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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2010의 주요 개정내용과 적용상의 유의점
Main Revisions and Some Recommendations of the Incoterms(R) 2010 원문보기

貿易商務硏究, v.49, 2011년, pp.3 - 41  

최명국 (경일대학교 국제통상학과)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In this article, the author have studied on main revisions and some recommendations of the Incoterms(R) 2010. Main revisions are as belows. 1. Two new Incoterms rules -DAT and DAP- have replaced the Incoterms 2000 rules DAF, DES, DEQ and DDU. 2. New classification of the Incoterms(R) 2010 are adopte...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제상업회의소가 동시대의 무역관행을 제대로 반영하여 왔는지 의문인 이유는? 그러나 국제상업회의소가 동시대의 무역관행을 재대로 반영하여 왔는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소위 복합운송조건들이 인코텀즈 1980에 반영된 이래로 30여 년의 시간이 경과하였지만 무역업자들의 이들 조건들에 대한 이용률은 극히 저조하기 때문이다. 또한 전통적인 해상매매계약에서 위험이전과 비용부담의 분기점으로 선측난간(ship's rail)을 기준으로 한 점에 대한 비판이 학계와 업계에서 꾸준하게 제기되고 왔고, 화물의 컨테이너선 운송의 보편화에 따라 화물 터미널에서의 화물취급비용 등의 부담자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9.
국제상업회의소는 어떻게 인코텀즈를 개정해왔는가? 국제상업회의소는 1936년에 처음으로 인코텀즈를 재정한 이후 동시대의 무역관행을 반영하기 위하여 거의 10년을 주기로 인코텀즈를 개정하여 왔다. 그러나 국제상업회의소가 동시대의 무역관행을 재대로 반영하여 왔는지는 의문이다.
국제상업회의소는 인코텀즈 2010을 언제부터 적용하기로 했는가? 이러한 이유로 국제상업회의소는 인코텀즈 2000의 개정작업을 마무리하여 인코텀즈 2010을 ICC Publication No. 715E로 확정ㆍ공포하여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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