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초등학교 통학환경개선에 관한 연구

윤용기

doi:10.7743/kiss.2011.10.2.020

초등학교 통학환경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f walking safety in newtown schoolzone way 원문보기

敎育環境硏究 = The journal of educational environment research, v.10 no.2, 2011년, pp.20 - 29

Abstract ▼ 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scheme to provide children safer and more comfortable walking circumstances by survey current walking circumstances of schoolzone ways. A scheme suggested in this study was based on the analysis of survey to elementary school in 3 Newtowns(Dongtan, Dongbaek and Gumdan Districts) and actually surveyed data on school zone, the scheme can be summed up as follows; First, to avoid pedestrian roads being interrupted and to expend waiting space near schoolzone ways, several measures are needed including fixing roads and building additional gateway. Second, to secure pedestrians' safety in school zone ways should be planned and established more security concepts und facilities Third, to improve the walking safety in schoolzone way should be established specially "schoolzone B-plan".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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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는 1차 선행연구 결과중에서 통학 환경 관련 교육환경평가항목으로 통학로의 안전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 「크기 및 외형」, 「주변환경」 평가요인을 중심으로 통학환경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신도시 학교주변의 통학환경의 문제점을 현장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파악하고, 이를 실효성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학교의 위치(입지)」가 잘못되어 발생되고 있는 통학환경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시급히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본 연구를 하게 되었다.

제안 방법

또한 검단2지구는 그 결과의 적용 대상지역 측면에서 선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미 선행연구¹⁾를 통하여 학교중심의 토지이용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특성 전반에 걸쳐 비교 분석을 하였다.
절대정화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의 지역으로 학교보건법 제6조에 명시된 시설물은 절대 설치 금지되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의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학교보건법 제6조에 명시된 시설물은 절대 설치가 금지되나 일부 시설물은 관할 교육지원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들의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이 없을 경우 설치가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통학환경의 도시공간적 범위를 학교환경정화구역과 스쿨존을 포함한 개념으로 그림 2와 같이 설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교육환경평가제도는 「학교보건법 6조」에 교육환경평가에 관한 내용을 명문화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학교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항목별로 평가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2장에서 통학환경관련 제도 검토를 통하여 교육환경평가제도에 나타나고 있는 통학로의 안전성 저해요인중 관련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과의 차이점과 여기에서 나타나는 시사점을 비교분석하여 보았으며, 3장에서는 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항목중에서도 「위치」와 「크기 및 외형」, 그리고 「주변환경」요인을 중심으로 이미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3개 신도시사례 조사 분석결과를 토대로 교육환경평가항목의 개선 및 신설, 제도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연구체계는 그림1과 같다.

대상 데이터

연구의 공간적, 시간적 범위로는 2기 수도권 신도시중 동탄신도시, 동백지구, 검단지구(표3 참조) 등 3곳을 선정하였다. 2기 수도권 신도시 20여곳중에서 이미 입주가 완료된 신도시로 학교배치 개념 등 학교중심의 토지이용특성이 서로 상이하여 비교 연구시 흥미있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동탄신도시와 동백지구를 선정하게 되었다. 또한 검단2지구는 그 결과의 적용 대상지역 측면에서 선정하게 되었다.
2기 수도권 신도시중 사업기간이 비슷한 3개 신도시를 선정하게 되었다. 지역별 사업면적, 세대수, 초등학교수는 표3과 같다.
2기 수도권 신도시 20여곳중에서 이미 입주가 완료된 신도시로 학교배치 개념 등 학교중심의 토지이용특성이 서로 상이하여 비교 연구시 흥미있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동탄신도시와 동백지구를 선정하게 되었다. 또한 검단2지구는 그 결과의 적용 대상지역 측면에서 선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미 선행연구¹⁾를 통하여 학교중심의 토지이용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특성 전반에 걸쳐 비교 분석을 하였다.
연구의 공간적, 시간적 범위로는 2기 수도권 신도시중 동탄신도시, 동백지구, 검단지구(표3 참조) 등 3곳을 선정하였다. 2기 수도권 신도시 20여곳중에서 이미 입주가 완료된 신도시로 학교배치 개념 등 학교중심의 토지이용특성이 서로 상이하여 비교 연구시 흥미있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동탄신도시와 동백지구를 선정하게 되었다.

성능/효과

3개 신도시 총 69개교의 학교용지 형태를 조사하여 분석해 본 결과 약 과반수가 정사각형과 직사각형 형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마름모형이 약 23.2%, 그리고 기타 부정형이 약 26.1%를 차지하고 있다. (표9 참조)
둘째, 학교용지 연접토지에 관한 규제사항으로는 건물의 높이 및 형태, 차량출입구를 학교용지 경계선으로부터 30m이상 이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전체 보행자가로중 과반수 이상이 10m 폭으로 설계되어 있었으나 보행가로의 공간적 구분, 즉 자전거도로나 보행자전용가로, 녹지공간계획간의 명확히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 보행자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분석한 결과 표11과 같이 일부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의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치」평가항목에서는 공공시설간의 복합화나 도로의 접근성중 단지간 보행통로의 연속성 유지, 접도형태별 세부기준, 보행자와 차량의 입체분리 기준이 신설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후속연구

「크기 및 외형」평가항목에서는 집중형 배치형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기준이 신설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추가 신설되어야 할 평가항목은 「연접토지조건」으로 학교출입구의 위치나 연접토지의 주출입구 위치, 학교앞 버스정거장의 위치 등에 관한 사항이다.
본 연구는 신규로 계획중인 검단신도시 등 여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토지이용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통학환경 개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도시관리계획으로서의 「특별계획구역지정」 여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의 소지가 있어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교육환경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학교위생정화구역이나 어린이보호구역의 체계적 계획과 지속적인 통합 관리수단으로 학교주변을 국토계획법에 따른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신규로 계획중인 검단신도시 등 여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토지이용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통학환경 개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도시관리계획으로서의 「특별계획구역지정」 여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의 소지가 있어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조사 분석한 결과 표11과 같이 일부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의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치」평가항목에서는 공공시설간의 복합화나 도로의 접근성중 단지간 보행통로의 연속성 유지, 접도형태별 세부기준, 보행자와 차량의 입체분리 기준이 신설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심각한 주택공급의 필요성이 대두된 이유는?	사회가 급격히 산업화되어 도시로의 인구가 집중되면서 심각한 주택공급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대도시 주변의 대규모 신도시에 새로운 학교가 설립되고 있으나 이들 학교주변의 교육환경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다
	기존에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는 무엇이 있는가?	기존에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는 학교주변 2백 미터 이내의 환경을 보호하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제도」와 대규모 개발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제도, 어린이 식품안전구역 제도 등이 있으나, 제반 교육환경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못하고 있으며 상호 충돌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제도로 인해 설치해야 하는 것은?	어린이보호구역내에는 보호구역 도로표지, 도로반사경,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방호울타리를 설치해야 하는 반면에, 노상주차장 등의 설치를 금지한다.

참고문헌 (9)

교통공학연구회, 커뮤니티죤 - 커뮤니티죤의 평가와 금후의 지구교통안전, 환전, 2004
김기호외 1인, 도시의 생명력 - 그린웨이, 랜덤하우스, 2006
안희욱, 어린이보호구역내 통학로의 보행환경에 관한 연구 - 구미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대학원, 2009
윤용기,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내 학교중심의 토지이용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지침 개발에 관한 연구, 교육개발원, 2010
윤용기, 신도시 교육환경개선에 관한 연구, 교육환경연구, 2011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환경평가제도 시행방안 연구, 2007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 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교육환경평가서, 2009
Bundesminister fur Raumordnug, Bauwesen und Stadtebau, Verkehrsberuhigung und Stadtverker, 1985
Roberto Brambilla and Gianni Longo - Planning, design, and management of traffic-free zones, New York,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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