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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다음은 공적분 검정에 의한 장기균형식을 이용하여 구조적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함으로서 인센티브효과가 있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부산항의 환적물량에 대한 장기균형식(2)은 아래의 식(4)나 식(5)과 같이 변형된다.
- 따라서 본 연구는 부산항이 환적화물 유치증대를 위해 2004년부터 실시해온 볼륨인센티브제도가 과연 부산항의 환적화물 증대에 기여해 왔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각종 계량분석기법들을 적용하여 정량화된 분석을 시도하였다.
-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설명변수들의 고빈도(분기별 또는 월별)자료 습득이 불가능하므로 소표본문제에 직면하여 Johansen 타입보다는 잔차기초검증이 더욱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기균형관계의 존재여부를 추정하기 위하여 Engle and Granger(1987) 검정과 Phillips and Ouliaris(1990) 검정을 실시하고자 한다.
- 그러나 제도가 시행된 지 7년이 지난 현시점에서는 정책효과에 대해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정책의 변화나 대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산항이 환적화물 유치증대를 위해 2004년부터 실시해 온 볼륨인센티브제도가 과연 부산항의 환적화물 증대에 기여해 왔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각종 계량분석기법들을 적용하여 정량화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ARIMA type의 모형분석에서 절편과 외생변수가 있는 ARIMA-X모형도 함께 고려하고자 한다. 어떤 변수는 자신의 고유한 시계열과정뿐만 아니라 외부변수로부터의 충격의 영향을 받기도 하기 때문이다.
- 본 연구는 인센티브제도가 부산항 환적물량의 증가에 공헌해 왔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구조변화에 대한 검정기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앞에서 제시한 ARIMA 모형과 공적분모형에서 인센티브제도가 모형의 변화를 일으켜왔는지 검정하는 방법이다.
- 이러한 분석방법 하에서 다음 이슈는 환적물동량 예측모형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환적 물동량 예측을 위하여 이론적 배경이 약하지만 예측에 매우 유용한 ARIMA 타입의 단일변량모형과 이론적 배경에 기초하며 장기예측에 유용한 공적분분석을 모두 적용하고자 한다. 환적화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로 구성되는 다변량 공적분모형의 경우 요소별 영향력을 분석하고 경제적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환적화물에 미치는 영향 요소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며 경로를 정확히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모형설정 오류에 노출될 수 있다.
- 특히 부산항만공사의 막대한 투입비용을 고려할 때 그 성과는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환적화물유치를 위한 볼륨인센티브제도의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가 볼륨인센티브제도의 무의미성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 본 연구는 인센티브제도가 부산항 환적물량의 증가에 공헌해 왔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구조변화에 대한 검정기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앞에서 제시한 ARIMA 모형과 공적분모형에서 인센티브제도가 모형의 변화를 일으켜왔는지 검정하는 방법이다. 만약 인센티브제도가 시행된 후 제도자체에 의한 추가적 환적물량창출이 존재한다면 환적물량 예측모형에서 분명한 구조적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산항이 환적화물 유치증대를 위해 2004년부터 실시해 온 볼륨인센티브제도가 과연 부산항의 환적화물 증대에 기여해 왔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각종 계량분석기법들을 적용하여 정량화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보의 제약 하에서 보다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차선의 방법을 선택하고자 한다. 즉, 인센티브가 없었던 시점의 자료를 기초하여 환적화물예측모형을 구축하고 이 모형에 기초한 예측치가 실제 실적치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함으로서 인센티브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 인센티브제도의 도입을 의미하는 기간 더미변수가 모형에서 유의한지 여부를 검정하여 인센티브제도의 물량창출효과의 존재여부를 검정한 결과는 에 제시되어 있다.
- 먼저 ARIMA 타입 모형에 대해서는 IARIMA(개입-ARIMA)모형을 이용하여 개입변수 효과를 분석한다. 전체 시계열자료(1990:1분기-2010:4분기)를 이용하여 최적 ARIMA 모형을 설정하고 인센티브제도가 시행된 기간의 기간더미변수의 유의성을 검정하는 것이다. 즉, 개입변수는 인센티브제도이며 2004:1-2010:4의 기간을 기간더미변수로 처리하고 이 기간더미변수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판정하는 방법이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보의 제약 하에서 보다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차선의 방법을 선택하고자 한다. 즉, 인센티브가 없었던 시점의 자료를 기초하여 환적화물예측모형을 구축하고 이 모형에 기초한 예측치가 실제 실적치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함으로서 인센티브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즉, 인센티브 효과가 있었다면 인센티브를 고려하지 않은 모형이 예측하는 환적물동량보다 인센티브제도 도입이후의 실제 실적치가 더 많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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