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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정보화 정책 = Informatization policy, v.18 no.4 = no.69, 2011년, pp.85 - 102
이영대 (법무법인 수호) , 김규란 (법무법인 수호)
The world is focusing on e-books as the e-book market is growing rapidly as a fused industry at the crossroads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digital content. Many countries are actively participating in this new market and leveraging on its potential and growth, while Korea's market is still in its ...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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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송신권을 갖는 저작권자가 저작물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송신하고 제공할 권리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 (이하‘저작물 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항은 전송의 개념을 포함하는 권리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중송신권을 갖는 저작권자는 저작물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송신하고 제공할 권리가 있다. | |
해외에서 디지털도서관 운영의 대표적인 예시는 무엇인가? | 새로운 콘텐츠의 제공을 위해 전자도서관 또는 디지털도서관의 시행과 관련된 법제도적 쟁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해외에서의 디지털도서관 운영 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구글북서치(Google Book Search)와 이에 대응하는 유럽연합(EU) 주도의 유로피아나(Europeana)가 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디지털도서관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디지털도서관은 분명 엄청난 사회적 후생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변화이다. | |
판면권은 무엇에 대한 권리인가? | 기존의 출판사의 권리와 관련하여 고려되어져야 할 문제로‘판면권’이 있다. 판면권이란 저작물의 인쇄배열(Typographical Arrangement)이나 디자인 적인 요소에 대한 권리로서 권리가 미치는 대상은 출판된 저작물을 구성하는 각 면 (쪽, 페이지)의 스타일, 구성, 레이아웃(Layout)이나 일반적인 외관 등이다(이대희, 2000: 9-10). 판면권은 출판자 또는 발행자를 보호하기 위함인데, 국내 현행법상으로 판면권을 보호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불완전하다고 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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