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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기록관리학회지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v.12 no.3, 2012년, pp.137 - 153
이혜진 (국가인권위원회) , 정은경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전공)
공공기관의 회의록은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답보할 수 있는 중요한 기록물이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회의록의 생산과정의 이해와 함께 회의록 생산 현황과 환경 실태를 파악하여 공공기관의 회의록 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사례연구와 설문조사를 통해 회의록 생산에 대한 이해와 현황을 밝히고자 하였다. 사례연구는 미국의 회의공개법, 호주의 내각핸드북, 우리나라의 공공기록법을 분석하였다. 회의록 생산현황을 위해서는 공공기록법에서 규정하는 2012년 현재 지정회의 대상 54개 지정회의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주된 조사내용은 제도화, 회의, 생산, 담당자, 이용 및 교육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연구방법을 통해서 도출된 개선방안은 제도적 측면, 운영 체계, 교육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즉, 회의록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적 규정이 필요하며, 이를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필요한 체계가 필요하다. 또한 회의록 생산과 이용에 관한 교육 역시 필요하다.
Meeting minutes in public organizations are crucial in the process of decision making in terms of accountability of records. The purpose of this study aims to provide a set of solutions in terms of improving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meeting minutes in context of public records. For the case st...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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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중 의사에 관한 발언은 어떻게 기록하여야 하는가? | 따라서 공공기록물로서의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업무 중에서 심의․협의․조정․의결․검토가 이루어지는 회의체를 통해서 생산되는 기록물로서 법령에 따라 관리되어져야 한다. 의사에 관한 모든 발언을 축어로 기록하되 회의경과에 따라 사실적으로 기록해야 하며, 의사에 관한 모든 기록, 의사일정․보고사항․부의안건 등을 총망라하여 게재하여야 한다. 그럼으로써 회의록은 공공기관에 있어서는, 업무투명성과 설명책임성의 의무를 다하는 수단이 되어 쟁점이 있을 때 유력한 증거가 되고 업무를 하는데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 |
공공기관의 회의록은 무엇인가? | 공공기관의 회의록은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답보할 수 있는 중요한 기록물이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회의록의 생산과정의 이해와 함께 회의록 생산 현황과 환경 실태를 파악하여 공공기관의 회의록 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
공공기록의 정의 중 Miller의 정의는 무엇인가? | 공공기록물로서의 회의록의 정의를 살펴보고자, 공공기록의 정의부터 살펴보았다. Miller (2008)는 “공공기록은 정부기관이나 공공부문의 기관의 생산 혹은 법령에 따라 관리되어져야만 한다. 이 법령은 공공기록이 생산에서 처리까지 전 생애 주기에 걸쳐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는지를 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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