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물류정책기본법에서 제시된 변화특성들을 먼저 세부적으로 검토하였으며, 또한 기존 도시물류기본계획의 사례를 통해 한계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더 나아가 인천과 같은 임항형 도시이며 수도권지역에 위치한 도쿄시의 사례를 통해 인천시 도시물류기본계획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도시물류기본계획에서의 물류조사는 계획적이고도 중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소기업 내지는 3자물류 기업을 활용한 물류계획을 통해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도시물류기본계획상에서 최소한 중복 투자가 우려되는 물류계획분야에서 만큼은 인천, 경기, 서울간에 서로 상호간의 협의를 통해 공동조사 및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인천시에서도 기업의 환경친화적인 물류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시물류기본계획 수립시 인천지역 현실과 상황에 맞는 목표의 설정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계획, 그리고 이 추진계획들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지표를 설정하여, 개선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피드백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물류정책기본법에서 제시된 변화특성들을 먼저 세부적으로 검토하였으며, 또한 기존 도시물류기본계획의 사례를 통해 한계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더 나아가 인천과 같은 임항형 도시이며 수도권지역에 위치한 도쿄시의 사례를 통해 인천시 도시물류기본계획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도시물류기본계획에서의 물류조사는 계획적이고도 중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소기업 내지는 3자물류 기업을 활용한 물류계획을 통해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도시물류기본계획상에서 최소한 중복 투자가 우려되는 물류계획분야에서 만큼은 인천, 경기, 서울간에 서로 상호간의 협의를 통해 공동조사 및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인천시에서도 기업의 환경친화적인 물류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시물류기본계획 수립시 인천지역 현실과 상황에 맞는 목표의 설정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계획, 그리고 이 추진계획들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지표를 설정하여, 개선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피드백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propose a policy implication of urban logistics in the Incheon metropolitan city. To attain the aim, it reviews new characteristics that Logistics Policy Fundamental Law(LPFL) published by government 2009 suggests and studies the previous papers like Logistic Fundamen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propose a policy implication of urban logistics in the Incheon metropolitan city. To attain the aim, it reviews new characteristics that Logistics Policy Fundamental Law(LPFL) published by government 2009 suggests and studies the previous papers like Logistic Fundamental Plan(LFP) of other metropolitan cities. After that it proposes a policy implication through benchmarking of urban logistics plan at Tokyo city not only located at a capital area at Japan but also including port and airport.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field survey studies of the "LFP" every five years will need to keep pace with "Urban Fundamental Plan"(UFP) having designed to all cities legally every ten years. Secondly, Incheon will be required to create value-added logistics, making best use of third-party logistic companies to small-medium sized businesses along with the age of green. Thirdly, LFP needs to be performed through a mutual cooperation and adjustment among Incheon, Gyeonggi-do and Seoul and in this regions eco-friendly companies performing related logistic activities have to be followed executive and financial supports. Lastly, it will be obliged to develop a evaluation management index to understand the advancement level through a feedback system.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propose a policy implication of urban logistics in the Incheon metropolitan city. To attain the aim, it reviews new characteristics that Logistics Policy Fundamental Law(LPFL) published by government 2009 suggests and studies the previous papers like Logistic Fundamental Plan(LFP) of other metropolitan cities. After that it proposes a policy implication through benchmarking of urban logistics plan at Tokyo city not only located at a capital area at Japan but also including port and airport.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field survey studies of the "LFP" every five years will need to keep pace with "Urban Fundamental Plan"(UFP) having designed to all cities legally every ten years. Secondly, Incheon will be required to create value-added logistics, making best use of third-party logistic companies to small-medium sized businesses along with the age of green. Thirdly, LFP needs to be performed through a mutual cooperation and adjustment among Incheon, Gyeonggi-do and Seoul and in this regions eco-friendly companies performing related logistic activities have to be followed executive and financial supports. Lastly, it will be obliged to develop a evaluation management index to understand the advancement level through a feedback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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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도시의 물류를 지원하는 3자물류업체와 그것을 활용하는 중소기업이 도시물류기본계획의 핵심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도쿄의 사례와 같이 중소화주가 밀집되어 있는 공단이나 중소규모의 산업단지 등에 지자체, 3자물류업자, 공단, 산업단지 주체들과 공동으로 제휴를 통해 도시물류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항만·공항에서의 국제 물류 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하는 육상교통망을 확대하여, 항만·공항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을 포함하며, 물류 거점들과 육·해·공의 네트워크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대형 화물차량의 상시체증구간을 조사하여 해결하고자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그동안 정부의 도시물류기본계획 관련 법·제도의 체계와 변화의 특성을 검토해보고 광역시도에서의 과거 도시물류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다. 또한 일본의 도쿄시 사례의 비교를 통해 인천시 지역물류기본계획의 기본 방향과 주요내용을 검토해보고 정책적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임항형지역이며 수도권지역에 위치한 인천광역시의 물류기본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④ 물류정책의 활성화 정책이다. 물류산업의 규제완화 및 지원제도의 확대 등을 통해 공급 측면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물류산업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구체적인 물류 관련 법령 및 제도 등의 검토를 통한 물류산업 활성화 정책을 제시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물류정책기본법에서 제시된 주된 변화특성들을 먼저 세부적으로 검토하였으며, 또한 기존 도시물류기본계획의 사례를 통해 한계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더 나아가 인천과 같은 공항과 항만을 포함하는 임항형도시인 도쿄시의 사례를 통해 인천시 도시물류기본계획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그동안 정부의 도시물류기본계획 관련 법·제도의 체계와 변화의 특성을 검토해보고 광역시도에서의 과거 도시물류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다.
항만·공항에서의 국제 물류 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하는 육상교통망을 확대하여, 항만·공항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을 포함하며, 물류 거점들과 육·해·공의 네트워크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자 하는 것이다.
가설 설정
넷째, 환경친화적 물류시스템의 구축이다. 환경분야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환경친화적 녹색물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이 환경친화적 포장 재료를 사용하거나 환경친화적 물류장비·시설로 변경하는 등의 물류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셋째, 선진 물류시스템의 구축이다. 지식경제사회의 도래 및 인터넷 혁명으로 물류환경이 디지털 물류환경으로 변화함에 따라 선진 물류체계 구축을 위하여 첨단지식을 보급하고 지원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국토부장관은 물류기업에게 무선주파수인식 및 첨단화물운송체계 등 물류관련 신기술을 도입하여 적용할 것을 권장·지원하고, 물류공동화·자동화 및 물류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안 방법
⑤ 도시내 첨단 물류정보시스템 구축한다. ITS 첨단화물 운송시스템(CVO)을 통해 컨테이너 화물차량을 주축으로 한 도시내 물류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화물차량의 운행 행태 파악을 통한 차량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① 물류 중심도시 기능 강화 및 동북아 허브항만 실현을 위한 물류간선망 체계를 구축하고, 원활한 화물 수송을 위한 도시 간선망 체계를 구축하며, 항만 배후도로와 운송 체계의 정비를 통한 효과적인 배후 수송망을 구축한다.
기존에 수립된 타 광역도시의 도시물류기본계획 중 인천광역시와 같은 임항형 물류 도시의 특징을 지닌 부산광역시의 도시물류계획을 살펴보고, 또한 최근에 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항만을 포함하고 있는 경기도 물류기본계획을 사례로 제시한다.
② 효율적인 물류 네트워크 구축이다. 물류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송비 절감을 위해 국가 상위계획 등을 검토한 효율적인 간선 수송망(도로, 철도)의 구축 방안과 하드웨어적인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정보 활용을 위한 정보화 및 표준화에 대한 정비 전략을 계획한다.
세부 추진정책으로는 압도적 수준의 기능별(수송, 보관, 하역), 수단별 물류활동 지원 정책의 수립과 지역 물류시설과 장비의 합리적 배치와 정비, 수도권 지원형 연계 화물 운송 체계 구축, 물류효율성 향상(공동화 정보화 표준화), 인천 지역물류산업의 국내 1위 경쟁력 확보,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체계 구축, 동북아 관문도시로서의 국제물류 촉진과 지원, 지속가능한 순환형 친환경 물류체계의 구축 등으로 설정하였다.
성능/효과
넷째, 도시물류기본계획상의 시행계획 추진시 예산의 확보에 문제를 말할 수 있는데,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의 한정된 예산으로는 대규모의 물류관련 사업추진이 불가능 하여, 국비의 지원이 없이는 현실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며, 이는 지역물류계획 주체의 사업추진의 한계성과 시행계획의 무의미함을 초래할 수 있다.
넷째, 환경·친화적인 물류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물류활동은 민간이 그 주체가 되는 활동으로 그 범위가 주변 지역과 밀접한 생활권 단위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기존의 도시물류기본계획은 도시 생활권을 고려하지 못한 단위 시로서의 계획으로 수립되어 추진되어왔다.
셋째, 인천시의 경우 인천지역만 효율적으로 도시물류기본계획을 실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광역시·도에서의 화물교통의 유출입은 지역내와 지역간으로 구분되며 지역간의 화물의 흐름이 결국 지역내로 유입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셋째, 지역의 활성화를 향한 공동물류 활성화이다. 공동 배송, 공동보관 등 물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물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후속연구
둘째, 중소기업 내지는 3자물류기업을 활용한 물류계획을 통해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기존 도시물류계획에서는 국제경쟁력, 환경물류 등에 물류계획시 높은 관심을 기울였기에 주로 특정 대기업, 대규모 물류업체, 수출입공단 등에 많은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이 환경 친화적 포장 재료를 사용하거나 환경친화적 물류장비·시설로 변경하는 등의 물류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유통물류시설의 경우에도 인천과 경기도, 서울 지역이 서로 상호간에 인접하고 있어, 개별적으로 각각의 도시에서 유통물류시설을 계획·건립한다면 서로 간에 과잉·중복투자의 발생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셋째, “주변시·도와의 협의회“ 조직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효율적인 물류를 실행하여 서로간의 과잉·중복 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넷째, 환경친화적인 물류장비·시설로 변경하는 등의 물류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시물류기본계획 수립시 인천지역 현실과 상황에 맞는 목표의 설정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계획, 그리고 이 추진계획들을 평가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현실적으로 수치화 할 수 있는 평가 지표를 설정하여, 해당 추진계획들에 대한 평가 및 개선을 피드백 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주변시·도와의 협의회“ 조직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효율적인 물류를 실행하여 서로간의 과잉·중복 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넷째, 환경친화적인 물류장비·시설로 변경하는 등의 물류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요약하면 인천광역시 도시물류기본계획 입안시에는 첫째, 인천시에 필요한 다양한 물류조사가 효율적으로 병행될 필요가 있으며, 둘째, 지자체, 3자물류업자, 공단, 산업단지 주체들과 공동 제휴를 통해 “도시물류협의체” 구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도쿄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변시·도와의 협의회를 통해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효율적인 물류를 실행하고 있는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인천광역시도 중·장기 또한 단기적인 차원에서의 물류조사를 구분하여 좀 더 세부적인 물류조사를 규칙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첫째, 도시물류기본계획에서의 물류조사는 계획적이고도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모든 도시들이 비슷한 유형의 조사를 통해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이는 조사의 틀과 형식이 일률적인 국가물류기본계획 수립 지침에 의해 도시마다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추후 도시물류기본계획 수립시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중점 사항을 설정하여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그동안 기 수립된 도시물류기본계획들은 무엇에 초점이 맞추어왔는가?
그러나 그동안 기 수립된 도시물류기본계획들은 도시교통계획이나 도로정비계획 등에서 여객에 비해 소홀히 다루어졌던 화물부문을 보완하기 위해, 주로 도시내 그리고 도시간 화물의 흐름과 관리에 계획의 초점이 맞추어왔다. 이는 글로벌한 물류활동, 다품종 소량생산 화물의 최근 특성, 고부가 저비용 물류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요구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으며 특히 인천광역시와 같은 공항과 항만을 포함하는 임항형 지역에 대한 특수한 물류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그 지역에 특성에 맞는 맞춤형 물류계획들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지역물류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지역물류는 지역과 지역 인근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물적인 흐름으로, 지역적 범위는 도시내 물량과 도시 유출입 물량을 포함하며(다만, 계획수립을 위한 지역적 범위는 도시내로 한정), 수송ㆍ보관ㆍ포장ㆍ하역ㆍ정보기능으로 구성된다.
물류정책기본법에서 제시된 변화특성들을 먼저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기존 도시물류기본계획의 사례를 통해 한계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더 나아가 인천과 같은 임항형 도시이며 수도권지역에 위치한 도쿄시의 사례를 통해 인천시 도시물류기본계획의 정책방향을 제시한 내용은?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도시물류기본계획에서의 물류조사는 계획적이고도 중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소기업 내지는 3자물류 기업을 활용한 물류계획을 통해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도시물류기본계획상에서 최소한 중복 투자가 우려되는 물류계획분야에서 만큼은 인천, 경기, 서울간에 서로 상호간의 협의를 통해 공동조사 및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인천시에서도 기업의 환경친화적인 물류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시물류기본계획 수립시 인천지역 현실과 상황에 맞는 목표의 설정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계획, 그리고 이 추진계획들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지표를 설정하여, 개선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피드백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2)
국토해양부, "국가물류기본계획 수정계획", 2006-2020.
국토해양부, "국가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 2008-2012.
국토해양부,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2006-2020.
경기도, "도시물류기본계획", 2008.
도쿄시, "물류기본계획 총람", 2010.
박상철, "도심내 도시물류정비를 위한 미시적 접근방법에 관한 연구", "대한토목학회지" , 제25권, 제4호, 2005, 54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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