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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회의록의 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anagement System of the National Assembly Minutes 원문보기

한국기록관리학회지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v.11 no.2, 2011년, pp.143 - 163  

윤대근 (중앙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 ,  남태우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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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제헌국회 성립 이후 오늘날까지 대한민국 국회는 의회 민주주의 제도를 수립하고 발전시켜왔다. 하지만 국회 회의록의 고유한 성격을 반영하는 관리제도가 정착되고 발전되기 위해서는 제도 및 운영적인 부분에서 아직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에 본 연구는 의회제도에 대한 오랜 역사를 가진 주요 외국의 회의록 관리 사례와 국회 회의록의 관리사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국회 회의록의 올바른 관리체계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국회 회의록의 효율적 생산 및 관리를 위한 행정조직 개편 방안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국회 회의록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근거로 하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국회가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선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비공개 회의록에 대한 공개원칙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국회 회의록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형태와 가치, 그리고 특징은 국민의 대표이자 의회의 구성원인 의원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에 의해 선출된 의회의 구성원으로부터 생산된 국회 회의록은 국민으로 하여금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National Assembly of R.O.K. has established and developed parliamentary democratic system up to now since the Constitutional Assembly in 1948. However, in order to establish and develop the management system that reflects an inherent character of the parliamentary minutes, lots of things are yet...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민주주의 국가는 오늘날 무엇을 기본으로 삼고 있는가?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 주권의 원리를 기본으로 삼고 있다. 근대 이후 일반인의 선거권이 확대되고 그에 따른 대의민주주의가 형성되면서, 국민만이 유일한 통치자가 된다는 ‘국민주권주의’는 민주주의 국가 운영의 근간으로 자리 잡았다.
대의민주주의에 의한 ‘국민주권주의’의 등장의 결과는 무엇인가? 근대 이후 일반인의 선거권이 확대되고 그에 따른 대의민주주의가 형성되면서, 국민만이 유일한 통치자가 된다는 ‘국민주권주의’는 민주주의 국가 운영의 근간으로 자리 잡았다. 대의민주주의에 의한 ‘국민주권주의’의 등장은 민주주의 국가의 또 다른 원리인 삼권분립의 중요성을 부각시켰고 삼권 중의 하나인 입법기관으로서의 의회 기능을 강화시켰다. 입법은 의회의 고유한 권한이다.
본 논문의 국회 회의록의 올바른 관리체계 및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이에 본 연구는 의회제도에 대한 오랜 역사를 가진 주요 외국의 회의록 관리 사례와 국회 회의록의 관리사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국회 회의록의 올바른 관리체계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국회 회의록의 효율적 생산 및 관리를 위한 행정조직 개편 방안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국회 회의록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근거로 하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국회가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선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비공개 회의록에 대한 공개원칙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국회 회의록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형태와 가치, 그리고 특징은 국민의 대표이자 의회의 구성원인 의원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에 의해 선출된 의회의 구성원으로부터 생산된 국회 회의록은 국민으로 하여금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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