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우리나라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의 추진전략과 성과평가

박준모; 김형우; 박흥석

doi:10.4491/ksee.2014.36.12.803

[국내논문] 우리나라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의 추진전략과 성과평가
Assessment of Strategy and Achievements of Eco Industrial Park (EIP) Initiative in Korea 원문보기

대한환경공학회지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al Engineers, v.36 no.12, 2014년, pp.803 - 812

박준모 (울산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 김형우 (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EIP사업단) , 박흥석 (울산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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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에서 2005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산업단지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하여 온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의 전략과 경제적/환경적 성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우선 산업공생에 기반을 둔 생태산업단지의 개념을 소개하고, 국내 생태산업단지의 추진배경과 사업수행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산업공생 사업의 전후의 경제적, 환경적 성과평가 방법론을 제안하고, 사업화된 과제를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였다. 우리나라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주관하여 현재 전국에 9개 지역사업단을 운영 중에 있다. 2005년부터 2013년까지 449개의 아이템을 발굴하여 296개가 선정되어 수행되었으며, 이 중 244개의 과제가 완료되었다. 완료된 과제 중 118개의 과제가 사업화되어 사업화 성공률이 약 48%로 나타났다. 사업화된 과제를 통하여 약 3,111.1억 원/년의 경제적 효과와 폐기물/부산물 828,112.6톤/년, 용수/폐수 215,517.0톤/년, 에너지 250,474.5 toe/년, 온실가스 1,107,189.1 $tCO_2$/년의 사용 및 배출을 저감하는 환경적 효과를 얻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산업공생 원리를 이용하한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은 산업단지의 생태효율성 향상으로 환경과 경제를 조화시킬 수 있음을 실질적으로 확인시켜주었다. 하지만, 관계 부처 간 협조와 협력의 부재 및 법과 제도적 한계, 지방자치단체의 요구 증대 및 기업체의 자금문제 등의 장애요인이 존재한다. 따라서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이 지속가능한 산업단지 모델로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와 환경관리를 위한 툴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장애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범부처적, 학제적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Abstract ▼ AI-Helper

This study assesses the strategy and performance of Eco-industrial Park (EIP) initiative implemented by Korea Industrial Complex Corporation (KICOX) with the support of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MOTIE), Korea since 2005 to 2013 and recommends future directions. After the concept of EIP based on industrial symbiosis (IS) is introduced, the background and implementation procedure of the EIP initiative are described. Then, economic and environmental achievement was assessed. During the project periods (2005-2013), 449 industrial symbiosis project were explored, among which 296 projects have been implemented. Among (Of these 296 projects,) them, 244 projects have been completed in which 118 projects have been commercialized which shows 48% commercialization rate of the completed projects. Through these commercialized projects, around 311.1 billion won/year of economic benefits and reduction of waste by-products of 828,113 tons/year, wastewater of 215,517 tons/year, reduction in energy consumption of 250,475 toe/year and GHG emission reduction of 1,107,189 $tCO_2/year$ were achieved. This results confirmed that EIP initiative based on industrial symbiosis can enhance eco-efficiency of industrial parks and harmonize economy and environment. However, there are obstacles like absence of interagency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laws and institutional barriers, increased demand for local governments, funding for project investment. Thus, to utilize EIP initiative as a strategic tool for competiveness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of industrial parks, it needs intergovernmental collaboration and interdisciplinary approach to lower barrier in implementation.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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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우리나라 환경계의 기여가 크게 요구되는 생태 산업단지 구축사업의 활성화와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생태산업단지 개념과 환경적 및 경제적 성과 평가방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의 계획과 추진전략을 요약하고, 산업공생 네트워크 발굴 및 사업화와 사업화를 통한 경제적 및 환경적 성과를 평가하였으며, 사업의 확대를 위한 발전 전략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05년부터 2013년까지 국내에서 진행된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 중 사업화된 구축사업의 경제적 및 환경적 성과를 평가하고, 구축사업이 산업단지의 변화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 이루어진 구축사업 중 사업화된 118건을 대상으로 정량적 성과를 평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우리나라의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은 산업단지 환경문제를 완화시키고, 기업체의 자원 및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산업공생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존 산업단지를 생태산업단지로 전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산업 통상부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장기적인 국가연구사업(3단계 15년)으로 체계적인 준비와 법적인 뒷받침을 하였다.

제안 방법

폐기물 및 부산물 분야의 세부과제의 경우 폐기물 및 부산물 처리비용 절감효과는 생태산업단지 구축 사업 전의 처리비용에서 사업 후의 처리비용을 차감하여 산정하였으며, 원료비용 절감효과는 기존원료물질의 구입비용에서 재활용되는 물질을 구입하는 비용을 차감하여 산정 하였다. 그리고 중간 처리하여 폐기물 및 부산물을 제품화하여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신규매출 효과는 재활용된 제품의 가격과 수량을 활용하여 산정하였다. 에너지 및 유틸리티 과제의 경우 에너지의 판매로 인한 신규매출 및 에너지 공급으로 인한 사업 전/후의 연료사용비용 차익을 비용 절감으로 산정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환경계의 기여가 크게 요구되는 생태 산업단지 구축사업의 활성화와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생태산업단지 개념과 환경적 및 경제적 성과 평가방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의 계획과 추진전략을 요약하고, 산업공생 네트워크 발굴 및 사업화와 사업화를 통한 경제적 및 환경적 성과를 평가하였으며, 사업의 확대를 위한 발전 전략을 제안하였다.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의 경제적 분야는 식 (2)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폐기물 및 부산물 분야의 세부과제의 경우 폐기물 및 부산물 처리비용 절감효과는 생태산업단지 구축 사업 전의 처리비용에서 사업 후의 처리비용을 차감하여 산정하였으며, 원료비용 절감효과는 기존원료물질의 구입비용에서 재활용되는 물질을 구입하는 비용을 차감하여 산정 하였다. 그리고 중간 처리하여 폐기물 및 부산물을 제품화하여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신규매출 효과는 재활용된 제품의 가격과 수량을 활용하여 산정하였다.
에너지 및 유틸리티 과제의 경우 에너지의 판매로 인한 신규매출 및 에너지 공급으로 인한 사업 전/후의 연료사용비용 차익을 비용 절감으로 산정하였다. 폐수 및 용수의 경우 폐기물 및 부산물의 경제적 효과 산정과 유사하게 처리비용에 대한 절감을 비용절감으로 산정하고, 용수 및 폐수로 인한 원료 회수 또는 이용을 제품화하여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부분을 신규매출로 산정하였다.

대상 데이터

Table 3에서와 같이 1단계 1차년도부터 2단계 4차년도까지 9년간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을 위해 449개의 세부과제를 발굴하였으며, 이 중 전남사업단이 97개로 가장 많은 과제를 발굴하였고 울산사업단이 82개를 발굴하여 뒤를 이었다. 발굴된 세부과제 중 296개가 연구사업 수행과제로 선정되어, 과제 선정률이 약 66%로 나타났다.

성능/효과

118개의 사업화된 과제에 153억 원의 정부연구비가 투입되어 3,111.1억 원/년의 경제적 효과와 3,770억 원의 투자효과를 유발하였고, 폐기물 및 부산물 828,113톤/년, 용수 및 폐수 215,517톤/년, 에너지 250,475 toe/년, 온실가스 1,107,189 tCO₂/년을 절감하는 환경적 효과를 달성하였다. 또한, 514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사회적인 부분도 기여를 하여, 우리나라의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은 국내외적으로 성공적인 사업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
울산사업단의 경우 경기사업단 다음으로 투자효과가 높은 1,154억 원으로 높았으며, 에너지 과제 13건에 의한 투자비가 1,101억 원으로 경기사업단과 마찬가지로 에너지 과제에 의한 투자효과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118건의 사업화를 통한 총 투자비 3,770억 중 에너지에 의한 투자비가 2,767억 원으로 73%를 차지하였으며, 폐기물 및 부산물 과제는 997억 원으로 26.4% 수준으로 나타났다. 부산물의 사업화 성과가 82건으로 많은 것에 비해 에너지 과제의 사업화 성과는 33건으로 사업화 건수는 적으나 투자효과는 더욱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분은 과제가 종료된 이후 즉각적으로 사업화가 진행되는 경우보다 일정기간 사업화를 위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의미한다. Pilot 형태의 과제에서 실용화를 위한 준비기간이나, 열 공급을 위한 배관 및 설비 공사, 인허가의 문제, 제품 단가 협상기간 등의 사업화가 준비되는데 있어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생태산업단지 구축 사업은 과제가 진행되는 기간 외 사업화를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며, 준비기간 동안 지역사업단은 과제 진행기관에 대한 충분한 관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경제적 효과는 27건의 사업화 성과 중 13건이 에너지 과제인 울산사업단이 가장 높았으며, 비용절감(659.3억 원/년)및 신규매출(420.5억 원/년)에 의해 약 1,079.8억 원/년의 경제적 효과를 얻었다. 이는 9개 지역사업단에서 사업화를 통하여 얻은 경제적 효과에 약 34.
전체 사업화 된 118개의 과제 중 폐기물/부산물 과제가 1,700억 원/년으로 가장 높은 경제적 효과를 나타내었으며, 에너지 과제가 1,351억 원/년, 용수 및 폐수가 60억 원/년으로 부산물과 에너지 과제에 의한 경제적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제 건으로 비교하면, 에너지과제가 1건당 40.9억 원/년의 효과를 나타내었으며, 폐기물 및 부산물 20.7억 원/년, 용수 및 폐수 19.9억 원의 효과를 나타내 에너지과제에 의한 경제적 효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과제의 경우 경제적 효과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에너지 원단위가 다른 유형의 과제보다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고 있고, 이러한 부분은 매출 및 비용절감부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는 사업의 초기에는 산업공생 네트워크 사업을 기술개발 사업으로 인식하고 대학교가 주관을 많이 하였으나,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은 기 개발된 기술을 현장에 접목하는 적용 연구를 통한 사업화로 인식이 정착되면서, 기업이 사업을 주관하고, 대학교 및 연구기관은 참여기관으로서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방향으로 세부과제가 진행방식이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해당사자가 많은 경우, 이를 조정해 주는 역할로, 대학교가 주관연구기관으로 참여하고, 다수의 기업들이 참여기업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함으로써, 효율적인 성과를 내는 경우도 있어, 산업공생 네트워크는 사업화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연구팀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사업화에 큰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전남사업단은 53개의 세부과제 중 42개의 과제가 폐기물/부산물 분야로 진행되어 선정된 과제 중 약 79%가 폐기물/부산물 분야로 수행되었다. 그리고 에너지와 용수 및 폐수분야가 각각 76개, 14개로 나타나 유틸리티사업이 90개로 약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울산사업단에서 24개의 과제(에너지 분야: 21개, 용수 및 폐수분야: 3개)가 유틸리티사업으로 수행되어 8개 사업단 중 가장 많았다. 전체적으로 세부과제는 폐기물 및 부산물 재이용 분야가 많이 진행되었는데, 이는 에너지나 용수 및 폐수보다 활용가능한 부산물의 종류가 다양하고 중소형기업에서의 기술개발이 유리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재의 사업은 투자회수기간이 대체로 3년 이내의 수익성이 좋은 사업 위주로 추진되고 있으나, 회수기간이 10년 내외가 소요되는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은 제도적, 기술적인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인 이유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투자회수 기간이 짧더라도 초기투자비가 큰 경우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단계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에서 추진된 116개 과제 중 투자비문제로 사업화가 지연된 과제는 10개로 1,440억 원 투자시 발생될 수 있는 이익인 기회비용은 841억 원/년이지만,²³⁾ 이러한 투자비용은 중소형기업에서 투자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비용이다.
Table 3에서와 같이 1단계 1차년도부터 2단계 4차년도까지 9년간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을 위해 449개의 세부과제를 발굴하였으며, 이 중 전남사업단이 97개로 가장 많은 과제를 발굴하였고 울산사업단이 82개를 발굴하여 뒤를 이었다. 발굴된 세부과제 중 296개가 연구사업 수행과제로 선정되어, 과제 선정률이 약 66%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선정된 과제 수는 울산사업단에서 65개로 가장 많았고 전남사업단이 53개로 그 뒤를 이었으며, 과제 선정률은 울산사업단이 약 79%, 경북사업단도 약 74%(선정/발굴: 48/65)로 높게 나타났다.
4% 수준으로 나타났다. 부산물의 사업화 성과가 82건으로 많은 것에 비해 에너지 과제의 사업화 성과는 33건으로 사업화 건수는 적으나 투자효과는 더욱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물에 비해 에너지의 투자비가 많은 이유로는 에너지 사업화의 경우 열원 이송을 위한 배관 설비 및 공사비, 기타 유틸리티 시설이 필요하나, 부산물의 경우 기존 설비의 활용 또는 낮은 설비투자비로 인한 차이로 판단된다.
8개 지역 사업단 중 울산사업단에서 27개의 과제가 사업화되어 가장 많았으며, 전남사업단이 25개로 뒤를 이었다. 사업화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울산사업단의 경우 완료된 과제가 56개로 타 사업단 보다 많아 사업화 성공률은 48% 이었으나, 전북, 대구, 부산, 전남 사업단의 성공률은 각각 64%(사업화/종료: 9/14), 57% (8/14), 53% (8/15), 52% (25/48)로 울산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세부과제는 폐기물 및 부산물 재이용 분야가 많이 진행되었는데, 이는 에너지나 용수 및 폐수보다 활용가능한 부산물의 종류가 다양하고 중소형기업에서의 기술개발이 유리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을 수행한 주관기관 현황을 살펴 보면, 선정된 과제의 약 79%인 234개의 세부과제가 기업체에 의해 수행되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34개, 11%), 연구기관(21개, 7%), 유관기관(6개, 2%) 순으로 나타났다. 경북사업단과 전남사업단에서 41개의 세부과제가 기업체에 의하여 수행되어 가장 많았으며, 특히 경북사업단의 경우 48개의 세부과제 중 41개의 과제가 기업체에 의하여 수행되어 선정된 과제 중 약 85%가 기업체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에너지 과제의 경우 에너지 저감량이 238,355 toe/년으로 전체 저감량의 95% 수준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온실가스 역시 56% 수준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과제 역시 부산물/폐기물 저감 및 용수 및 폐수 저감에도 효과를 나타내어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을 통해 발생되는 사업화 성과는 과제의 유형에 집중적인 효과 외에도 그 외의 환경적 효과를 동반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온실가스의 경우 487,122 tCO₂/년으로 전체 저감량의 44% 수준으로 높았으며, 이는 폐기물/부산물의 소각 또는 기타 처리시 발생되는 CO₂를 저감하는 효과이다. 에너지 과제의 경우 에너지 저감량이 238,355 toe/년으로 전체 저감량의 95% 수준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온실가스 역시 56% 수준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과제 역시 부산물/폐기물 저감 및 용수 및 폐수 저감에도 효과를 나타내어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을 통해 발생되는 사업화 성과는 과제의 유형에 집중적인 효과 외에도 그 외의 환경적 효과를 동반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연구가 진행된 296개의 과제 중 244개는 이미 연구 수행이 완료되었고 52개는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완료된 과제 244개 중 118개는 사업화되어 8개 지역사업단의 평균 사업화 성공률은 약 48%로 나타났다.
국내의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449개의 아이템을 발굴하여 296개가 수행되었으며, 이 중 244개의 과제가 완료되었고 52개의 과제는 현재 수행 중에 있다. 완료된 과제 중 118개의 과제가 사업화되어 사업화 성공률이 약 48%로 나타났다.
투자비의 경우 사업화 건수가 11건으로 울산과 전남, 경북보다 사업화 건수가 적은 경기사업단이 1,238억 원의 투자효과가 발생되어 가장 높은 투자효과가 나타났으며, 이중 에너지 과제 5건에 의한 1,223억 원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울산사업단의 경우 경기사업단 다음으로 투자효과가 높은 1,154억 원으로 높았으며, 에너지 과제 13건에 의한 투자비가 1,101억 원으로 경기사업단과 마찬가지로 에너지 과제에 의한 투자효과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118건의 사업화를 통한 총 투자비 3,770억 중 에너지에 의한 투자비가 2,767억 원으로 73%를 차지하였으며, 폐기물 및 부산물 과제는 997억 원으로 26.
전남사업단의 경우 부산물 과제의 사업화성과가 21건으로 전체 사업화 성과의 25건 중 84%이며 이를 통한 경제적 성과는 764억 원/년으로 94% 수준으로 나타났다. 울산사업단의 에너지 성과는 건당 62.1억 원/년의 성과를 나타내 전체 40억 원의 수준보다 높았으며, 전남사업단의 경우 폐기물 및 부산물 과제가 건당 36.5억 원/년 전체20억 원의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체 사업화 된 118개의 과제 중 폐기물/부산물 과제가 1,700억 원/년으로 가장 높은 경제적 효과를 나타내었으며, 에너지 과제가 1,351억 원/년, 용수 및 폐수가 60억 원/년으로 부산물과 에너지 과제에 의한 경제적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제 건으로 비교하면, 에너지과제가 1건당 40.
정부연구비 1억당 경제적 효과는 20.3억 원으로 높은 수준으로, 부산물 15.6억 원, 에너지 33.0억 원, 용수 및 폐수 20.0억 원으로 에너지 과제에 의한 효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물/부산물 과제의 사업화 성과가 높은 전남사업단은 폐기물/부산물 저감의 효과가 높게 나타나고, 에너지 과제의 사업화 성과가 높은 울산사업단은 에너지와 온실가스 저감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폐기물/부산물은 345,753.0톤/년으로 전남사업단이 가장 높았으며, 용수 및 폐수는 88,000.0톤/년으로 경기사업단이, 에너지와 온실가스는 각각 187,260.5 toe/년, 450,969.7 tCO₂/년으로 울산사업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발굴된 세부과제 중 296개가 연구사업 수행과제로 선정되어, 과제 선정률이 약 66%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선정된 과제 수는 울산사업단에서 65개로 가장 많았고 전남사업단이 53개로 그 뒤를 이었으며, 과제 선정률은 울산사업단이 약 79%, 경북사업단도 약 74%(선정/발굴: 48/65)로 높게 나타났다. 충남사업단은 2013년도에 설립되어 짧은사업 참여에도 불구하고 2개 사업을 발굴하여 2개 사업이 선정되었다.
투자비의 경우 사업화 건수가 11건으로 울산과 전남, 경북보다 사업화 건수가 적은 경기사업단이 1,238억 원의 투자효과가 발생되어 가장 높은 투자효과가 나타났으며, 이중 에너지 과제 5건에 의한 1,223억 원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울산사업단의 경우 경기사업단 다음으로 투자효과가 높은 1,154억 원으로 높았으며, 에너지 과제 13건에 의한 투자비가 1,101억 원으로 경기사업단과 마찬가지로 에너지 과제에 의한 투자효과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분은 각 지역사업단에서 이루어진 사업화 성과의 유형에 따라 효과가 높게 나타날 수 있다. 폐기물/부산물 과제의 사업화 성과가 높은 전남사업단은 폐기물/부산물 저감의 효과가 높게 나타나고, 에너지 과제의 사업화 성과가 높은 울산사업단은 에너지와 온실가스 저감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폐기물/부산물은 345,753.
폐기물/부산물 유형의 과제의 경우 부산물 저감효과가 802,653톤/년으로 전체 저감량의 97%를 구성하여 폐기물/부산물 저감에 가장 큰 효과를 나타내었으며, 폐기물/부산물 저감 외에도 용수 및 폐수, 에너지, 온실가스 부분에가 각각 저감효과를 발생하였다. 특히, 온실가스의 경우 487,122 tCO₂/년으로 전체 저감량의 44% 수준으로 높았으며, 이는 폐기물/부산물의 소각 또는 기타 처리시 발생되는 CO₂를 저감하는 효과이다.

후속연구

하지만, 아직도 생태산업단지에 관계된 관계 부처 간 유기적 협조와 협력의 부족 및 법 및 제도적 한계로 인한 부산물/폐기물 또는 에너지의 산업공생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관계 부처 간 통합적 정비 및 전략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생태산업단지구축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저금리 융자 지원 또는 PPP 사업의 투자정책도 요구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친환경 기업으로 이미지 개선을 위한 방식은?	이와 같은 대내외적 환경규제는 기업 활동의 목표를 자원소비와 생산의 극대화에서 자연계의 한계 내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생산과 삶의 질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따라서 많은 기업들이 환경경영의 도입, 환경설비 투자 확대, 환경문제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강화 등 친환경 기업으로 이미지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자원과 에너지의 효율을 제고화기 위하여 자연생태계의 공생원리를 산업계에 적용된 산업공생 개념1)이, 덴마크 칼룬버그 사례2)를 통해서 알려지면서, 기업간의 협력을 통해 산업단지 차원의 자원 및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생태산업단지는 무엇인가?	생태산업단지(eco industrial park, EIP)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 2조 6항에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부산물, 에너지 등을 산업공생네트워크를 통해 재자원화 혹은 재이용하거나, 이들을 순환 이용할 수 있는 생태적 기반시설을 조성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자원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로 정의3)하였다. 생태산업단지는 신규산업단지의 개발, 기존산업단지의 생태산업단지화 및 노후 산업단지의 개발 등에 적용되어 다양한 시범사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많은 사업들이 계획되고 있다.
	대내외적 환경규제는 무엇이있는가?	최근 산업발전에 의한 화석연료와 자원의 대량생산과 소비는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해양오염, 산성비와 같은 지구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에너지 및 자원고갈로 인류 공동의 문제를 야기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지구차원의 대책도 구체화되어 가고 있다. 이미, UNCED(1992)와 WSSD(2002)등과 같은 환경정상회의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후 변화협약 및 생물 다양성 협약 등과 같은 국제환경협약이 체결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산업 활동에 대한 직간접 환경규제가 강화되거나, 더 나아가 경제 통상활동을 제한하는 무역규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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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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