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한국의 통관서비스 효율성 분석에 관한 연구

이기웅

한국의 통관서비스 효율성 분석에 관한 연구
Efficiency Analysis on Customs Clearance Service of Korea 원문보기

貿易商務硏究, v.53, 2012년, pp.315 - 336

Abstract ▼ AI-Helper

In year 2011 export volume of South Korea surpassed 500billion USD and overall trade volume has exceeded one trillion USD. South Korea is ranked at 7th in the world by its export volume. Such an expansion of the trade volume leads to growth in customs clearance service demand. However, there are only handfuls of studies on the efficiency of customs clearance service which customs broker provide. If the efficiency in this study is not absolute, it shows relative efficiency to decision making unit. In this research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members of Korea Customs Brokers Association. Based on the survey improvement plans to enhance efficiency of customs clearances are as follows. First, rationalize the customs broker fee. Second, setup batch processing system to improve efficiency of the work process. Third, develop new area of task such as FTA and AEO certification. Forth, raise service quality by improving professionalism of customs brokers. Fifth, work efficiency of the office in the capital area will increase. Sixth, when inspecting import export cargo, customs broker should attend at the scene by their choice. Meanwhile, difference analysis on competent customs, type of office, and duration of the business was done but all the aspects were rejected. Such aspects does not influence on its effectiveness.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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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투입비용에 대한 산출물의 효율성을 측정하였다는 점이며, 특정시점 또는 시계열분석을 통하여 효율성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투입ㆍ산출요소를 참고로 하여 우리나라 통관서비스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영관세사, 합동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을 대상으로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을 통해 통관서비스에 대한 효율성을 측정하고 그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통관서비스 제공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관세사회 소속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통관서비스 효율성 제고를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관세사 수수료 현실화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관세사 스스로 덤핑을 중지하여야 하며, 복합운송주선업자등을 통한 시장 교란행위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가설 설정

넷째, 최소보외성(Minimum Extrapolation) 가정: 고려되는 생산가능 집합은 위의 세 가지 특성을 모두 만족하는 모든 집합들의 교집합이다.
둘째, 비효율성(Inefficiency) 가정: 주어진 생산 점(\(X_i, Y_j\))이 생산가능 집합 내에 속하면 산출은 동일하나 투입요소를 보다 많이 사용한 점들 그리고 투입요소는 동일하나 산출량이 보다 작은 점들은 모두 생산가능 집합 내에 속한다.
셋째, 방사무한성(Ray Unboundness) 가정: 주어진 생산 점(\(X_i, Y_j\))이 생산가능 집합 내에 속하면 그것을 임의의 K배 한 점도 생산가능 집합 내에 속한다.

제안 방법

모수원ㆍ이광배(2010)는 부산항과 광양항의 컨테이너 터미널 효율성을 DEA분석과 토빗분석을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투입요소는 컨테이너 야드와 컨테이너 크레인을, 산출요소로 컨테이너 물동량으로 하여 2003년부터 2008년까지의 부산항과 광양항을 분석하였다.⁷⁾
수출입통관 원스톱처리 시스템구축, FTA건설팅 및 물류운송지원 서비스구축을 통한 효율성 제고방안을 제시하였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는 2011년 11월 28일부터 2011년 12월 8일까지 수집된 설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e-mail을 통하여 985개를 발송하였으나 154개가 주소 이상으로 반송되었으며, 이 중 54개 답변이 있었다.
본 연구는 투입요소를 인원수, 자본금, 월평균 인건비에 한정하였고, 산출요소를 월평균 매출액에 한정하였다. 특히 월평균 매출액의 경우 수출, 수입, 반송, 환급에 한정하였기 때문에 기타 수수료가 포함되지 않은 연구의 한계가 있음을 밝히며, 이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 문항에 통관서비스 효율성 제고방안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으며, 54개의 설문지 가운데 24개가 응답하였다. 이를 유형별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 DMU는 한국관세사회 소속 회원사 가운데 설문에 응답한 54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업체명은 1부터 54까지 숫자로 표시하였다.
분석에 이용된 투입요소는 인원(관세사, 관세사 사무원, 관세사 종업원), 자본금, 인건비 이며, 산출요소는 월평균 매출액으로 하였다.
통관서비스의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해 이용된 표본은 한국관세사회 소속 회원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개인자영관세사, 합동사무소,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모두를 대상으로 e-mail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유금록(2011)은 부트스트랩 자료포락분석(bootstrap data envelopment analysis)을 사용하여 1980년부터 2009년까지 우리나라 국세청의 징세행정서비스를 중심으로 조세행정서비스의 기술적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투입요소는 인건비와 사업비, 산출물은 징수액과 추징액(조세범칙 추징세액 + 벌과금)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1993년, 1994년, 1997년을 제외한 다른 연도에서는 조세행정서비스가 모두 규모수익체증(IRS) 영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조세행정서비스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투입요소는 인원, 자본금, 인건비이며, 산출요소는 월평균 매출액이다.

이론/모형

e-mail을 통하여 985개를 발송하였으나 154개가 주소 이상으로 반송되었으며, 이 중 54개 답변이 있었다. 통계분석은 박만희(2008)의 EnPAS1.0, SPSS 등을 사용하였다.

성능/효과

그러나 고정된 자원량을 이용하여 산출량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일부 산업에서는 산출지향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투입요소와 산출요소 중에서 관리 및 통제가 가능한 요소가 무엇인지에 따라 투입지향 혹은 산출지향모형을 선택하면 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결국 본 연구에서는 산출지향 모형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다섯째, 수도권 지역의 소재 사무실의 경우 광영업무가 가능해져 효율성이 증가 될 것이다.
둘째, 일괄처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김현제ㆍ조성한(2006)은 서울시 자치구별 교육서비스의 효율성을 측정하였으며, 투입변수는 교사의 평균경력, 교사의 석사비율, 학생당 부지, 장학생 비율, 학생당 학생수를 사용하였고, 산출변수는 4년제 대학진학률로 하였다. 분석결과 서초구를 포함한 10개 구청이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남구와 송파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¹¹⁾
셋째, FTA, AEO인증 등 새로운 업무영역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투입요소는 인건비와 사업비, 산출물은 징수액과 추징액(조세범칙 추징세액 + 벌과금)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1993년, 1994년, 1997년을 제외한 다른 연도에서는 조세행정서비스가 모두 규모수익체증(IRS) 영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조세행정서비스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⁰⁾
<표 3-4> 사무실 형태별 응답비율

응답자의 사무실형태는 개인자영이 48.1%, 관세법인 37%, 합동사무소 11.1%이며, 통관취급법인은 1개로 1.9%로 나타났다.
첫째, 볼록성(Convexity) 가정: 둘 이상의 임의의 생산 점(\(X_i, Y_j\))들이 생산가능 집합 내에 속하면 그들의 볼록결합(Convex Combination) 또한 생산가능 집합에 속한다.
한편 관할세관, 사무실 형태, 사업기간에 따른 차이점을 분석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이러한 요소들은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이러한 무역원활화를 위한 경제환경은 협정 체약국간에 상품 및 서비스 등 모든 분야에 있어 무역장벽 철폐를 통한 내수시장 확대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본 연구는 투입요소를 인원수, 자본금, 월평균 인건비에 한정하였고, 산출요소를 월평균 매출액에 한정하였다. 특히 월평균 매출액의 경우 수출, 수입, 반송, 환급에 한정하였기 때문에 기타 수수료가 포함되지 않은 연구의 한계가 있음을 밝히며, 이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통관서비스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어떤 방안을 제안하는가?	첫째, 관세사 수수료 현실화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관세사 스스로 덤핑을 중지하여야 하며, 복합운송주선업자등을 통한 시장 교란행위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일괄처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FTA, AEO인증 등 새로운 업무영역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관세사의 전문성 제고를 통한 서비스향상을 기하여야 한다. 또한 관세사 사무원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다섯째, 수도권 지역의 소재 사무실의 경우 광영업무가 가능해져 효율성이 증가 될 것이다. 여섯째, 수출입화물 입회에 관세사 참여가 선택으로 바뀌어야 한다. 물론 관세사가 입회하지 않는 경우 통관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나 이는 원칙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DEA분석은 무엇인가?	DEA분석은 비모수(Non-parametric)적 효율성 측정방법으로서 사전에 구체적인 함수형태를 가정하고 모수(Parametric)를 측정하는 방법이다.3)
	DEA 모형 중 가장 많이 활용되는 모형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DEA 모형 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모형은 Charnes, Cooper, and Rhodes(1978)의 CCR 모형과 Banker, Charnes, and Cooper(1984)의 BCC 모형이다. 또한 이 두 모형은 투입요소에 초점을 두는가, 산출물에 초점을 두는가에 따라 투입지향(Input Oriented)과 산출지향(Output Oriented)으로 구별된다.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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