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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科學技術學硏究 = Journal of science & technology studies, v.11 no.2 = no.22, 2011년, pp.31 - 66
김효민 (KAIST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 여재룡 (KAIST 건설 및 환경공학과) , 유수형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우리나라의 유전자변형식품에 관련된 사회 운동은 그동안 주로 표시제를 통해 소비자가 알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할 정부의 책임을 사회운동의 전면에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실질적 동등성 개념에 기반을 두고 유전자 변형식품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현행의 규제 방식에 대항적 전문성을 통하여 맞서고 비판하는 활동은 사회적으로 크게 확산되지 못하였다. 이 연구는 인터뷰와 문헌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유전자변형식품에 관련된 논의에 참가한 세 그룹-규제 과학자, 시민단체, 대항 전문가-의 활동이 각각 현행 유전자변형식품 규제의 방식과 어떤 연관을 맺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대항 전문가들은 '국제기준 순응의 담론'의 생산자인 규제 과학자들과 충돌하면서 규제 형성의 과정에서 배제되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유전자변형식품을 둘러싼 논란의 지형을 이해하기 위하여, 대항적 전문지식을 가진 행위자들이 다른 집단과 폭넓은 연대를 형성하지 못했던 과정과 맥락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The main issue in Korean debates over genetically modified (GM) foods have been government's responsibility to guarantee consumers' right-to-know and make informed choice. Counter-experts' critique over the current regulatory processes based upon substantial equivalence have not been widely publiciz...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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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유전자변형식품에 관련된 사회 운동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었는가? | 우리나라의 유전자변형식품에 관련된 사회 운동은 그동안 주로 표시제를 통해 소비자가 알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할 정부의 책임을 사회운동의 전면에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실질적 동등성 개념에 기반을 두고 유전자 변형식품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현행의 규제 방식에 대항적 전문성을 통하여 맞서고 비판하는 활동은 사회적으로 크게 확산되지 못하였다. | |
실질적 동등성의 개념은 무엇인가? | 위에서 소개한 것과 같이 ‘실질적 동등성’ 개념은 GM식품과 원래의 식품이 몇몇 선택된 주요 생화학적 구성성분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면 이 둘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개념이다. 우리나라의 식약청은 1999년 이후 실질적 동등성에 기반을 둔 GM식품의 안전성평가를 GMO 관련 규제의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1999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마련된 국제적 기준을 따른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 |
실질적 동등성을 기반으로 한 검사가 GM식품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유일한 과학적 기준으로 볼 수 없는 이유는? | (2) 그러나 실질적 동등성 개념을 기준으로 유전자재조합식품(이하 GM식품)의 안전성을 검사할 경우, 이미 알려진 독소의 함량 변화 등과 같이 몇몇 선택된 구성성분에서의 명백한 변화만이 확인될 수 있을 뿐이다. 과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이러한 검사를 통해서는 미량의 함량 변화나 전혀 예상치 못 한 독소가 생성되는 것을 검출해 낼 수 없다. 따라서 실질적 동등성을 기반으로 한 검사는 GM식품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유일한 과학적 기준으로 볼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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