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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대한환경공학회지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al Engineers, v.33 no.5, 2011년, pp.378 - 383
이상진 (충남발전연구원)
The policy of total maximum daily load (TMDL) was adopted to manage water pollutants so as to keep the total amount of pollutants in the watersheds within established target water quality. While the TMDL was implemented in all four major river basins, various problems occurred. Even though the cor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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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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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총량관리제이 도입된 이유는? |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유역에 설정된 오염물질 항목별 목표수질을 만족할 수 있도록 배출부하량을 총량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다. 그 동안 4대강 수계를 대상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었다. | |
본 연구에서 제시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역할은 무엇인가? | 따라서 본 연구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먼저, 중앙정부는 국가하천의 주요지점에 수질기준 및 대상항목을 포함하는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유역에서 대상항목의 목표수질을 설정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지류하천의 수질개선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하천의 수질 및 유량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특히, 중앙정부의 유역환경청은 전체 수계를 대상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목표수질을 초과하는 단위유역을 대상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질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지류하천의 수질 및 유량을 모니터링을 통하여 매년마다 단위유역의 목표수질 만족여부 만을 평가해야 한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보고서는 단위유역의 목표수질 초과에 대한 원인분석을 포함하여 계획기간 최종년도에 유역환경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
하천은 기능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나뉠수 있는가? | 하천은 물이 이동하는 통로로서 인간의 생활과 문화의 장인 동시에 다양한 동 · 식물의 서식공간이기도 하다. 하천의 기능적인 측면은 이수, 치수, 환경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천의 물이 오염된다면 이수기능과 환경기능은 사실상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도입되었는데,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환경규제 제도로 하천의 주요지점에서 대상항목별 목표로 하는 농도가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이다. |
USEPA, "Guidance for water quality-based decisions: The TMDL process," (1991).
환경부, "오염총량관리제도 해설," (2003).
환경부,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1999).
환경부, "금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2002).
환경부,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2002).
환경부,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2002).
김영일, 김홍수, 정우혁, 이상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에 있어 하천 유량?수질모니터링의 중요성," 대한상하수도학회.한국물환경학회 공동 추계학술발표회 논문집, pp. 185-186(2009).
조병욱, 정우혁, 김영일, 김홍수, 이상진, "지류하천의 수질.유량 모니터링을 통한 수질변화 유형분석," 대한상하수도학회?한국물환경학회 공동 추계학술발표회 논문집, pp. 145-146(2010).
환경부,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한 목표수질/유량 측정사업 통합운영 지침(안)," (2010).
조병욱, 김영일, 김홍수, 정우혁, 이상진, 임봉수, "충청남도 금강수계의 수질개선유역 선정을 위한 방법의 적용," 대한상하수도학회?한국물환경학회 공동 추계학술발표회 논문집, pp. 113-114(2009).
서동일, "우리나라 오염총량관리제의 발전방향," 한국수자원학회지, 38(3), 62-67(2005).
경기개발연구원, 강원발전연구원, 충북개발연구원,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의 관리 및 제도 시행방안," (2010).
USEPA, "Handbook for developing watershed TMDLs," (2008).
김영일, 김홍수, 정우혁, 이상진,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현재와 미래," 대한상하수도학회?한국물환경학회 공동 추계학술발표회 논문집, pp.187-188(2009).
김영일, 김홍수, 정우혁, 이상진, "하천의 수질?유량모니터링을 통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수립대상지역 선정 방법,"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 춘계학술발표회 논문집, pp. 213-214(2009).
김종원, "하천유역별 통합 물관리체계 연구", 국토연구원 (2000)
USEPA, "Handbook for developing watershed plans to restore and protect our waters", (2008).
이기영,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합리적 이행평가 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개발연구원(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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