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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貿易商務硏究, v.49, 2011년, pp.167 - 188
김진규 (관세법인 한영 국제지사) , 김현지 (경기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The World Customs Organization (WCO) has designed standards to secure and to facilitate the ever-growing flow of goods in international commerce since 9.11 terrorism in U.S.A. These standards are set forth in the SAFE Framework of Standards, which was adopted by the WCO Council at its 2005 Sess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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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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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이란?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제도는 2005년 6월 세계관세기구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제규범『SAFE Framework』의 민ㆍ관 협력제도로써, 미국의 9.11 테러 이후 강화된 미국의 무역안전조치를 세계관세기구2)차원에서 수용하면서 무역안전과 원활화를 조화시키기 위한 국제적 인증제도이다. 이는 관세 당국이 기업의 수출입 신고의 성실성, 시설안전 관리기준 등을 심사하여 AEO 가이드라인의 기준을 충족하면 인증을 부여하는 기업인증제도로서 인증업체에게는 신속 통관, 물품 검사 면제 등 통관 절차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의 특징은? | 11 테러 이후 강화된 미국의 무역안전조치를 세계관세기구2)차원에서 수용하면서 무역안전과 원활화를 조화시키기 위한 국제적 인증제도이다. 이는 관세 당국이 기업의 수출입 신고의 성실성, 시설안전 관리기준 등을 심사하여 AEO 가이드라인의 기준을 충족하면 인증을 부여하는 기업인증제도로서 인증업체에게는 신속 통관, 물품 검사 면제 등 통관 절차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 |
AEO 제도의 도입 배경은? | AEO 제도의 도입은 수출입에 대한 안전관리 추진의 필요성 증가에 의해서 실시되었으며 도입 배경으로는 첫째, 2001년 9.11 테러이후 국제물류에서 화물 흐름의 효율성 제고와 물류전반의 보안 강화가 중요한 현안으로 등장했으며, 수출입의 안전 확보가 국가물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등 국제무역환경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실시하게 되었다. 둘째, AEO는 수출입 안전관리의 이행여부에 따라 혜택과 불이익이 극명하게 드러남으로 인해 미국이 도입한 반테러 민관 파트너쉽 제도3)의 경우 이를 통한 혜택을 부여받기 위해서 보안기준을 제대로 준수함으로써 새로운 교역장벽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하게 되었다. 셋째, 수출입 안전관리 기술 및 국제표준을 선점하기 위함이다. 즉, 수출입 안전관리 제도가 국제적으로 강화 됨에 따라 관련 기술개발과 국제표준을 둘러싼 글로벌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컨테이너 화물 검사장비와 방사능 탐지장비 및 RFID와 화물 추적 장치 등을 포함한 이른바 스마트 컨테이너 시장을 확대하기 위함이다.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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