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정의

• 후)2010 사이에">2010사이에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변화된 부문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았으며, 이들 변화내용에서 유의점이 있는지 고찰하여 보았다.
• 후)보험계약 조항에">보험계약조항에 의거하여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한다면 보험계약의 특수성을 간과하므로 인해 예기치 않는 불이익을 감수할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Incoterms 2010에서 보험계약과 관련한 유의점을 도출하여 내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으며, 연구의 방법은 문헌적인 방법을 택하였다. 이 분야에 관하여 그동안 개정된 Incoterms 2010의 전반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으나,

  성능/효과

  • 그러나 우리나라의 민법상으로 보험계약은 ‘전형계약(典型契約)의 어떤 범주에도 속하지 않는 무명계약(無名契約), 즉 독특한 계약(contractus sui generis)으로서 독립계약이라 한다.¹³⁾이러한 성질을 가진 보험계약에 대하여 Incoterms 2010의 보험계약조항은 단지 보험계약체결의 의무가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문제, 보험에 관한 정보제공, 보험가입조건 등에 관하여만 언급하고 있을 뿐 즉, Incoterms는 물품의 매매계약에 따른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관계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 매매계약에 관련이 있는 운송, 보험 및 금융계약 등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¹⁴⁾
  • 후)추가 보험을">추가보험을 제공하여야 한다.⁹⁾ 보험금액은 최소한 매매계약에서 약정된 대금에 10%를 더한 금액(즉 매매대금의 110%)이어야 하고,¹⁰⁾ 보험의 통화는 매매계약의 통화와 같아야 한다. 보험구간은 A4 및 A5에 규정된 인도지점으로부터 적어도 후)위험담보 조건">위험담보조건 등을 명확하게 설정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Incoterms 2010의 보험계약조항은 보험계약의 관념적이고 개략적인 안내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 둘째, 보험계약성립 전 의무인 고지의무와 보험계약성립 후 의무인 통지의무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계약체결을 대리하는 대리인 모두가 부담한다. 이러한 의무가 위반될 경우 보험자는 형성권으로써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또한 보험자는 둘째, 우리나라 상법은 고지의무 또는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 형성권(形成權)으로서 보험자에게 보험계약해지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와 셋째, 보험계약의 독립성에 유념하여야 한다. 이것은 결국 첫째, 보험계약당사자에 관한 점인데, 영국의 해상보험법 및 협회적하약관상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를 구분하지 않고 단일한 용어로 표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발급되고 있는 해상적하보험증권에서도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구분없이 피보험자로만 표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첫째, 상품의 운송도중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실체적 손해를 부담하는 자가 누가 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것은 결국 상품에

    후속연구

    • 후)국내법 사이에는">국내법사이에는 용어의 사용 또는 계약조건상에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³⁾ 이로 인하여 국내의 무역거래자는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러한 차이점으로 인하여 혼란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다고 본다. 무역거래자가 단지 Incoterms상의 매수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매도인은 자신이 요청하는 필요한 정보를 매수인이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수인의 비용으로, 가능하다면 (로이즈시장협회/국제언더라이팅협회) 협회적하약관의 A 또는 B약관이나 그와 유사한 약관 및/ 또는(로이즈시장협회/국제언더라이팅협회) 협회전쟁약관⁸⁾ 및/ 또는 협회동맹파업약관 기타 그와 유사한 약관에 의하여 부보하는 등의 추가보험을 제공하여야 한다.⁹⁾ 보험금액은 최소한 매매계약에서 약정된 대금에 10%를 더한 금액(즉 매매대금의 110%)이어야 하고,¹⁰⁾ 보험의 통화는 매매계약의 통화와 같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