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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선 승선 외국인어선원의 무단이탈률 저감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evices of Reducing Foreign Fishermen's Rate of Deserting from Coastal and Offshore Fishing Vessels in Korea 원문보기

水産海洋敎育硏究 =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v.24 no.2 = no.56, 2012년, pp.263 - 271  

김영운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박문갑 (한국해양수산연수원)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aim of this study is to reduce the foreign fishermen's rate of deserting from Korean coastal and offshore fishing vessel. There are two employment systems for foreign fishermen who work on a coastal and offshore fishing vessel in Korea. One is employment permit system and the other is foreign se...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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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어선원의 무단이탈률을 조사하여 무단이탈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하는 외국인어선원의 임금을 분석하고 외국인어선원 고용에 관한 두 가지 제도의 운용을 관찰함으로서 외국인어선원의 무단이탈률 저감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 1) 외국인 고용 신청, 2) 외국인어선원 고용 관련 노측 의견서 첨부, 3) 외국인어선원 고용추천서 발급 신청 및 발급, 4) 외국인어선원 고용신고 및 고용신고 수리서 발급, 5) 외국인어선원 사증발급 신청, 6) 외국인어선원 입국, 7) 사업장 배치, 사업장 고용 및 사후관리 순서로 이루어진다.
  • 외국인 근로자 도입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내국인 구인 노력, 2)외국인 고용 허가 신청, 3) 고용허가서 발급, 4) 근로계약 체결, 5) 사증발급 인정서 발급, 6) 외국인 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7) 사업장 배치, 사업장 고용 및 체류지원 순서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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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의 도입 시기는? 우리나라는 3D 업종에서 인력난 및 외국인 불법 취업 증가로 1991년 11월 해외투자업체 연수 제도를 도입하였고, 1993년 12월에는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를 도입하였다. 연근해어선에서는 1996년 처음으로 외국인어선원으로 부원 1천명을 시범적으로 도입하였다.
외국인어선원이 우리나라 수산업에서 중요한 노동력으로 자리한 이유는? 근래 우리나라 도시나 어촌의 항구에서 연근해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어선원들을 많이 접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어선원이라는 직업을 3D1)업종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어서 취업을 기피하고 있고 또한 상대적으로 다른 직종에 비하여 임금마저 낮아 구인난이 심각하다. 따라서 이러한 외국인 어 선원은 이미 우리 수산업에서 빠질 수 없는 노동력으로 자리하고 있다.
산업연수생제도의 문제점은? 그러나 3D업종 인력난의 심화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공급은 산업연수생제도라는 명분 때문에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산업연수생제도는 외국 인력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게 하면서 근로자 신분이 아닌 연수생 신분으로 활용함으로써 외국 인력의 편법 활용, 사업장 이탈, 체불임금,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침해 등의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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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

  1. 김용복 외(2003). 연근해어업분야 산업연수생의 교육과정 고찰, 수산연구 18, 69-80. 

  2. 윤영삼 외(1997). 외국인어선원 활용정책의 과제와 방향, 수산경영론집 28(2), 31-35. 

  3. 차철표 외(2011). 연근해어선에 승무하는 외국인 어선원의 관리방안, 수산해양교육연구 23(3), 51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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