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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제방 시스템은 하나의 완성된 종합 시스템으로서 효과적인 홍수방어 기능을 수행하는 구성요소의 집합체이다. 그리고 제방의 보증은 기본 홍수의 발생에 대하여 제방 시스템이 홍수에 대한 방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기술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방 시스템 내에 있는 일부 시설에 대한 부분 보증(partial certification)의 개념은 적절하지 않다.
- 본 고에서는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방 인증 제도를 살펴보았다. 미국의 제방 인증제는 국가 홍수 보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수행되고 있고, 제내지를 보호하는 제방 시스템이 100년 빈도 홍수에 대한 방어 능력이 있는지를 기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 본 고에서는 미국의 연방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방 인증(levee accreditation) 제도를 소개함으로써 하천시설물에 대한 관리 및 평가 체계와 유지관리에 대한 국외의 선진 기술 현황을 제시하고자 한다.
- 이러한 제방 인증의 궁극적인 목적은 홍수 보험률 지도상에 각각의 제방 시스템에 의해 보호되는 지역과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을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작성된 홍수 보험률 지도는 홍수터의 보험률을 결정하고 홍수터 관리의 필요사항을 검토하여 국가 홍수 보험 프로그램의 관리에 사용된다.
- 또한, 연방 재난 관리국은 2002년부터 지도 현대화 사업(Map Modernization; Map Mod)이라 불리는 전국적인 홍수 지도화 프로그램에 투자하였다. 이러한 지도 현대화 사업의 목적은 수치 홍수 재해 자료를 확보하여 보다 신뢰적이고, 손쉽게 수치 홍수 보험률 지도(Digital Flood Insurance Rate Map; DFIRM)를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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