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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식품에 관한 세 가지 논의: 국제기준, 알권리, 대항 전문성
Three Sides of Korean Genetically Modified Food Controversies: Global Standards, Right-to-know and Counter-experts 원문보기

科學技術學硏究 = Journal of science & technology studies, v.11 no.2 = no.22, 2011년, pp.31 - 66  

김효민 (KAIST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  여재룡 (KAIST 건설 및 환경공학과) ,  유수형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초록

우리나라의 유전자변형식품에 관련된 사회 운동은 그동안 주로 표시제를 통해 소비자가 알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할 정부의 책임을 사회운동의 전면에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실질적 동등성 개념에 기반을 두고 유전자 변형식품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현행의 규제 방식에 대항적 전문성을 통하여 맞서고 비판하는 활동은 사회적으로 크게 확산되지 못하였다. 이 연구는 인터뷰와 문헌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유전자변형식품에 관련된 논의에 참가한 세 그룹-규제 과학자, 시민단체, 대항 전문가-의 활동이 각각 현행 유전자변형식품 규제의 방식과 어떤 연관을 맺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대항 전문가들은 '국제기준 순응의 담론'의 생산자인 규제 과학자들과 충돌하면서 규제 형성의 과정에서 배제되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유전자변형식품을 둘러싼 논란의 지형을 이해하기 위하여, 대항적 전문지식을 가진 행위자들이 다른 집단과 폭넓은 연대를 형성하지 못했던 과정과 맥락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main issue in Korean debates over genetically modified (GM) foods have been government's responsibility to guarantee consumers' right-to-know and make informed choice. Counter-experts' critique over the current regulatory processes based upon substantial equivalence have not been widely publiciz...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우리나라의 유전자변형식품에 관련된 사회 운동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었는가? 우리나라의 유전자변형식품에 관련된 사회 운동은 그동안 주로 표시제를 통해 소비자가 알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할 정부의 책임을 사회운동의 전면에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실질적 동등성 개념에 기반을 두고 유전자 변형식품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현행의 규제 방식에 대항적 전문성을 통하여 맞서고 비판하는 활동은 사회적으로 크게 확산되지 못하였다.
실질적 동등성의 개념은 무엇인가? 위에서 소개한 것과 같이 ‘실질적 동등성’ 개념은 GM식품과 원래의 식품이 몇몇 선택된 주요 생화학적 구성성분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면 이 둘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개념이다. 우리나라의 식약청은 1999년 이후 실질적 동등성에 기반을 둔 GM식품의 안전성평가를 GMO 관련 규제의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1999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마련된 국제적 기준을 따른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실질적 동등성을 기반으로 한 검사가 GM식품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유일한 과학적 기준으로 볼 수 없는 이유는? (2) 그러나 실질적 동등성 개념을 기준으로 유전자재조합식품(이하 GM식품)의 안전성을 검사할 경우, 이미 알려진 독소의 함량 변화 등과 같이 몇몇 선택된 구성성분에서의 명백한 변화만이 확인될 수 있을 뿐이다. 과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이러한 검사를 통해서는 미량의 함량 변화나 전혀 예상치 못 한 독소가 생성되는 것을 검출해 낼 수 없다. 따라서 실질적 동등성을 기반으로 한 검사는 GM식품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유일한 과학적 기준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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