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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정부는 매몰지에 의한 문제발생 여부를 진단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합동으로 가축매몰지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기초로 본고에서는 가축매몰지에 대한 사후관리기본지침상의 매몰절차를 기술하고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 파악된 매몰지 설치상의 개선해야할 점과 발생가능한 문제들을 검토하여 향후 매몰지 및 매몰지 인근 토양・지하수의 관리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최근에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 매몰지에 대한 환경적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기본지침 상의 매몰절차를 매몰지 전수조사 결과를 기초로 검토하였으며, 매몰지의 환경성과 가축매몰지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미 설치된 매몰지에 대한 조기안정화 방안에 대한 연구와 동시에 적절한 매몰지 관리와 주변 환경문제에 대한 신속하고 과학적인 조사・분석이 요구된다.
- 셋째, 지침상에 매몰지의 바닥면은 30cm 이상의 혼합토 포설을 제시하고 있다. 일정 두께 이상의 혼합토 포설은 가축 사체와 환경과의 분리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바닥면은 혼합토의 두께뿐 아니라 다짐의 정도가 더욱 중요하며, 바닥의 다짐이 잘 이루어져야 실제적인 침출수의 유출방지가 가능하다.
가설 설정
- 첫째, 매몰지 유실방지와 관련된 정비이다. 현재 형성되어 있는 대부분의 매몰지는 대부분 평지에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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