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 사고에 따른 생활 및 생산환경에 대한 영향 및 복원체감연구 Analysis on Impact and Recovery Effectiveness of Hebei Sprit Oil Spill Accident for Living and Production Environment원문보기
인간이 환경을 보전 복원하고자 하는 목적은 자연이 인간에게 제공하는 환경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공급받기 위함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유류오염에 대응하고 복원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인간의 생활 및 생산환경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유류유출의 사회경제적 피해영향 및 복원정도 모니터링은 손상된 자연환경의 기능 회복에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사회경제적 영향평가는 직간접적 관련자들의 이해와 직결되어 있어 적절한 조사 및 평가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어렵고 결과를 해석하는 것도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 사고를 대상으로 생활 및 생산환경 피해 모니터링의 주요 지표인 수산, 관광부문의 영향평가를 위해 기존의 문헌 및 통계자료조사 외에 지역주민 체감조사를 병행하였다. 조사 결과, 복원의 수준은 40~50 % 수준이고, 복원정도는 둔화 혹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감조사결과가 문헌 및 통계자료 조사결과 보다 2~10 점 정도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결론적으로 기존의 사회경제적 영향평가를 위해 기본적으로 수행하여 왔던 문헌 및 통계자료를 통한 분석이 피해영향 복원의 지표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었고, 실제 피해지역 주민들이 체감하는 영향과 복원정도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인간이 환경을 보전 복원하고자 하는 목적은 자연이 인간에게 제공하는 환경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공급받기 위함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유류오염에 대응하고 복원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인간의 생활 및 생산환경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유류유출의 사회경제적 피해영향 및 복원정도 모니터링은 손상된 자연환경의 기능 회복에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사회경제적 영향평가는 직간접적 관련자들의 이해와 직결되어 있어 적절한 조사 및 평가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어렵고 결과를 해석하는 것도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 사고를 대상으로 생활 및 생산환경 피해 모니터링의 주요 지표인 수산, 관광부문의 영향평가를 위해 기존의 문헌 및 통계자료조사 외에 지역주민 체감조사를 병행하였다. 조사 결과, 복원의 수준은 40~50 % 수준이고, 복원정도는 둔화 혹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감조사결과가 문헌 및 통계자료 조사결과 보다 2~10 점 정도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결론적으로 기존의 사회경제적 영향평가를 위해 기본적으로 수행하여 왔던 문헌 및 통계자료를 통한 분석이 피해영향 복원의 지표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었고, 실제 피해지역 주민들이 체감하는 영향과 복원정도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The underlying principle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is to receive continuous services from nature. In this context, the basic objective of oil spill response and recovery activities is to allow affected residents to retain sustainability of their daily livelihood and productive en...
The underlying principle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is to receive continuous services from nature. In this context, the basic objective of oil spill response and recovery activities is to allow affected residents to retain sustainability of their daily livelihood and productive environment. Hence, monitoring the status of socio-economic impact and the extent of restoration is an important parameter in the restoration effort to repair the damaged functions of environmental services with oil spill accident. However, assessment of socio-economic impact poses investigators with much difficulties in selecting the most appropriate approaches because the process often involves various stakeholders, directly and indirectly. Moreover, the analyses and interpretation of the results also pose a great challenge. The present study monitored fisheries and tourism numbers which were considered as major local socio-economic indicators of living and production environment affected by M/T Hebei Spirit oil-spill accident. This monitoring was conducted by examining the published papers and statistical reports. This was supplemented by surveying how the local residents actually felt about the damage and recovery for the first time in Korea. The results showed that the rate of the recovery was about 40~50 %, and the rate of the recovery seemed to be slowed or decreased. However, what the local residents actually felt was 2~10 points less than the literature surveys and statistical reports. These results suggested limits to using only the literature and statistical surveys for the traditional socio-economic impact assessment. The study also showed the need to include in the impact assessment process what and how the local residents actual feel about the oil spill damage and recovery process.
The underlying principle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is to receive continuous services from nature. In this context, the basic objective of oil spill response and recovery activities is to allow affected residents to retain sustainability of their daily livelihood and productive environment. Hence, monitoring the status of socio-economic impact and the extent of restoration is an important parameter in the restoration effort to repair the damaged functions of environmental services with oil spill accident. However, assessment of socio-economic impact poses investigators with much difficulties in selecting the most appropriate approaches because the process often involves various stakeholders, directly and indirectly. Moreover, the analyses and interpretation of the results also pose a great challenge. The present study monitored fisheries and tourism numbers which were considered as major local socio-economic indicators of living and production environment affected by M/T Hebei Spirit oil-spill accident. This monitoring was conducted by examining the published papers and statistical reports. This was supplemented by surveying how the local residents actually felt about the damage and recovery for the first time in Korea. The results showed that the rate of the recovery was about 40~50 %, and the rate of the recovery seemed to be slowed or decreased. However, what the local residents actually felt was 2~10 points less than the literature surveys and statistical reports. These results suggested limits to using only the literature and statistical surveys for the traditional socio-economic impact assessment. The study also showed the need to include in the impact assessment process what and how the local residents actual feel about the oil spill damage and recovery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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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피해지역의 실제 피해와 복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전제로 하고, 유류유출시 사회 경제적 영향평가 지표 중 지역체감도 조사를 필요로 하는 수산 및 관광분야의 세부지표들에 대하여 사회적, 경제적 피해 및 복원평가를 시도하였다. 또한, 동일 지표에 대한 문헌 및 통계 자료조사를 병행함으로써 기존의 통계자료 조사방식에 의한 영향평가의 결과가 실제 체감하는 정도와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 비교하고, 편향된 방법에 의한 유류유출의 사회경제적 영향평가의 위험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피해지역의 실제 피해와 복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전제로 하고, 유류유출시 사회 경제적 영향평가 지표 중 지역체감도 조사를 필요로 하는 수산 및 관광분야의 세부지표들에 대하여 사회적, 경제적 피해 및 복원평가를 시도하였다. 또한, 동일 지표에 대한 문헌 및 통계 자료조사를 병행함으로써 기존의 통계자료 조사방식에 의한 영향평가의 결과가 실제 체감하는 정도와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 비교하고, 편향된 방법에 의한 유류유출의 사회경제적 영향평가의 위험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조사는 `08년∼`10년 3년간 년 1회씩 실시되었고 1차 조사는 피해영향체감을 2차와 3차는 복원체감을 위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 내용중 수산과 관광 관련한 몇몇 지표들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실제 피해지역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의 피해및 복원체감 조사를 통해 문헌 및 통계자료에 의한 피해 및 복원평가의 미흡한 부분을 채우고 현실적인 정책대안으로 연결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제안 방법
조사 대상은 `07년 12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의 피해지역인 태안군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은 수산, 관광 부문을 포함한 생활환경, 생산환경, 공동체 갈등과 사회적 인식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되었다. Table 1에서는 지역주민 체감 설문조사의 기간, 대상, 방법, 조사내용 등에 대하여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연구조사는 수산(어획량, 어가수입), 관광(관광객수, 관광분야 가계수입) 관련 지표에 대한 지역주민 체감 설문조사와 통계자료조사로 이루어졌다. 조사 대상은 `07년 12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의 피해지역인 태안군을 대상으로 하였다.
일반적으로 관광부문의 피해 및 복원 평가를 위한 지표로는 관광업계 예약 취소율, 관광관련 사업체 폐휴업 현황 등 다양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연속성 및 가독성을 고려하여 피해와 복원정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에 가장 유리한 지표로 관광객 수와 관광부문 가계수입을 선택하였다.
조사는 '08년∼'10년 3년간 년 1회씩 실시되었고 1차 조사는 피해영향체감을 2차와 3차는 복원체감을 위주로 조사되었다.
대상 데이터
연구조사는 수산(어획량, 어가수입), 관광(관광객수, 관광분야 가계수입) 관련 지표에 대한 지역주민 체감 설문조사와 통계자료조사로 이루어졌다. 조사 대상은 `07년 12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의 피해지역인 태안군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은 수산, 관광 부문을 포함한 생활환경, 생산환경, 공동체 갈등과 사회적 인식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되었다.
데이터처리
한편, 일반적으로 수산물 생산량 및 가계 수입의 증감에 대한 동향을 분석하기 위한 통계지표인 수산물 계통 판매고를 살펴보았다. 수산정보포털사이트(www.
성능/효과
결과적으로 관광부문의 경우 사고 직후 피해가 컸으나, 사고 후 1∼2년 사이 일부 회복하였다가(체감상 40∼43 %, 통계상 55 %) 2∼3년 사이 감소(체감상 37∼41 %, 통계상 50 %)하고 있는 추세인 것은 체감과 통계자료조사 모두에서 일치하나 체감회복의 경향이 통계자료조사에 의한 회복경향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수산분야의 회복에 대한 체감은 사고 이후 1∼2년 사이 41∼45 % 정도의 회복체감을 보였으나 사고 후 2∼3년 사이 41∼42 %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수산물에 대한 생산 및 판매에 대한 통계자료에서는 이미 사고이전의 기능 이상으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관광객 수 감소로 인한 관광분야의 가계수입의 감소 체감 정도는 1차 조사 시기 93.9 %로 관광객 수 감소 체감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회복에 대한 체감정도는 2차 조사 시기 40.3 점, 3차 조사 시기 37.1 점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적으로 체감조사는 문헌 및 통계자료에 의한 조사치보다 회복정도가 2∼10 점 정도 낮게 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광부문은 두 조사결과가 유사한 흐름으로 회복이 둔화 혹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수산부문에서는 체감조사에서는 회복이 둔화 혹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문헌 및 통계자료조사에서는 모두 회복한 것으로 나타나 조사결과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수산물 생산량에 대한 체감조사 결과에 의하면, 1차 조사시기에는 감소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혹은 “심각하다”가 86.7 %로 나타났으며 그로 인한 가계수입의 감소는 92.6 %가 “매우 심각하다” 혹은 “심각하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문헌 및 통계자료에 의한 지표조사결과에 따르면, 수산물 생산량 및 판매고는 사고 후 1∼2년 경과시점 50 % 정도의 회복을 보였고 사고 후 2∼3년 경과시점에는 사고전년 대비 100 % 이상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광부문은 관광객 수가 체감조사에서와 유사한 패턴으로 사고 후 1∼2년 경과시점 55 % 수준의 회복을 보이다가 사고 후 2∼3년 경과시점 50 %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체감조사와 문헌 및 통계자료조사에 의한 결과의 차이를 해석하기 위한 객관적 근거와 과학적 논리 구성이 부재한 것은 본 연구의 한계이나, 체감조사 결과와 문헌 및 통계자료 분석결과를 비교함으로써 배타적인 조사 및 평가방법은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 사회경제적 영향평가의 방식으로 문헌 및 통계자료 분석결과만을 토대로 피해 및 회복정도를 평가 하였다면, 위와 같이 수산부문에 대한 회복이 100 %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감소되는 것으로 체감되고 있으며, 관광부문에 대한 회복 감소의 체감정도가 통계치보다 크다는 사실을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임을 보여준다.
수산물 생산량 회복에 대한 체감은 2차 조사 시기 45.1점 3차 조사 시기 42.3점으로 나타났고, 수산분야 가계수입 회복에 대한 체감은 2차 조사 시기 41.7 점, 3차 조사 시기 41.0 점으로 나타났다(0 점 : 0 % 회복, 100 점 : 100 % 회복).
앞서 연구 조사한 결과를 요약하자면, 지역주민의 체감도조사결과는 수산과 관광부문 모두 사고 후 1∼2년 경과 시점 40∼50 % 정도의 회복을 보였다가 사고 후 2∼3년 경과 시점 다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얼마나 회복되었는지에 대한 2차 조사시기에는 43.9점, 3차 조사시기에는 41.2점으로 나타났다(0 점 : 회복율 0 %, 100점 : 회복율 100 %).
전국 및 충남지역의 관광지 방문객 수와 비교하여도 태안군의 연안지역 주요 관광지의 연간 방문객수는 `09년을 전후로 회복되는 경향을 보이다가 현재는 정체 혹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5).
즉, 관광객 수에 대한 복원체감보다 관광수입에 대한 복원 체감이 많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산부문과 동일하게 2차 조사 시 회복경향을 보이다가 3차 조사 시기 회복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즉, 사고 직후 피해에 대한 체감정도는 극심한 상태였으나 2년 경과시점까지 일부 회복되는 경향을 보이다가 3년 경과시점 다시 회복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적으로 체감조사는 문헌 및 통계자료에 의한 조사치보다 회복정도가 2∼10 점 정도 낮게 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소원, 근흥 지역 등 사고지역에서 가까운 연안 지역의 회복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고, 직군별로는 어업, 농업, 기술직의 체감이 낮고 공무원 직군의 체감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별 체감도 보다는 직군별 체감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는데 직접적 생산활동에 피해를 입은 1차 산업 직군의 피해체감이 높고 복원체감이 낮으며, 공무원, 학생 등과 같이 생산활동과 직접적 관련이 적은 직군일수록 피해체감은 낮고 상대적으로 복원체감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소원, 근흥 지역 등 사고지역에서 가까운 연안 지역의 회복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고, 직군별로는 어업, 농업, 기술직의 체감이 낮고 공무원 직군의 체감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별 체감도 보다는 직군별 체감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는데 직접적 생산활동에 피해를 입은 1차 산업 직군의 피해체감이 높고 복원체감이 낮으며, 공무원, 학생 등과 같이 생산활동과 직접적 관련이 적은 직군일수록 피해체감은 낮고 상대적으로 복원체감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후속연구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에는 두 조사결과 간의 차이를 보이는 객관적 근거를 찾고, 세부 평가지표에 대한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해석을 시도함으로써, 유류유출시 사회경제적 영향평가의 새로운 모델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해양환경관리법의 제 77조에서는 무엇을 규정하고 있는가?
해양환경관리법은 씨프린스호(Sea Prince) 사고 이후 전면 개정된 해양오염방지법을 모태로 하며, 해양환경관리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모두 담고 있는 해양환경분야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다. 동 법 제77조에서는 100 ㎘를 초과하는 대형 유류오염사고의 경우에는 해양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오염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조사의 항목을 자연환경(기상, 해류․조류, 해저지질, 해양환경, 해양생태계), 생활환경(연안 및 해역이용, 수산물의 안정성, 공공시설의 오염피해), 사회경제환경(인구, 주거, 산업, 어업현장)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위 조사항목들은 구체 성의 결여, 세부항목의 비적절성, 항목간 중복성 등의 문제가 있기는 하나1), 대분류 항목으로 생활환경과 사회경제환경을 제시함으로써 유류오염사고의 사회경제적 영향 및 회복 평가의 중요성을 반영하고 있다.
태안유류유출사고로 인해 어업부문 피해신고 접수건수와 피해 신고액은 각각 무엇인가?
태안유류유출사고 대책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10년 9월 기준)까지 어업부문 피해신고 접수건수는 총 10,219건 피해 신고액은 1,5750억 8,8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4) 배상과 관련된 피해액은 사고로 인한 전체 경제적 피해를 나타내는 기준으로 활용되기는 하나 회복의 지표로 활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 여기에서는 수산물 생산량과 그로 인한 수산 분야 가계 수입을 지표로 삼는다.
사회경제적 영향 및 복원 모니터링이 지속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러한 사회경제적 영향 및 복원 모니터링이 지속되지 못하는 이유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의 부족, 모니터링 시행 시 과거 비교 데이터의 부재 등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피해지역에 대한 지속적 관심이 유지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고 직후 오염이 매스컴 등을 통해 사회적 이슈가 되는 시기에만 관심을 보이다가 점점 피해 지역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실제 얼마나 피해를 입었고 회복해 가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게 된다.
참고문헌 (4)
국토해양부(2009), 2008 해양오염영향조사 및 생태계복원연구, pp. 691-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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