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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선에 승무하는 외국인 어선원의 관리방안
A Study on Management of Foreign Seamen on Board Coastal & Offshore Fishing Boats 원문보기

水産海洋敎育硏究 =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v.23 no.3 = no.53, 2011년, pp.515 - 525  

차철표 (부경대학교) ,  박종운 (부경대학교)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Due to changes in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 of coastal & offshore fishery such as decrease in coastal & offshore fishery resources, rising labor costs, rising gas prices, rising turnover rate of seamen, and intensified avoiding 4D types of business, the domestic seamen's avoidance of going t...

주제어

#Foreign seamen   #Coastal fishing boats   #Coastal fishery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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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연구는 점차 증가 추세인 외국인 어선원 수급에 대한 규정과 절차를 연구․검토하여 국내외 어업 패러다임 변화에 적응하는 외국인 어선원 수급 및 관리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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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선박직원법」상 해기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선박직원법」상 해기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기관과 훈련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또는 일정기간 승무경력을 갖춘 일반 선원이 해기사 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경우에 주로 사설 학원을 이용하며, 합격 후에는 해기사로의 직무수행을 위한 훈련기관의 지정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선원법」이나 「선박직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20톤 미만의 소형 어선에 승무하는 자의 자격취득교육은 물론, 보수교육 내지 재교육의 시스템이 전무한 상황이다.
내국인 어선원의 자질 향상과 지속적인 어선원 확보를 위해서는 소형어선에 승무할 어선원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주기 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ILO/WIF 협약 제31조에서 어선은 어선원의 위험 평가 및 관리와 교육·훈련 및 선내교육을 포함한 직업상의 사고, 질병 및 선내 근로와 관련된 위험성의 예방, 어선원이 사용할 어구별 취급과 그들이 종사하게 될 어로조업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게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5)
최근 연근해어업의 내국인 어선원의 구인난이 심각한 이유는 무엇인가? 최근 연근해어업은 자원감소, 인건비 상승, 유가 상승, 선원 이직율 상승 및 4D1)업종의 기피 현상 심화로 인하여 어선에 승무하고자 하는 해기사 및 부원이 급감함으로써 내국인 어선원의 구인난이 심각하다. 연근해 어업자는 내국인 어선원의 승무기피로 인하여 출어가 곤란하자 이의 해결방안으로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외국인 어선원2)의 고용을 선호함으로써 연근해어선에 외국인 어선원의 고용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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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9)

  1. 강석호(2010). 경북지역 어업인지원 관련 입법자료. 

  2. 국토해양부(2008). 상선해기사 양성을 위한 해양산업기능대학 설립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 

  3. 국토해양부(2010). 2009년도 해기품질 외부평가 보고서. 

  4. 국토해양부(2010). 2007년 어선원노동협약의 국내수용에 관한 연구보고서. 

  5. 국토해양부(2010). 해기품질 외부평가 관련규정. 

  6. 국토해양부(2011). 2010년도 해기품질 외부평가 보고서(수산부문). 

  7. 국토해양부.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2010). 한국선원통계연보. 각년도. 

  8. 농림수산식품부(2008). 어선원 고용실태와 제도 개선방안. 

  9. 농림수산식품부(2010). 연안국 어선원 양성교육지원 타당성 조사. 

  10. 박성쾌(2008). 수산업의 고유가 대응 정책 방향, 수산해양교육연구 20(3), 442-451. 

    원문보기 상세보기

  11. 수산정보포탈(www.fips.go.kr). 

  12.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2010). 수협 연차보고서. 

  13. 오차돈.박찬식(2010).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11(2), 84. 

  14. 이종근.김룡주(1995). 국적선에 승무하는 외국인 선원의 법적 지위, 수산해양교육연구 7(2), 158-172. 

    원문보기 상세보기

  15. 조음학(2010). 외국인 근로자의 법률적 보호와 사업주 책임, 노동법논총 제19집, 비교노동법학회 94. 

  16. 최홍엽(2010). 고용허가제 아래의 근로계약 관계, 노동법논총 제18집, 비교노동법학회, 94. 

  17. 한국해양수산개발원(1997). 해양산업인력 수급방안 연구. 

  18. 해양수산부(2007). 어선원 수급안정 및 복지정책 방안 연구. 

  19. 해양수산부(2007). 해기사면허체계 및 선원교육훈련 개편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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