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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류산업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Clothing Industry, v.13 no.4, 2011년, pp.560 - 571
홍병숙 (중앙대학교 의류학과) , 석효정 (중앙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 이은진 (중앙대학교 의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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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ing of designs has been condoned in the fashion industry. However, the industry argues that whether fashion design should be protected by law and what constitute design copying in fashion. This study has been performed by in-dept interviews with employees in the fashion industry. The study finds...
|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
| 지식재산이 중요한 가치로 떠오르면서 어떤 변화가 생겼는가? | 지식기반경제와 함께 지식재산이 중요한 가치로 부각되면서 모든 산업에 걸쳐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패션산업에서도 상표 및 디자인 도용, 위조 상품의 제조와 판매, 불법 유통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홍병숙, 석효정, 2009). | |
| 디자인 모방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이 나오지 못하는 원인으로 무엇이 있는가? | 최근 들어 국내 패션산업의 디자인 모방에 대한 문제의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디자인 모방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패션기업이나 종사자들의 지식재산권, 디자이너의 권리 혹은 침해사항에 대한 인식은여전히 부족하다. 더욱이, 디자인 모방과 관련된 법적 분쟁 시 산업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법의 해석과 적용, 객관적인 판단 기준의 부재 등은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패션산업의 디자인 모방 문제에 대한 학계의 많은 관심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의류학 분야에서 디자인 모방에 대한 인식 및 원인을 파악하거나 디자인 모방 관련 논의를 이끌 수 있는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 |
| 전 세계적으로 지식재산권이 강화됨에 따라 어떤 분쟁이 늘어나는가? | 특히 유행이라는 배경 속에서 디자인 모방을 당연시하는 풍토가 만연해 있고(최현정, 2004), 창작(creativity)과 디자인 영감(design inspiration), 응용과 모방간의 경계의 모호함, 모방에 대한 객관적 판단 기준의 부재, 그리고 디자인 모방으로 인한 물질적 피해와 브랜드 가치 손상으로 인한 무형의 손실을 법정에서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는 어려움이 있다(홍병숙,석효정, 2009).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지식재산권이 강화되면서 국내외 패션산업에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소송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패션업계에서도 상표 도용 및 디자인 모방 등으로 인한 기업들 간의 법정소송, 구두경고, 내용증명 발송 등의 분쟁사례가 빈번이 일어나고 있다(“패션의류 상표권”, 2006; “패션업체 디자인”, 2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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