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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사례연구 - 우리나라 대법원판례(大法院判例)를 중심(中心)으로 -
A Case Study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Awards (Laying stress on the precedent of Korean supreme court) 원문보기

貿易商務硏究, v.49, 2011년, pp.61 - 86  

신한동 (한남대학교)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Korea Supreme Court has given thirty-nine time's judgments on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for thirty-six arbitration cases and made four time's decision on the arbitration cases since Korea arbitration act was enacted in 1966. Most of the arbitration cases appealed to the Supreme Court was to obt...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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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중재판정은 당사자의 중재합의를 바탕으로 가능하고,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국내외에 규범화 되어 있지만 그 집행과정에서 법원에 의해 다시 4심을 넘어 7심까지 판결 또는 결정으로 이어지는 법원의 개입은 기업이 중재제도를 외면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국가행정 당국이나 법원이 직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법원은 중재판정을 1심에서 승인 또는 집행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3심으로 중재판정이 승인 또는 집행되도록 그 개선대책을 촉구하며 이글을 마치고자 한다.
  • 따라서 이러한 사회현상을 개선하고자 하는 주장으로 현행 중제제도를 활성화 시키자는 주장과 현행중재제도는 문제가 있으니 중재 상소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3)이 있기도 하다. 본 글은 중재판정에 대한 법원의 승인 및 집행과정에서 문제점을 검토하고자 중재판정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ㆍ연구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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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중재제도는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 중재제도는 분쟁 당사자의 자의적 합의에 기반을 두고 서방 선진국에서 소송으로부터 도피형태로 발전되어 왔다. 그리고 중재제도는 단심제도로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일반적으로 소송제도에 비해 비용이 저렴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중재판정의 인식은? 특히 중재판정은 분쟁당사자에게 확정판결1)과 같고 국제적 효력이 있어 촌음을 다투는 무역업자들에게는 필수적인 분쟁 해결수단으로 인식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1999년에 중재법을 전면 개정하여 시행하면서 중재사건이 증가 하는 등 중재제도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는 듯한 징조를 보였으나 우리 법원이 연간 400만건 이상의 민사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면 전체의 분쟁사건 증가에 따른 자연스런 증가현상이라 할 수 있다2). 다만 미국이나 영국 등 서방선진국에서 분쟁의 80%가 중재로 처리되고 있는 실상과는 너무 차이가 크고, 국제화를 지향하는 지구촌시대에도 맞지 않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중재제도는 어떻게 인식되어 왓는가? 중재제도는 분쟁 당사자의 자의적 합의에 기반을 두고 서방 선진국에서 소송으로부터 도피형태로 발전되어 왔다. 그리고 중재제도는 단심제도로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일반적으로 소송제도에 비해 비용이 저렴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특히 중재판정은 분쟁당사자에게 확정판결1)과 같고 국제적 효력이 있어 촌음을 다투는 무역업자들에게는 필수적인 분쟁 해결수단으로 인식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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