은 농촌관광에서 두번째 값을 나타낸 반면 소득기반에서 두번째로 낮은 값을 보 였다.
- 반면 기초생활, 문화복지, 경관시설, 환경시설은 순차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평야지대는 기초생활, 문화복지, 경관시설과 환경시설에 많은 사업비를 배분하는 반면, 산간지대에서는 소득기반, 농촌 관광, 주민교육에 보다 중점을 두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후속연구
- 여기서는 시도별/년차별/지역유형별 분석을 시도하여, 사업비 배분의 다양한 특성을 기초 통계량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로부터 시도별 사업의 추진 특성분석, 년차별 사업비 투입에 대한 개념의 변화, 그리고 지역 유형별 사업비 계획의 어떤 특성을 도출할 수 있으며, 이 결과를 향후 정책적으로 적절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 정주권개발사업 등 2000년대 이전의 사업들이 도로 등 기초 인프라에 집중된 반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점차적으로 농촌소득, 문화복지, 건강휴양, 경관형성 등에 집중되어, 농촌주민의 삶의 질과 방문객들의 매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들이 전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지금까지 시행된 사업의 통계자료로서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진행될 유사형태의 사업비 배분 및 예산책정에도 좋은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사업 기획단계의 취지가 최종적으로 사업비를 공간에 투입하는 단계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거나, 실제 농어촌 주민들의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하향식 사업의 보편적인 결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시각에서 상향식 사업의 특성을 가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사업비는 어떠한 형태로 농어촌공간에 투자되었는 지에 대하여 분석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이로부터 과거에 수행된 하향식 사업들과 상향식 사업들이 농촌에 최종적으로 투영된 결과가 어떻게 다른 지를 사업비의 배분을 통하여 분석이 가능할 것이며, 나아가 시대에 따른 농촌주민의 개발에 대한 수요의 변화도 병행하여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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