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위하여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수용성 원칙을 고려한 국가할당방안 기준 및 지표를 제시하고, 노력배분지수를 이용하여 노력배분량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노력배분량을 부문별 선호도 관점과 로렌츠 곡선을 이용한 국가 전체의 형평성 관점에서 노력배분 결과의 형평적 배분 여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형평적 배분방식은 경제적 접근보다 형평성이 모두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부문별 할당방안의 기준으로 저감잠재성 비중, 지불능력 비중, 배출증가율 비중을 고려할 때, 부문별 선호도 및 국가 전체 관점에서 모두 지불능력 비중에 보다 가중치가 높을수록 형평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비용효율성을 강조하는 저감잠재성 비중에 보다 가중치가 높을수록 형평성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사회적 수용성은 부문별 선호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형평적 노력배분 시 이를 고려하여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저감잠재량만을 기준으로 노력배분 시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효율성의 장점이 기대되지만, 형평성 관점에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할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정부가 경제성을 포함한 포괄적 차원의 부문 간 노력배분 결정 시 경제성 및 형평성 확보를 위해 고려할 수 있는 기본방향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위하여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수용성 원칙을 고려한 국가할당방안 기준 및 지표를 제시하고, 노력배분지수를 이용하여 노력배분량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노력배분량을 부문별 선호도 관점과 로렌츠 곡선을 이용한 국가 전체의 형평성 관점에서 노력배분 결과의 형평적 배분 여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형평적 배분방식은 경제적 접근보다 형평성이 모두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부문별 할당방안의 기준으로 저감잠재성 비중, 지불능력 비중, 배출증가율 비중을 고려할 때, 부문별 선호도 및 국가 전체 관점에서 모두 지불능력 비중에 보다 가중치가 높을수록 형평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비용효율성을 강조하는 저감잠재성 비중에 보다 가중치가 높을수록 형평성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사회적 수용성은 부문별 선호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형평적 노력배분 시 이를 고려하여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저감잠재량만을 기준으로 노력배분 시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효율성의 장점이 기대되지만, 형평성 관점에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할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정부가 경제성을 포함한 포괄적 차원의 부문 간 노력배분 결정 시 경제성 및 형평성 확보를 위해 고려할 수 있는 기본방향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t is important to consider an equitable allocation framework for domestic GHG emission reduction. First, the study established criteria and indicators for the National Allocation Plan (NAP) based on the principles of cost-efficiency and social-acceptance, and performed a case study of the sectoral ...
It is important to consider an equitable allocation framework for domestic GHG emission reduction. First, the study established criteria and indicators for the National Allocation Plan (NAP) based on the principles of cost-efficiency and social-acceptance, and performed a case study of the sectoral effort sharing method, using the effort sharing index. The equity analysis of effort sharing based on sectoral preferences and inter-sectoral equity using a Lorenz Curve are performed. The equitable method is more likely to be suitable than the economic one which considers just reduction potential. Equitable effort sharing reflects a higher level of equity than economic effort sharing. At the same time, the equitable effort sharing method is essential for reflecting equity and establishing criteria for equity because evaluation with the equitable effort sharing method depends in particular on the weight of equity criteria. The result suggests the importance of consideration of equity and the establishment of equity criteria. In conclusion, it is critical to consider not only cost-efficiency but equity in policy decision making in terms of the sectoral effort sharing for national GHG reduction target.
It is important to consider an equitable allocation framework for domestic GHG emission reduction. First, the study established criteria and indicators for the National Allocation Plan (NAP) based on the principles of cost-efficiency and social-acceptance, and performed a case study of the sectoral effort sharing method, using the effort sharing index. The equity analysis of effort sharing based on sectoral preferences and inter-sectoral equity using a Lorenz Curve are performed. The equitable method is more likely to be suitable than the economic one which considers just reduction potential. Equitable effort sharing reflects a higher level of equity than economic effort sharing. At the same time, the equitable effort sharing method is essential for reflecting equity and establishing criteria for equity because evaluation with the equitable effort sharing method depends in particular on the weight of equity criteria. The result suggests the importance of consideration of equity and the establishment of equity criteria. In conclusion, it is critical to consider not only cost-efficiency but equity in policy decision making in terms of the sectoral effort sharing for national GHG reduction tar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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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로렌츠 곡선의 누적소득비율은 누적 배출비율, 인구누적비율은 부문별 배출비율 및 고용인구비율로 각각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로렌츠 곡선은 부문별 배출비중(%)과 GDP(%), 부문별 배출비중(%)과 고용(%)의 관계를 통해 노력배분 결과의 형평성 여부 및 정도를 분석하는 것이다. 즉, 본 연구의 로렌츠 곡선에서 GDP당 배출비중 및 고용인구당 배출비중이 일정할 경우, 국가 전체적으로 노력배분이 가장 공평한 것으로 가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본고 제3장에서 제시된 노력배분 결과의 형평적 배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시나리오별 노력배분 결과를 감축 주체의 수용성 관점, 그리고 배출비중과 국민소득 및 고용관계를 통한 국가 전체의 형평성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본고에서는 우선 기후변화협약 및 온실가스 관점의 형평성(Equity, Fairness)과 관련한 해외연구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수용성 원칙을 고려한 국가할당방안 기준 및 지표를 제시하고, 노력배분지수를 이용하여 노력배분량을 도출하였다.
정책수단으로 EU 배출권 거래제(EU ETS)가 형평적으로 접근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본고에서는 배출기여, 비용효율성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한 해외 선행 연구사례를 분석하였다. EU ETS는 참여 회원국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 중 하나이므로 정책수단으로서의 EU ETS를 평가하기 위하여 ETS 참여부문과 비참여부문을 동시에 고려하는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가설 설정
5) 2장 선행연구에서 검토된 EU 배출권거래제 국가 할당계획, 온실가스와 관련된 일반적 형평성 개념, 우리나라 경제 및 온실가스 배출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나라 부문 간 노력배분기준 및 고려지표를 <표 4>와 같이 전제하였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비용효율적인 기준으로서 감축능력, 지표로서 경제, 기술, 환경이 반영된 저감잠재성을 가정하였다. 또한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비용효율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수용성을 담보할 수 있는 부문별 배출기여도와 경제적 비용부담능력을 노력배분기준으로 설정하였다.
BAU, 감축가능성(RP) 및 배출기여도(EI) 자료는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2008) 자료를 사용하였다. 국가감축목표량(TARGET) 자료는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08) 자료에서 2020년 BAU 대비 감축시나리오에 따른 배출량과의 차이, 즉 분석기간 동안 최대 감축 가능한 감축량을 가정하여 반영하였다.7) 본 분석에서는 현재 대한민국의 부문별 한계저감비용이 다양한 방법론으로 지속 연구 중인 상황임을 고려하여 부문별 한계저감비용은 부문 간 비교가 가능한 국내외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 비교하여 적용하였다(건설교통부, 2006; Metz 외, 2007; Mckinsey, 2009 등).
감축주체별 선호 가능한 노력배분방식을 분석하기 위해 노력배분 시나리오별 각 부문의 총 부가가치 단위당 저감비용 변화분을 고려하였다. 동시에 감축주체들은 국민경제 파급효과보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직접적인 비용을 고려한 노력배분방식을 선호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와 같은 가정 하에 수용성 관점의 저감비용으로서 감축기술 및 옵션 도입에 따른 감축비용을 고려하였다.
GDP는 경제적으로 보다 우위에 있는 부문이 보다 많은 감축이행비용 부담을 가짐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각 부문별 GDP기여도를 가정하였다. 그러나 GDP의 경우 산업부문은 GDP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지만, 기타부문은 상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우며, 또한 GDP는 모든 부문을 포괄할 수 있는 지표라는 장점을 지니지만 각 부문의 특성을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로렌츠 곡선은 부문별 배출비중(%)과 GDP(%), 부문별 배출비중(%)과 고용(%)의 관계를 통해 노력배분 결과의 형평성 여부 및 정도를 분석하는 것이다. 즉, 본 연구의 로렌츠 곡선에서 GDP당 배출비중 및 고용인구당 배출비중이 일정할 경우, 국가 전체적으로 노력배분이 가장 공평한 것으로 가정하는 것이다.13)
제안 방법
국가감축목표량(TARGET) 자료는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08) 자료에서 2020년 BAU 대비 감축시나리오에 따른 배출량과의 차이, 즉 분석기간 동안 최대 감축 가능한 감축량을 가정하여 반영하였다.7) 본 분석에서는 현재 대한민국의 부문별 한계저감비용이 다양한 방법론으로 지속 연구 중인 상황임을 고려하여 부문별 한계저감비용은 부문 간 비교가 가능한 국내외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 비교하여 적용하였다(건설교통부, 2006; Metz 외, 2007; Mckinsey, 2009 등). 또한 산업연구원(2008)의 고성장 및 기준성장을 반영한 시나리오별 74개 산업의 전망치 중 경상부가가치 비중 자료를 기본으로 하였으며, 본고에서는 기준성장 시나리오를 반영한 경상부가가치 비중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산업부문은 에너지집약과 비집약적 부문으로 구분하였고,8) 수송과 가상공부문은 우선, 부가가치 총액에 따른 에너지 소비를 가정하여 부가가치 총액에 대한 계수 개념으로 접근하였다.9) 다음으로 에너지 최종수요 전망 시에는 이를 다시 분리하여 수송 및 가상공 합계를 시산하였다.
가칭 형평 시나리오(ES)는 3가지로 분류하였다. 각각의 형평 시나리오에서는 노력배분지수를 결정하는 각 지표의 가중치를 차등 적용하였다.10) 형평 시나리오의 부문 간 노력배분은 2016~2020년 부문별 저감잠재량, 배출증가량, 부가가치비중 추이 분석을 바탕으로 우선 (식 1)에서 노력배분지수를 도출하고, (식 2)에 의해 최종 산정되었다.
감축주체별 선호 가능한 노력배분방식을 분석하기 위해 노력배분 시나리오별 각 부문의 총 부가가치 단위당 저감비용 변화분을 고려하였다. 동시에 감축주체들은 국민경제 파급효과보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직접적인 비용을 고려한 노력배분방식을 선호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한국은행 총 28부문의 산업부문을 산업, 수송, 가정·상업·공공(이하, 가상공), 전환, 농축산 총 6개 영역으로 재분류하였다. 구체적으로 산업부문은 에너지집약과 비집약적 부문으로 구분하였고,8) 수송과 가상공부문은 우선, 부가가치 총액에 따른 에너지 소비를 가정하여 부가가치 총액에 대한 계수 개념으로 접근하였다.9) 다음으로 에너지 최종수요 전망 시에는 이를 다시 분리하여 수송 및 가상공 합계를 시산하였다.
각 요인별 가중치는 각 지표별 증가 추이, 각 지표별 신뢰할 만한 자료 취득 여부, 정책 실현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차등 적용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 부문 간 노력배분량은 감축목표 이행 기간 중 총 노력배분지수 대비 부문별 노력배분지수 비중과 국가 감축목표량을 고려하여 도출하였다.
본고에서는 우선 기후변화협약 및 온실가스 관점의 형평성(Equity, Fairness)과 관련한 해외연구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수용성 원칙을 고려한 국가할당방안 기준 및 지표를 제시하고, 노력배분지수를 이용하여 노력배분량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노력배분량을 부문별 선호도 관점과 로렌츠 곡선을 이용한 국가 전체의 형평성 관점에서 노력배분 결과의 형평적 배분 여부를 분석하였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비용효율적인 기준으로서 감축능력, 지표로서 경제, 기술, 환경이 반영된 저감잠재성을 가정하였다. 또한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비용효율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수용성을 담보할 수 있는 부문별 배출기여도와 경제적 비용부담능력을 노력배분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배출기여도 지표로서 배출증가율을 고려하였다.
또한 산업연구원(2008)의 고성장 및 기준성장을 반영한 시나리오별 74개 산업의 전망치 중 경상부가가치 비중 자료를 기본으로 하였으며, 본고에서는 기준성장 시나리오를 반영한 경상부가가치 비중을 사용하였다. 또한, 분석을 위해 2007년 산업연관표 연장표에 근거하여 부문을 재구성하였다. 한국은행 총 28부문의 산업부문을 산업, 수송, 가정·상업·공공(이하, 가상공), 전환, 농축산 총 6개 영역으로 재분류하였다.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수용성 원칙을 고려한 국가할당방안 기준 및 지표를 제시하고, 노력배분지수를 이용하여 노력배분량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노력배분량을 부문별 선호도 관점과 로렌츠 곡선을 이용한 국가 전체의 형평성 관점에서 노력배분 결과의 형평적 배분 여부를 분석하였다.
또한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비용효율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수용성을 담보할 수 있는 부문별 배출기여도와 경제적 비용부담능력을 노력배분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배출기여도 지표로서 배출증가율을 고려하였다. 대한민국의 경우, 산업부문의 해외시장 노출도, 산업경쟁력 등을 고려할 때 과거배출량보다 배출증가율이 사회적 수용성 관점에서 바람직하다는 관점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대한민국 내 온실가스 배출부문 및 각 부문의 고용인구의 감축노력 변화가 형평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로렌츠 곡선의 개념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로렌츠 곡선의 누적소득비율은 누적 배출비율, 인구누적비율은 부문별 배출비율 및 고용인구비율로 각각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로렌츠 곡선은 부문별 배출비중(%)과 GDP(%), 부문별 배출비중(%)과 고용(%)의 관계를 통해 노력배분 결과의 형평성 여부 및 정도를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형평적 노력배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형평적 노력배분 접근방식을 제시하고, 노력배분 결과를 감축 주체의 수용성, 배출 비중과 국민소득 및 고용관계를 통해 국가전체 형평성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온실가스 규제에 따른 직접비용만을 고려한 수용성 관점에서는 ES_1, ES_2, ES_3 순으로 높은 선호도가 예상된다.
본 연구는 향후 전개될 온실가스 책임배분 문제를 사회적 수용성 관점에서 접근한 초기연구로서,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본 연구의 핵심적인 사항은 노력배분기준 및 노력배분지표 선정의 타당성, 그리고 노력배분기준별 가중치를 고려한 부문별 배분의 적정성이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본질적으로 국가 관점에서 판단되는 주관적 개념이기 때문에 이에 관한 지속적인 검토 분석과 논의가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절에서는 감축규제로 인한 직접비용뿐만 아니라, 국민경제 파급효과를 함께 고려할 수 있는국가 전체의 형평성 관점에서 노력배분 결과를 분석하였다.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지구온난화는 대표적 외부성(Externality) 문제로 간주된다.
본고에서는 분석을 위해 우선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수용성 원칙을 고려한 국가할당방안 기준 및 지표를 마련하였다.5) 2장 선행연구에서 검토된 EU 배출권거래제 국가 할당계획, 온실가스와 관련된 일반적 형평성 개념, 우리나라 경제 및 온실가스 배출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나라 부문 간 노력배분기준 및 고려지표를 <표 4>와 같이 전제하였다.
이와 같이 형평성 관련 지표의 노력배분 방식은 사회적 수용성 관점에서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오염자부담원칙 관점에서 배출책임지표로 배출증가율을 설정하고, 부문별 배출증가율 비중에 비례해 감축노력을 배분한다는 전제하에 노력배분지수를 분석하였다.
우선, 형평성의 개념 연구로는 기후변화의 경우 형평성의 개념, 형평성의 주요이슈, 경제적 이해관계와의 관계, 정치 및 도덕적 차원에서의 형평성 등이 진행되었다. 세부적으로는 주로 경제성(Cost) 및 시간(long-Term) 고려 시 공정한 할당(Fair Allocation)이란 무엇인지, 국제협상과정에서의 형평성 개념 적용이 왜 필요한지, 형평성 개념 정립을 위해 어떤 원칙(Proportionality, Priority, Parity)이 요구되는지에 관한 것이다.
위의 (식 3)에 따르면, 각 부문별 GDP 비중과 배출비중의 관계는 결국, 국가 배출집약도와 부문별 배출집약도의 상대적 크기와 동일하다. 이를 고려하여 로렌츠 곡선의 세로축은 부문별 배출비중(gi), 가로축은 부문별 배출비중이 낮은 부문의 GDP 비중(yi)을 오름차순으로 누적하였다. 이때, 가로축과 세로축의 값은 배출집약도(e)를 적용하였다(그림 3 참조).
한편, Clo(2009)는 배출기여에 비례한 EU ETS 2단계 참여부문의 책임배분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Clo(2009)는 2005년과 2005년 이전(2002년)을 기준으로, 여건변화에 따른 초과할당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회원국이 배출허용량을 제안했을 경우와 EC 위원회가 이를 조정한 경우로 구분하였다. <표 3>은 실제 EU ETS 이행 단계별 각 회원국에 배분된 배출허용량과 초과할당 판단기준을 비교하여 EU 회원국 ETS 참여부문의 ETS 단계별 초과할당 여부를 분석한 결과이다.
EU ETS는 참여 회원국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 중 하나이므로 정책수단으로서의 EU ETS를 평가하기 위하여 ETS 참여부문과 비참여부문을 동시에 고려하는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들 부문 간의 배출기여와 한계저감비용을 분석함으로써 EU ETS의 형평성 여부를 분석하였다.
한편, 본고에서는 저감잠재량 시나리오(S_O)와 형평 시나리오(ES)를 분석하였다. 저감잠재량 시나리오(S_O)는 감축기술 및 옵션을 고려하여 도출된 부문별 저감잠재성에 기초한 노력배분이다.
대상 데이터
BAU, 감축가능성(RP) 및 배출기여도(EI) 자료는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2008) 자료를 사용하였다.
7) 본 분석에서는 현재 대한민국의 부문별 한계저감비용이 다양한 방법론으로 지속 연구 중인 상황임을 고려하여 부문별 한계저감비용은 부문 간 비교가 가능한 국내외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 비교하여 적용하였다(건설교통부, 2006; Metz 외, 2007; Mckinsey, 2009 등). 또한 산업연구원(2008)의 고성장 및 기준성장을 반영한 시나리오별 74개 산업의 전망치 중 경상부가가치 비중 자료를 기본으로 하였으며, 본고에서는 기준성장 시나리오를 반영한 경상부가가치 비중을 사용하였다. 또한, 분석을 위해 2007년 산업연관표 연장표에 근거하여 부문을 재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시나리오 분석기간은 2016~2020년이다. BAU, 감축가능성(RP) 및 배출기여도(EI) 자료는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2008)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은행 총 28부문의 산업부문을 산업, 수송, 가정·상업·공공(이하, 가상공), 전환, 농축산 총 6개 영역으로 재분류하였다.
이론/모형
이와 관련해 전 지구적 관점에서 외부불경제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선진국 및 개도국의 감축노력, 그리고 일인당 감축노력은 중요한 과제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대한민국 내 온실가스 배출부문 및 각 부문의 고용인구의 감축노력 변화가 형평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로렌츠 곡선의 개념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로렌츠 곡선의 누적소득비율은 누적 배출비율, 인구누적비율은 부문별 배출비율 및 고용인구비율로 각각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성능/효과
각각의 형평 시나리오에서는 노력배분지수를 결정하는 각 지표의 가중치를 차등 적용하였다.10) 형평 시나리오의 부문 간 노력배분은 2016~2020년 부문별 저감잠재량, 배출증가량, 부가가치비중 추이 분석을 바탕으로 우선 (식 1)에서 노력배분지수를 도출하고, (식 2)에 의해 최종 산정되었다. 시나리오별 BAU 대비 부문의 감축비중은 다음 <표 8>과 같다.
분석 결과, 영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배출기여에 비례한 공정한 책임배분(Equality)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2) 즉, 대부분 국가에서 ETS 참여부문에 전반적으로 관대한 책임이 부여되었으며, 이는 비참여부문에 대해 가중적 책임이 전가되었음을 의미한다.
Clo 연구결과에 따르면, 동 기간 중 ETS 감축목표 비중은 44%이며, 이는 38~41%의 초과할당 판단기준보다 높게 나타나 초과할당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3) ETS 2단계(2008~2012년) 기간 중 EU 15 회원국의 ETS 참여부문에 대한 허용배출량은 기준 2에서만 초과할당이 발생하였다. 한편, ETS 2단계 동안 EU 23 회원국의 ETS 참여부문에 대한 허용배출량은 2005년 이전 및 2005년 기준 모두에서 초과할당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원자력비중이 매우 높은 프랑스를 제외하면, 비참여부문보다 참여부문의 한계저감비용이 상대적으로 낮게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앞 절에서 제시되었듯이 EU ETS 참여부문의 배출책임은 전반적으로 초과할당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때, 가로축과 세로축의 값은 인당 배출량(gc)을 적용하였다(그림 4 참조). 45도선은 고용당 배출비중이 일정한 가장 공평한 기준선이며, ES_1, ES_2, ES_3, S_O 시나리오 순으로 형평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지니계수: 0.156, 0.159, 0.161, 0.163).
6) 노력배분지수는 저감잠재성, 국가 BAU, GDP 고유의 의미가 반영된 국가 감축목표량 대비 부문별 저감잠재성 비중, 총 국가 배출증가율 대비 부문별 배출증가율 비중, GDP에서 각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에 각 요인별 가중치가 반영되어 산정된다. 각 요인별 가중치는 각 지표별 증가 추이, 각 지표별 신뢰할 만한 자료 취득 여부, 정책 실현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차등 적용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ETS 참여 및 비참여부문이 자국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각각의 배출비중에 근거하여 책임을 부여받는 것이 공정한 배분이라고 전제할 때, ETS는 공정한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제시한 형평적 배분방식은 경제적 접근보다 형평성이 모두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형평성을 고려한 노력배분 결과는 국가 전체적인 형평성 관점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된다. 즉, 저감잠재량만을 기준으로 노력배분 시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효율성의 장점이 기대되지만, 형평성 관점에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할 것으로 평가된다.
저감잠재량 시나리오를 제외한 경우, 산업 및 가상공은 ES_3, ES_2, ES_1 순, 수송, 전환은 ES_1, ES_2, ES_3 순으로 높은 선호도로 분석된다. 결론적으로, 비용 효율성 관점에서 노력배분을 접근할 수 있는 각 부문은 전체적으로 형평 시나리오보다 저감잠재량 시나리오가, 형평 시나리오 내에서는 ES_1, ES_2, ES_3 순으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감축주체 간 감축기술 및 옵션 중심의 감축비용의 차이로 부문 간 시나리오에 대한 수용성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그림 3>에서 45도선은 GDP당 배출비중이 일정한, 즉 가장 공평한 기준선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시나리오 간 형평성 분석 결과, ES_1, ES_2, ES_3, S_O 시나리오 순으로 형평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지니계수: 0.215, 0.217, 0.219, 0.222). 본 연구 결과에서 분석 시나리오 간 형평성 차이는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회적 수용성은 부문별 선호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형평적 노력배분 시 이를 고려하여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제시한 형평적 배분방식은 경제적 접근보다 형평성이 모두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형평성을 고려한 노력배분 결과는 국가 전체적인 형평성 관점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된다.
예를 들어, 에너지 집약산업(산업1)에서 ES_1과 ES_2의 저감비용 변화 편차를 볼 때, ES_1보다 ES_2가 동 부문에서 수용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이다. 분석 결과, 산업, 가상공, 농축산은 ES_3, ES_2, ES_1 순, 수송과 전환은 ES_1, ES_2, ES_3 순으로 선호도가 높다. 한편, 에너지 집약산업과 에너지 비집약산업 간 한계저감비용의 대안 시나리오를 고려할 때, 산업1은 산업2, 산업2는 산업1의 의미로 대체되기 때문에 에너지 집약산업과 에너지 비집약산업 간 형평 시나리오의 선호도는 동일한 것으로 분석된다.
즉, 부문별 총부가가치 단위당 노력배분 시나리오별 저감비용 변화는 비규제 시 부문별 GDP 단위당 규제 시나리오에 따른 추가 감축비용으로 도출되었으며, 결과는 <표 9>와 같다. 분석 결과, 수송부문은 S_O 시나리오, 전환부문은 ES 시나리오에서 각각 기타부문 대비 높은 부가가치 단위당 저감비용의 변화가 예상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부문별 저감비용의 변화는 적용되는 시나리오에 따라 상이하게 분석된다.
즉, 참여부문의 감축책임이 Fair Share Line과 일치할 경우, 참여부문에 그들의 배출량에 비례한 배출책임이 주어진 것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 영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배출기여에 비례한 공정한 책임배분(Equality)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2) 즉, 대부분 국가에서 ETS 참여부문에 전반적으로 관대한 책임이 부여되었으며, 이는 비참여부문에 대해 가중적 책임이 전가되었음을 의미한다.
<표 11>은 저감잠재량 시나리오와 형평 시나리오 간 저감비용 변화의 차이를 통해 감축주체별 노력배분 결과의 선호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저감잠재량 시나리오가 형평 시나리오보다 비용 효율성 관점에서 수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산업, 가상공, 전환). 저감잠재량 시나리오를 제외한 경우, 산업 및 가상공은 ES_3, ES_2, ES_1 순, 수송, 전환은 ES_1, ES_2, ES_3 순으로 높은 선호도로 분석된다.
위와 같은 두 가지 관점에서 로렌츠 곡선을 분석한 결과, 두 관점 모두 ES_1, ES_2, ES_3, S_O 시나리오 순으로 형평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저감잠재량만을 고려한 노력배분(S_O)보다 형평적 노력배분(ES)이 보다 형평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형평성을 고려한 노력배분 결과는 국가 전체적인 형평성 관점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된다. 즉, 저감잠재량만을 기준으로 노력배분 시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효율성의 장점이 기대되지만, 형평성 관점에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할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정부가 경제성을 포함한 포괄적 차원의 부문 간 노력배분 결정시 경제성 및 형평성 확보를 위해 고려할 수 있는 기본방향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ETS 2단계(2008~2012년) 기간 중 EU 15 회원국의 ETS 참여부문에 대한 허용배출량은 기준 2에서만 초과할당이 발생하였다. 한편, ETS 2단계 동안 EU 23 회원국의 ETS 참여부문에 대한 허용배출량은 2005년 이전 및 2005년 기준 모두에서 초과할당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사회적 합의란 개별 업종 및 산업계, 시민단체와 정부 간 다면적 협상이라기보다는 정부가 설득 가능한 다양한 정책적 시나리오를 제공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확대해 나가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 내 각 부문별 노력배분과 관련된 접근방향 및 결과에 관한 연구는 향후 많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으며, 정부가 국가감축목표를 결정하고 이행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정부가 경제성을 포함한 포괄적 차원의 부문 간 노력배분 결정시 경제성 및 형평성 확보를 위해 고려할 수 있는 기본방향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후 정부가 저감잠재성을 기초로 부문 간 노력배분 결정시, 저감잠재성 보완수단으로서의 우선순위 결정 및 정당성 확보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향후 전개될 온실가스 책임배분 문제를 사회적 수용성 관점에서 접근한 초기연구로서,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한 향후 정부가 저감잠재성을 기초로 부문 간 노력배분 결정시, 저감잠재성 보완수단으로서의 우선순위 결정 및 정당성 확보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향후 전개될 온실가스 책임배분 문제를 사회적 수용성 관점에서 접근한 초기연구로서,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본 연구의 핵심적인 사항은 노력배분기준 및 노력배분지표 선정의 타당성, 그리고 노력배분기준별 가중치를 고려한 부문별 배분의 적정성이다.
그러나 GDP의 경우 산업부문은 GDP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지만, 기타부문은 상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우며, 또한 GDP는 모든 부문을 포괄할 수 있는 지표라는 장점을 지니지만 각 부문의 특성을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GDP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안지표(예; 부가가치유발계수, 자기자본순이익률, 부가가치생산성, 매출액순이익률 등)에 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핵심적인 사항은 노력배분기준 및 노력배분지표 선정의 타당성, 그리고 노력배분기준별 가중치를 고려한 부문별 배분의 적정성이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본질적으로 국가 관점에서 판단되는 주관적 개념이기 때문에 이에 관한 지속적인 검토 분석과 논의가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즉, 저감잠재량만을 기준으로 노력배분 시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효율성의 장점이 기대되지만, 형평성 관점에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할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정부가 경제성을 포함한 포괄적 차원의 부문 간 노력배분 결정시 경제성 및 형평성 확보를 위해 고려할 수 있는 기본방향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후 정부가 저감잠재성을 기초로 부문 간 노력배분 결정시, 저감잠재성 보완수단으로서의 우선순위 결정 및 정당성 확보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EU는 EU ETS를 어떤 수단으로써 도입했는가?
EU는 발전 및 에너지다소비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경제적 수단으로써 EU ETS를 도입하였다. ETS의 비용효율성은 ETS 자체의 효율성뿐 아니라 여러 가지 국가 정책수단을 고려할 때, ETS 도입의 효율성 관점에서도 분석이 가능하다.
국가 간 감축배분 시 고려되는 주요 요인이 국내 부문별 노력 배분 시에도 검토되어야 할 사항인 이유는 무엇인가?
국가 간 감축배분 시 고려되는 주요 요인들은 국내 부문별 노력배분 시에도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다. 국가 간 감축의무방식과 관련된 핵심사항은 국가 내 부문 간 노력배분방안 마련 시 유사한 방식으로 쟁점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사항은 일국 내 접근 시 국가여건을 고려해 일관성이 있는 동시에 차별화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사회적 합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한, 정책 및 조치, 공공관리 등의 정부 역할 뿐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의 역할분담에 관한 제시와 설득이 필요하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사회적 합의란 개별 업종 및 산업계, 시민단체와 정부 간 다면적 협상이라기보다는 정부가 설득 가능한 다양한 정책적 시나리오를 제공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확대해 나가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 내 각 부문별 노력배분과 관련된 접근방향 및 결과에 관한 연구는 향후 많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으며, 정부가 국가감축목표를 결정하고 이행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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