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이행 실태 조사

박재희; 이인석; 기도형; 정화식; 박정근

doi:10.14346/jkosos.2011.26.1.049

문제 정의

다만, 처음으로 실시되는 제도라 사업장에서는 유해요인 조사의 의무성, 필요성, 방법, 목적 등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갖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근골격 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제도의 목적은 근골격계 질환자를 조기 발견하여 초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하고, 작업장에 있는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소를 발견하여 유해도를 경감하여 질환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사업장의 근로자와 관리자에게 이러한 작업관련 질환의 문제성을 주지시켜 질환 예방의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도 그 목적에 포함되어 있다.
단, 유해조사 실시 여부 이외의 유해조사 관련 현황은 2006년 이후에 실시된 것도 포함하여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근골격 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는 기본조사와 증상조사로 구성된다.
근골격 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제도의 목적은 근골격계 질환자를 조기 발견하여 초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하고, 작업장에 있는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소를 발견하여 유해도를 경감하여 질환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사업장의 근로자와 관리자에게 이러한 작업관련 질환의 문제성을 주지시켜 질환 예방의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도 그 목적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제도가 이러한 목적에 어느 정도로 부합하여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근골격 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이행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를 대상으로 각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의 목적은 유해요인조사 제도의 이행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의 목적은 유해요인조사 제도의 이행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제안 방법

분석에서는 사업주와 근로자대표 대상의 조사 자료를 각각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유해요인조사 이행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통계적 검정을 실시하지는 않았다.
설문 조시는 전화로 접촉 후 설문지를 발송하는 방식과 안전 및 보건 관련 기관을 통해 설문을 의뢰하는 방식을 혼합하여 실시하였다. 두 가지 방법을 혼용한 것은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해요인조사 이행에 대한실태 조사에 많은 사업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길 꺼리기 때문이다.
유해요인조사 실시 업체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의 유해요인 파악 효과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Table 11). 사업주와 근로자 설문 모두 유해요인 파악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약 58%에 이르고 있어 유해요인 현장조사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성되었다. 조사 대상 사업장은 업종에 따라서는 크게 제조업, 건설업, 비제조업으로 구분되었고 제조업은 다시 5개로 세분되어, 총 7개 업종으로 분류되었다. 규모에 따라서는 50인 미만, 50~ 299인, 300인 이상 등 3개,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는 서울/경 인/강원, 충청, 경상, 전라/제주 등 4개 지역으로 분류되었다.
조사 대상 표본은 사업장의 업종, 규모, 지역을층화 변수로 하는 층화 표집 방식에 의한 계획에 따라 구성되었다. 조사 대상 사업장은 업종에 따라서는 크게 제조업, 건설업, 비제조업으로 구분되었고 제조업은 다시 5개로 세분되어, 총 7개 업종으로 분류되었다.
조사 도구는 유해요인조사 실시 현황, 유해요인 기본조사, 근골격 계질환자 증사조사, 유해요인조사 관련 일반 사항, 유해요인조사 제도에 대한 이해 및 의견, 그리고 응답자와 사업장 현황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응답자와 사업장 현황에 대한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는 사업주와 근로자대표를 대상으로 동일한 내용의 설문도구가 사용되었다.
조사된 자료의 분석은 각 항목별로 빈도 분석을 위주로 실시하였고, 업종과 규모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여 그 중 의미있는 결과를 본 논문에서 제시하였다. 분석에서는 사업주와 근로자대표 대상의 조사 자료를 각각 분석하였다.

대상 데이터

본 조사는 2007년 5~9월에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설문 조시는 전화로 접촉 후 설문지를 발송하는 방식과 안전 및 보건 관련 기관을 통해 설문을 의뢰하는 방식을 혼합하여 실시하였다.
본 조사에는 사업주 대상과 근로자 대표 대상의 설문에 각각 340개, 250개 사업장이 참여하였다(Table 1).
전화 표집에서는 총 2, 461개 사업장에 전화를 하였으며, 그 중 38.0%인 935개 사업장에 설문지를 발송하여, 그 중 136개소와 14개소 사업장에서 각각 사업주 대상과 근로자 대표 설문에 응답하였다 (회수율 14.5%, 1.5%).

성능/효과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를 실시한 사업장에서 증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증상자를 선별한 사업장은 52.8%(사업주 설문), 57.3%(근로자 설문)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9).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서는 규모가 증가할수록 유증상자를 선별한 사업장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를 실시한 사업장은 사업주와 근로자 설문에서 각각 46.6%, 35.0%로 나타났다(Table 2). 한편, 유해요인조사 이행실태 심층 조사를 위한 일부 사업장(사업주 설문 50개, 근로자 설문 47개)을 포함하였을 경우 증사조사 실시 비율은 각각 51.
8%로 나타났다. 내부인력으로 조사를 실시한 비율은 회사의 규모가 작을수록 증가하였다(소기업 66.7%, 중기업 59.9%, 대기업 53.7%).
0%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두 조사에서 모두 기본조시를 실시한 사업장이 증상조사를 실시한 사업장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에 따라서는 제조업 17군의 실시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사업주 설문), 근로자 설문에서는 제조업 卜2군, 비제조업의 실시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Table 4).
본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딥, 지들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주된 의미를 '근골격계질환 유발 가능 작업'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2). 응답자 중 43.
0%(근로자 설문)이었다. 사업자의 규모 규모가 증가할수록 증사조사의 실시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소기업 39.7%, 중기업 77.0%, 대기업 92.0%, 사업주 설문).
건설업에서는 유해요인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소규모 사업장의 실시율(17.4%, 14.3%)이 크게 낮았으며, 규모가 중가할수록 실시율이 점차 증가하였다. 대기업에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설문에서 실시율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는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서 근로자 대표가 조사 수행, 분석, 개선안 도출 과정에 참여한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기업과 중기업에서는 조사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조사 수행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근로자 설문)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9).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서는 규모가 증가할수록 유증상자를 선별한 사업장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기업에서는 유증 상자를 선별한 기업이 28.
9%) 도다른 업종에 비해 낮은 인지도를 보였다.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 모두 소규모 사업장이 싱대적으로 낮은 인지도(69.6%, 59.2%) 를 보였다.
6%)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서는 소기업은 58.3%가 측정 없이 종합적 판단에 근골겨계부담작업을 판정하였으며, 대기업에서는 62.3%의 사업장에서 측정을 통한 자료를 바탕으로 부담작업을 판정한 것으로 나타났다(Fig. 2).
11). 사업주와 근로자 설문 모두 유해요인 파악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약 58%에 이르고 있어 유해요인 현장조사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요인에 대한 개선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한 사업장의 응답자들은 개선이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업주 62.
유증상자를 선별한 사업장에서 유증사자를 대상으로 취한 조치 중 가장 많은 사업장에서 취한 항목은 보건관리자 건강 상담(61.5% 사업주 설문; 59.6%, 근로자 설문)과 작업개선(41.5% 사업주 설문; 60.7% 근로자 설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작업전환과 의학적 치료는 상대적으로 낮은 실시율을 보였다(Table10).
유해요인 기본조사를 실시한 응답업체 중 내부인력만으로 조사를 실시한 업체는 사업주과 근로자 설문에서 각각 58.4%와 62.8%로 나타났다. 내부인력으로 조사를 실시한 비율은 회사의 규모가 작을수록 증가하였다(소기업 66.
유해요인 기본조사에 이용된 방법은 한국산업안전공단의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지침 ' 이 가장 많이 이용되었다 기본조사를 실시한 업체 중 62%는 공단 지침을 따른 방법으로만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6%는 인간공학적 기법이나 다른 방법을 공단의 지침과 함께 병행하여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업주 설문). 즉, 조사 실시 사업장의 약 78%는 공단의 지침을 바탕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사업주와 근로자 설문 모두 유해요인 파악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약 58%에 이르고 있어 유해요인 현장조사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요인에 대한 개선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한 사업장의 응답자들은 개선이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업주 62.7%, 근로자 64.4%).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 실시 사업장의 응답자 중 48.
유해요인조사 제도에 대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대표 모두 높은 인지도를 보였다(88.2%, 79.0%). 업종에 따라서는 건설업의 인지도(42.
유해요인조사 제도에서 사용되고 있는 '근골격계 부담작업'이라는 용어가 주로 '근골격계질환 유발 가능 작업' 및 '개선 대상 작업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이 사업장에서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면서 근골격계부담작업 판정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이유라 할 수 있다.
유해요인조사는 사업주의 의무 사항이고 제도가 처음 실시되어 많은 사업장에서 이에 대한 이행 실태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부담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가 일부 편향된 표본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점이 있어 유해요인조사 실시율, 근골격계부담작업 현황 등과 관련된 결과는 실제 상황을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유해요인조사를 실시 하였다고 응답한 사업장의 구체적인 조사 내용을 파악하면, 기본조사를 실시한 사업장보다 증상조사를 실시한 사업장의 수가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사업장에서 증상조사를 통한 질환자 조기 발견 및 치료에 덜 적극적인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증상조사를 실시한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조사 후 유증 상자를 선별한 사업장의 비율은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사업장의 규모가 작을수록 그 비율이 낮다.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 내부 인력 중, 안전관리자가 보건관리자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해요인 기본조사가 작업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보건관리자보다는 안전관리자들이 현장에 더 친숙한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 사업장의 86.2%는 유해요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대상 작업에 대한 개선 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업주 설문, 근로자 설문: 79.2%).
2%). 인간공학적 평가 도구 중 작업자세 평가 도구인 RULA, OWAS, REBA의 사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Fig. 1).
조사에 참여한 사업장 중 약 60%가 유해요인조사 제도가 유해요인을 파악하고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매우 높은 지지 의견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이러한 제도의 효과에 긍정적인 의견을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최초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 사업장 중 절반 이상이 내부의 인력만으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비율은 규모가 작을수록 증가하였다. 유해요인조사 제도의 목적이 고도의 전문지식이 없어도 인간공학, 안전, 보건 등의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을 조사하여 질환의 예방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데 있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많은 사업장에서 이러한 점에 맞추어 제도에 따르고 있다고 평가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조사와 증상조사를 모두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유해요인 조시를 제대로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최초의 유해요인조사(2005년 이전)를 실시한 사업장의 비율은 사업주와 근로자대표 조사에서 각각 46.2%, 35.0%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두 조사에서 모두 기본조시를 실시한 사업장이 증상조사를 실시한 사업장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골격계부담작업 판정에는 작업 시간, 취급 물의 무게, 작업 빈도 등을 조사 . 측정하여 부담작업을 판정한 사업장(사업주 51.3%, 근로자 48.1 跑이 별다른 측정 없이 종합적 판단에 의한 사업장(사업주 41.3%, 근로자 42.6%)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서는 소기업은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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