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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DB기반 구축의 경우 선행 연구자들에 의해 진보된 결과가 다수 도출되었으며, 국가차원의 DB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과 EIP사업단의 자체 DB시스템이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형 생태산업단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의 개선방향을 Ban[16]의 연구와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중점적으로 대두되었던 전문인력 양성 및 사업화 지원자금에 대하여 개선방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1단계 생태산업단지 사업추진 현황과 각종 연구문헌 및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국내 생태산업단지 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고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한국형 생태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개선방향을 기업과 정부의 역할을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첫째, 친환경산업과 생태산업단지 등에 관한 서적, 선행연구와 최근 학술세미나 자료, 문헌 및 논문자료 등을 비교분석하였으며, 둘째, 정부 관련기관의 통계자료, 문헌조사 및 인터넷 자료 등을 광범위하게 활용하였고, 셋째, 관련분야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표적집단면접(FGI, Focus Group Interview) 방법에 의하여 수렴하였다.
제안 방법
- 기반구축 성과는 과제 참여기업 수, 포럼 수, 포럼회원 수, 자원순환DB 구축 및 기업ㆍ인력ㆍ장비 등 5개 분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는 Fig. 5와 같다.
- 우리나라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점은 기존의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언급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도출된 문제점들 중 FGI 분석을 통하여 향후 생태 산업단지 구축사업 추진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중점 선정하여 논의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설문조사 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현재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폐기물 및 부산물 교환이용 사업도출을 위한 DB기반 구축과 관리체계 구축이다.
- 국내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은 KNCPC가 기획연구사업을 추진한 결과로부터 2005년부터 1단계 시범사업이 한국산업단지공단의 EIP 사무국이 전담기관으로서 2010년까지 생태산업단지 구축 시범사업이 완료되었다. 본 연구는 시범사업의 실태분석을 위해서 1단계 사업의 결과보고서 및 본사업 추진 계획보고서를 활용하였으며[2, 16],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의 개선방향은 경험자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 본 연구의 주요 이슈 도출을 위해 관련분야 민ㆍ관ㆍ학 전문가를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한국형 생태산업단지의 모델, 향후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의 추진방향,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개선과제 도출, 개선과제의 우선순위 등의 설문내용으로 교육기관, 연구소, 기업체 담당자 및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의 관리기관 등 약 30여명을 대상으로 면접 인터뷰와 E-mail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1단계 생태산업단지 사업추진 현황과 각종 연구문헌 및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국내 생태산업단지 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고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한국형 생태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개선방향을 기업과 정부의 역할을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첫째, 친환경산업과 생태산업단지 등에 관한 서적, 선행연구와 최근 학술세미나 자료, 문헌 및 논문자료 등을 비교분석하였으며, 둘째, 정부 관련기관의 통계자료, 문헌조사 및 인터넷 자료 등을 광범위하게 활용하였고, 셋째, 관련분야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표적집단면접(FGI, Focus Group Interview) 방법에 의하여 수렴하였다. 특히 FGI에서는 한국형 생태산업단지 모델, 생태산업단지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점, 향후 추진방향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관련분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다.
- FGI 분석을 위한 전문가 그룹으로는 생태산업단지 사업과 연관성이 높은 산업단지내 기업체 담당자, 교육기관, 연구소 및 생태산업단지 사업의 관리기관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응답자의 구성은 Table 1과 같다. 전문가의 선정기준은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의 세부과제를 추진경험이 있거나 현재 과제를 진행하고 있는 기관의 담당자를 우선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전문가 방문 인터뷰와 E-mail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분석은 통상적으로 조사결과의 일반화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표본수[일반적으로 표본의 수(N)은 (λ/ε)2·s2 계산]를 확보 하는 것이 필요하다[17].
- 우리나라의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은 2005년 도에 시작되어 1단계사업이 종료되고 2단계 사업이 국가주도형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한국형 생태산업단지 구축을 위해 국내 생태산업단지 추진사업의 실태분석과 관련 전문가 FGI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생태산업 단지 구축사업의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방향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한국형 생태산업단지를 구축하기 위한 모델로는 기업체 주도형 네트워크방식이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를 위하여 EIP 구축사업에 있어서 향후 개선해야 할 과제로는 ① 폐기물ㆍ부산물 교환을 위한 DB 기반조성, ② 생태산업 단지 구축사업의 관리체계(전문인력, 정보, 자금 등) 개선, ③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 관련 법ㆍ제도ㆍ정책의 개선, ④ 기업의 자발적 참여, 그리고 ⑤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순으로 분석되었으며, 이 중에서 전문인력 및 사업화자금에 대한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 특히, 이때 수행한 설문조사는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 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표적집단면접(FGI, Focus Group Interview) 방법을 채택하였으며, 설문의 주요 내용으로는 한국형 생태산업단지의 모델, 향후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의 추진방향,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개선과제 도출, 개선과제의 우선순위 등이다. FGI 분석을 위한 전문가 그룹으로는 생태산업단지 사업과 연관성이 높은 산업단지내 기업체 담당자, 교육기관, 연구소 및 생태산업단지 사업의 관리기관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응답자의 구성은 Table 1과 같다.
- 본 연구의 주요 이슈 도출을 위해 관련분야 민ㆍ관ㆍ학 전문가를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한국형 생태산업단지의 모델, 향후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의 추진방향,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개선과제 도출, 개선과제의 우선순위 등의 설문내용으로 교육기관, 연구소, 기업체 담당자 및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의 관리기관 등 약 30여명을 대상으로 면접 인터뷰와 E-mail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우리나라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의 구축 모델은 국가주도형, 기업주도형, 네트워크방식, 및 단순 교환방식을 교차 융화시키는 방안으로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
- 환경적 목표 대비 성과는 부산물, 용․폐수, 에너지 및 대기 등에 대하여 목표대비 처리량 및 저감(감소)량으로부터 달성율을 분석하였으며, Fig. 4와 같다.
대상 데이터
- 특히, 이때 수행한 설문조사는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 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표적집단면접(FGI, Focus Group Interview) 방법을 채택하였으며, 설문의 주요 내용으로는 한국형 생태산업단지의 모델, 향후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의 추진방향,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개선과제 도출, 개선과제의 우선순위 등이다. FGI 분석을 위한 전문가 그룹으로는 생태산업단지 사업과 연관성이 높은 산업단지내 기업체 담당자, 교육기관, 연구소 및 생태산업단지 사업의 관리기관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응답자의 구성은 Table 1과 같다. 전문가의 선정기준은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의 세부과제를 추진경험이 있거나 현재 과제를 진행하고 있는 기관의 담당자를 우선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전문가 방문 인터뷰와 E-mail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성능/효과
- 1순위로 선정된 폐기물ㆍ부산물 교환을 위한 DB인 ‘올바로시스템’의 활용성에 대해서는 보통이거나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전체 의견의 83.3 % 이상을 차지하였고, 개선을 위해서는 성분자료, 위치(GIS), 생산원료를 기반으로 DB구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8과 같이 연구워크숍의 활성화 방안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관련법 제도의 개선 방안으로서는 관련된 법 조항을 개정하는 방안보다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와의 협력증진에 대한 조사 결과로서 지역사회의 참여요소는 커뮤니티 활성화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공동사업추진 활성화에 우선순위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정부 및 금융권의 지원이 필요하고,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정부보증과 금융권 대출 프로그램 개발이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업체 사업발굴을 담당할 전문인력 확보 방안으로는 정부 주도하에 전문 교육기관 설립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방안이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 관계자의 활동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요소로는 Fig.
- 둘째, 중소기업 중심의 국내 산업단지 여건상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조달 방안이 미흡한 점이다. 중소기업의 정부자금지원 프로그램 활용도 증진을 위해 기관차원에서 보증을 해주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기술료 수입이나 기금을 활용하여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지원제도를 개발하여야 한다.
- 기업체 참여확대와 관련하여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1순위로서 인센티브 부여, 2순위로서 인증서 등의 제도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의 확대를 위해 기업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며 그 방법으로서는 기존 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교육활동, 법 제도적 의무화, 지속적인 홍보활동 순으로 나타났다.
- 이는 궁극적으로 이미 정립된 청정기술을 바탕으로 한 기업간의 상호 신뢰를 통하여 극복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사업화의 건수는 목표대비 약 83.0 %로 비교적 높았으며, 사업화시 추가적인 설비 투자 등 이해당사간의 원활한 협의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할 시 사업화 건수는 더욱 더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의 경제적 효과는 목표대비 약 116.
-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유럽지역에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이 발전하기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요인은 생태산업단지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에 비교적 용이하고, 또한 일찍이 산업이 발전하여 지역 내 기업간의 관계가 정립되고 경영자간의 인간관계가 유지되어 기업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북미 지역에서 미국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강력히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반면, 유럽 지역의 높은 환경규제로 인하여 자생적으로 나타난 기업 간의 산업 공생은 현재까지 계속 발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처럼 생태산업단지가 아무리 미래지향적이라 하더라도 강제적으로 생태산업단지를 구축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생태산업단지의 산업공생을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사업과 관련된 이해 관계자의 적극적 참여유도 및 협력관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 0 %로 비교적 높았으며, 사업화시 추가적인 설비 투자 등 이해당사간의 원활한 협의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할 시 사업화 건수는 더욱 더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의 경제적 효과는 목표대비 약 116.8%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정부지원 이외에 참여 기업의 공정개선, 시설투자 등 적극적 참여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 부산물, 용․폐수, 에너지 및 대기 등 환경적 목표는 모두 초과 달성하였으며, 특히 폐수처리장 등 대규모로 발생되는 방류수의 재활용 사업으로 용․폐수 분야의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분야별 산업단지내 연간 총발생량은 부산물 22,365천톤, 용․폐수 720,700천톤, 에너지 20,099 ktoe 및 대기 130,206천톤이며, 발생량 대비 처리(감소)량은 각각 1.
- 부산물, 용․폐수, 에너지 및 대기 등 환경적 목표는 모두 초과 달성하였으며, 특히 폐수처리장 등 대규모로 발생되는 방류수의 재활용 사업으로 용․폐수 분야의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분야별 산업단지내 연간 총발생량은 부산물 22,365천톤, 용․폐수 720,700천톤, 에너지 20,099 ktoe 및 대기 130,206천톤이며, 발생량 대비 처리(감소)량은 각각 1.7 %, 6.3%, 1.0 % 및 0.5 %로 기여도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사업의 초기 과제제안의 형태는 통합형, 기업 제안형, 관리기관 제안형 순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기업과 관리기관, 연구기관 등에서 통합적으로 제안하는 형태가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의 관리체계에 있어서 먼저 기업체의 자발적 사업발굴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조사한 결과 법 제도적 제약개선, 정보, 자금, 전문인력, 기업간 커뮤니티 순으로 나타나 현재의 기존 법률 및 제도의 제약성을 모두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의 관리체계에 있어서 먼저 기업체의 자발적 사업발굴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조사한 결과 법 제도적 제약개선, 정보, 자금, 전문인력, 기업간 커뮤니티 순으로 나타나 현재의 기존 법률 및 제도의 제약성을 모두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업체의 자금조달 방안으로서는 Fig.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정부 및 금융권의 지원이 필요하고,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정부보증과 금융권 대출 프로그램 개발이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업체 사업발굴을 담당할 전문인력 확보 방안으로는 정부 주도하에 전문 교육기관 설립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방안이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사업의 초기 과제제안의 형태는 통합형, 기업 제안형, 관리기관 제안형 순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기업과 관리기관, 연구기관 등에서 통합적으로 제안하는 형태가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의 관리체계에 있어서 먼저 기업체의 자발적 사업발굴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조사한 결과 법 제도적 제약개선, 정보, 자금, 전문인력, 기업간 커뮤니티 순으로 나타나 현재의 기존 법률 및 제도의 제약성을 모두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업체의 자금조달 방안으로서는 Fig.
- 한국형 생태산업단지의 모델, 향후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의 추진방향,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개선과제 도출, 개선과제의 우선순위 등의 설문내용으로 교육기관, 연구소, 기업체 담당자 및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의 관리기관 등 약 30여명을 대상으로 면접 인터뷰와 E-mail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우리나라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의 구축 모델은 국가주도형, 기업주도형, 네트워크방식, 및 단순 교환방식을 교차 융화시키는 방안으로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 6과 같이 기업체 주도형 네트워크 방식과 국가주도형 네트워크 방식이 각각 63.3 %와 36.7 %로 나타났다. 현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은 기업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세부분석 자금만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체간 자발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는 공정개선, 시설투자 등 실질적인 자금지원에 대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 첫째, 국내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 관련 전문인력의 부족이다. 정부에서는 산업단지 특성을 고려한 사업단 인력배분과 함께 기업체 인력양성을 위해 지역내 교육기관과 연계한 교육프로 그램 개발 및 교육비 지원제도 수립하여야 하고, 기업에서는 정부제도에 대응하여 인력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여야 한다.
- 따라서 부산물의 효율적인 자원화를 위하여 기업체간 자발적 네트워크를 구축함과 동시에 정부에서는 이의 지원을 위한 시설자금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산업체의 응답자는 100 %가 기업체 주도형 네트워크 방식을 나타낸 반면, 생태산업단지 구축 세부과제의 관리자들은 응답자의 75 %가 국가주도형 네트워크 방식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응답자 대부분이 주어진 여건에서의 생태산업단지를 조성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한국형 생태산업단지 구축을 위해 국내 생태산업단지 추진사업의 실태분석과 관련 전문가 FGI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생태산업 단지 구축사업의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방향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한국형 생태산업단지를 구축하기 위한 모델로는 기업체 주도형 네트워크방식이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를 위하여 EIP 구축사업에 있어서 향후 개선해야 할 과제로는 ① 폐기물ㆍ부산물 교환을 위한 DB 기반조성, ② 생태산업 단지 구축사업의 관리체계(전문인력, 정보, 자금 등) 개선, ③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 관련 법ㆍ제도ㆍ정책의 개선, ④ 기업의 자발적 참여, 그리고 ⑤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순으로 분석되었으며, 이 중에서 전문인력 및 사업화자금에 대한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 0 %로 타 기반구축 목표와 비교하여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산업단지에 다수 입주되어 있는 중소기업에서는 정보, 인력 및 자금이 부족하고 네트워크의 지속성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과제 참여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한편 포럼 수및 포럼회원 수는 목표대비 달성률이 각각 93.1% 및 120.5 %로 조사되었으며, 자원순환 DB와 기업ㆍ인력ㆍ장비 DB구축 분야는 달성률이 각각 268.1 % 및 511.0 %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와 사업단의 적극적인 노력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후속연구
-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의 실무진행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사업단의 인력은 3～5명인데 이중에서도 생태산업단지 구축 세부과제 발굴에는 2명정도만이 전담하고 있으며, 과제발굴을 위한 인력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역사업단별로 비상근 전문 코디네이터를 위촉하여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대부분의 코디네이터가 겸직으로 활동성에 제약이 있다[2]. 따라서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의 자발적 추진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역사업단의 사업개발 담당 인력을 산업단지 규모 및 특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기업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기존의 인력을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제도적 지원이 요구된다. 이를 정부와 기업의 역할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현재 정부자금지원 프로그램의 평가기준에 사업의 효과, 투자비 회수기간 및 성공 가능성 등을 고려할 수 있는 평가항목을 추가하여 기관 차원에서 신용보증을 해주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제도활용에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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