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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시 범 제작하였다. 그리고 제작한 지도를 기반으로 기 공장개발지에 대한 입지를 재평가하여 기존 공장개발입지의 적합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 본 연구를통해 개발주체에게 대상사업별 특성에 맞는최적의 입지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개발과 보존이 조화된 친환경 개발이 가능하도록 지 원하고자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자연 . 환경적 특성과 환경적 규제 및 입지기준에부합할수있는개발사업별최적의 입지를 분석하여 친환경 개발 적지도를 시 범 제작하고 기 공장개발지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여 그 입지의 적절성을 평가하였다.
- 따라서 국토 환경 성 평 가지도상에 39건의 기 공장 개발 사업지의 입지 분포를 친환경 개발 적지도 상의 분포와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각 구역별로 나타내었으며, 각각 사업장의 입지를 국토 환경성 평가 지도의 등급에 따라 조사하여 친환경 개발 적지도상의 입지분포와 비교 .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림 12는 기 공장개발 사업지의 분포를 국토 환경성 평가지도 상에 표시한 것이다.
- 예측 . 분석하여 사업특성별 입지 가능지 및 개발 적지를 지형도에 표시하여 제작한 것을 말하며,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개발과 관리를 유도하는데 제작 목적을 두고 있다.
- 이 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지 에 입주 가능한 개발사업의 도출을 위해 기초 조사를 실시하였다. 기초 조사는 최근 5년(2005~2009)간 충북지 역과 연구 대상지역 인 충주지역에서 시행된 개발 사업들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충주시 통계 연보, 2009).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적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개발대상 지역과 개발대상 사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개발입지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친환경 개발적 지도(親環境開發適 地圖)를 시 범 제작하였다. 그리고 제작한 지도를 기반으로 기 공장개발지에 대한 입지를 재평가하여 기존 공장개발입지의 적합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제안 방법
- 1단계로 평가된 분류 등급의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목별 통계, 용도지역 통계, 위성 영상 및 참조 자료와 현장 조사를 통하여 제작된 친환경 개발 적지 도(원도)의 불부합 여부를 도출하고이를 수정 . 보완하였다.
- 각 주제도별로 평가된 등급 구분도를 중첩 분석하여 친환경 개발 적지도의 등급별 후보 지역을 분류하고 후보지역에 대하여 등가중치법을 적용하여 후보군의 서열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개발주체 사업유형과 이에 따른 대상 사업별 입지 및 환경성 평가결과를 적용하여 친환경 개발적 지도를 제작하였다.
- 공장 개발 사업에 따른 입지 가능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우선 연구 대상지의 지형적 특성을 반영한 기초 지형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초 지형분석은 연구 대상지의 수치지형도(scale:L5000)를 이용하여 불규칙삼각망(W)과 수치표고모델(DEM)를 구축하고 이들 자료를 이용하여 3차원 지형분석을 실시하였다(그림 6).
- 공장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세가지 분류의 평가 방법에 의해 얻어진 입지 평가 결과를 중첩분석하여 입지 가능지를 등급별로 구분하고 이를 지도화 함으로써 친환경 개발적 지 도의 원도를 제작하였다. 활용성과 정확도를 높이 기위하여 지도의 해상도를 10mX 10m로 설정하고 그축척은 1:5, 000으로 하였다.
- 그리고 개발주체 사업유형과 이에 따른 대상 사업별 입지 및 환경성 평가결과를 적용하여 친환경 개발적 지도를 제작하였다.
- 그리고 조사된 입지는 최종적으로 제작된 친환경 개발 적지도와 국토환경성 평가지도에 중첩하여 등급별 분포를 조사하였다. 그림 11은 기 공장개발 사업지의 분포를 친환경 개발 적지도상에 표시한 것이다.
- 생태적평가 및 지역 및 개발사업 특성 평가의 방법에 의해 특정개발사업의 입지를 분석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였다. 그리고 최근 5년간 충청북도와 충주시 일원에서 시행된개발사업 중 사전환경 성 검토 및 환경 영향평가 대상사업 1, 138건을정밀분석하여 개발빈도가 가장 높았던 공장개발 사업을 연구 대상사업으로 충주시 주덕읍 등 5개 지 역에 대해 친환경 개발 적지도를 시범 제작하였다.
- 지형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특정 개발 사업에 따른 환경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법제적 평가와 환경 · 생태적 평가, 그리고 지역 및 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른 평가 등으로 분류하여 분석을수행하였다.
- 지도의 제작을 위해 우선 연구대상 개 발사업 인 공장개발 사업에 따른 입지 평가를 수행하였고 평가된 결과값을 중첩하여 친환경 개발 적지도의 원도를 제작하였다. 그리고 현장조사를 통하여 원도상의 불부합 지역에 대하여 수정 및 보완을 거쳐 최종적 인 지도를 완성하였다.
- 실시하였다. 기초 지형분석은 연구 대상지의 수치지형도(scale:L5000)를 이용하여 불규칙삼각망(W)과 수치표고모델(DEM)를 구축하고 이들 자료를 이용하여 3차원 지형분석을 실시하였다(그림 6).
- 둘째, 친환경 개발 적지도를 이용한 기 공장개발지 에대한 입지 적합성을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 대상 지역에서 시행된 39건의 공장개발 사업지의 분포를 조사하고 그 입지의 적절성을 국토 환경성 평가지도와 비교 .
- 따라서 본 연구에서 검토한39 건의 공장개발 사업 역시 입지 검토 과정에서 국토 환경성 평가 서비스 또는 국토 환경성 평 가지도를 참고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국토 환경 성 평 가지도상에 39건의 기 공장 개발 사업지의 입지 분포를 친환경 개발 적지도 상의 분포와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각 구역별로 나타내었으며, 각각 사업장의 입지를 국토 환경성 평가 지도의 등급에 따라 조사하여 친환경 개발 적지도상의 입지분포와 비교 .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생활 환경 분야 위주로 검토를 실시하고 사업특성상 필요한경우에 한하여 사회 - 경제 환경 분야를 연계하여 검토하였다. 또한 사전환경 성 검토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6-105호, '06.06.30)(제5조 제2항 관련 별표2) 의 평가항목별 주요평가 내용에 준하여 입지의 적합성과 해당 입지의 환경영향성의 평가를 위한 기준으로 설정하되, 본 연구 대상지와 연구대상 개발주체의 특성 및 대상 사업 에 따라 해당 항목과 평 가내용을 추출하여 재구성한 뒤 적 용하도록 하였다.
- 활용성과 정확도를 높이 기위하여 지도의 해상도를 10mX 10m로 설정하고 그축척은 1:5, 000으로 하였다. 또한 현행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 영향평 가에서 분석 도구로 주로 활용되고 있는 ArcGIS 소프트웨어에서 직접 활용이 가능하고, 환경관련 주제 도와의 연계분석이 가능하도록 최종 도면의 파일 포맷은 SHP파일로 제작하였으며, 수치지형도와의 연계성의 확보가 가능하도록 상호 포맷의 변환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친환경개발 적지 도의 주요 제작내용은표5에 제시한바와같다.
- 수행하였다. 법 제 적 평 가항목은 국토 횐-경 성 평가 항목 및 평 가기 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연환경, 수질환경, 기타 등 56항목을준용하였으며, 이들 평가 항목 중 연구 대상지역과 대상사업 의 특성에 부합하는 평가 항목(9개 항목; 15, 16, 18, 19, 26, 51, 54, 55, 56)만을 추출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7은 연구대상 구역 중 가금면에 대한 법제적 평가 결과를 도시한 것이다.
- 본 연구에서 시범 제작한친환경 개발 적지도를 이용하여 최근 5년간(2005-2009) 연구 대상 지역에서 시행된 공장개발 사업 지 의 분포를 조사하여 그 입 지 의 적합성을 평가하였다.
- 국토 환경성 평가지도는 11개의 환경 . 생태적 평가 항목과 56개의법제적 평가 항목에 따라 국토의 환경성을 평가하여 보전, 완충, 개발의 개념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된 1:25, 000 축척으로 제작한 것이다. 국토 환경성 평가지도의 제작과 제공으로 국토환경행정의 과학화와 국토환경관리 의 효율화, 환경 정보의 객관화에 크게 기 여하였으며, 정책결정이나 사업계획의 수립 등 업무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었다고 평가되고 있다(김지영외 5, 2005;이명진 외 4, 2007).
- 경 . 생태적 평가를 수행하였다. 환경 , 생태적 평가항목 역시 국토 환경성 평가 항목 및 평가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11항목 중 연구 대상지역 과 대상사업 의 특성에 부합하는 평가 항목(8개 항목; 01, 02, 03, 04, 06, 07, 08, 11)만을 추출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 환경적 특성을 반영하여 맞춤형 친환경 개발 적지도의 제작을 위한새로운 제작공정을설계하고, 법제적 평가, 환경 . 생태적평가 및 지역 및 개발사업 특성 평가의 방법에 의해 특정개발사업의 입지를 분석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였다. 그리고 최근 5년간 충청북도와 충주시 일원에서 시행된개발사업 중 사전환경 성 검토 및 환경 영향평가 대상사업 1, 138건을정밀분석하여 개발빈도가 가장 높았던 공장개발 사업을 연구 대상사업으로 충주시 주덕읍 등 5개 지 역에 대해 친환경 개발 적지도를 시범 제작하였다.
- 30)(제5 조 제1항지]1조 관련 별표1)을 준용하도록 하되 자연 . 생활 환경 분야 위주로 검토를 실시하고 사업특성상 필요한경우에 한하여 사회 - 경제 환경 분야를 연계하여 검토하였다. 또한 사전환경 성 검토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6-105호, '06.
- 수집된 자료의 경우 관리기관과 제작방법 그리고 제작대상에 따라 서로 다른 파일포맷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포맷(SHP File Format)의 변환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기 구 축자료의 경우 제작년도의 차이와 제작방법이 상이 하여 좌표계 및 축척 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좌표보정/ 좌표변환작업과축척의 일치를위한보정작업을수행하였다(허 준외 2, 2005). 기본도(base map)로는 1:25, 000과 1:5, 000 수치지도를 이용하였다.
- 연구 대상구역 각각에 대하여 공장개발사업의 시행에따른 법제적 규제를 포함하는 법제적 평가를 수행하였다. 법 제 적 평 가항목은 국토 횐-경 성 평가 항목 및 평 가기 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연환경, 수질환경, 기타 등 56항목을준용하였으며, 이들 평가 항목 중 연구 대상지역과 대상사업 의 특성에 부합하는 평가 항목(9개 항목; 15, 16, 18, 19, 26, 51, 54, 55, 56)만을 추출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 연구 대상구역과 연구 대상사업에 대하여 설정한 제작방법에 따라 친환경 개발 적지도를 시범 제작하였다. 지도의 제작을 위해 우선 연구대상 개 발사업 인 공장개발 사업에 따른 입지 평가를 수행하였고 평가된 결과값을 중첩하여 친환경 개발 적지도의 원도를 제작하였다.
- 연구 대상사업 인 공장개발 사업 의 개발 가능지를 추출하기 위하여 우선 연구대상구역의 지형적 특성을 반영한 기초 지형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특정 개발 사업에 따른 환경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법제적 평가와 환경 · 생태적 평가, 그리고 지역 및 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른 평가 등으로 분류하여 분석을수행하였다.
- 11)"을 적용하여 메타데이터를 작성하였다. 이때 환경부에서 구축하여 서비스 중인 토지 피복지도, 수치표고자료 등의 환경지리정보 메타데이터와의 호환성을 고려하여 xls, xml 자료 포맷으로 제작하였다.
- 입지 적합성을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 대상 지역에서 시행된 39건의 공장개발 사업지의 분포를 조사하고 그 입지의 적절성을 국토 환경성 평가지도와 비교 . 분석하였다.
- 기본도(base map)로는 1:25, 000과 1:5, 000 수치지도를 이용하였다. 좌표의 보정을 위한 오차의 허용범위는 거리오차(Q5픽셀, 15m)이하로 설정하여 작업이 이루어졌다.
- 지도의 제작을 위해 우선 연구대상 개 발사업 인 공장개발 사업에 따른 입지 평가를 수행하였고 평가된 결과값을 중첩하여 친환경 개발 적지도의 원도를 제작하였다. 그리고 현장조사를 통하여 원도상의 불부합 지역에 대하여 수정 및 보완을 거쳐 최종적 인 지도를 완성하였다.
- 지역 및 사업특성에 대한 평가는 지역의 자연환경 특성과 개발 대상사업의 특성에 따른 주요시설, 지역의 산업적 특성 및 연계성, 지역의 발전계획 등 7개 분류 15개 평가항목(표4)을 추가 및 재설정하여 입지 가능지를분석하였다.
- 친환경 개발 적지도는 자연환경, 생태환경 및 지역적 특성 에 따라 환경성 평가가 실시 되므로, 평가기준에 따라 해당 주제도를 버 퍼 링하고 각 주제도와 지 역구분도를 중첩하여 주제도별 등급을 산출하였다.
- 친환경 개발 적지도의 시 범 제작을 위한 대상지의 선정을 위하여 대상사업 평가에서 선정된 공장개발사업에 대하여 충주지역의 행정구역(면단위)별로 실제 입지를 조사하여 행정구역별 분포를분석하였다(표2).
- 친환경 개발 적지도의 제작을 위해 설정한 평가항목(67 개 항목)과 지역적 특성자료 및 개발 사업별 특성 자료에 대한 각종 주제도를 기 구축되어 있는 자료와 신규 구축할 자료로 나누어 현황을 파악하였다. 환경 적 특성자료는국토해 양부의 국가지 리 정보유통망, 환경 부의 환경 지 리 정보(EGIS) 서비스 등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본연구에 활용된 각종 주제도 목록을 표 3에 정리하였다.
- 평가 항목별 주제도의 제작과분석을 위해서 수집된 자료들의 연계분석이 가능하도록 통일된 포맷으로 자료를표준화하고, GIS 미구축 자료에 대해서는 수치지형도 및기 구축자료를 이용하여 신규로 자료를 구축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경우 관리기관과 제작방법 그리고 제작대상에 따라 서로 다른 파일포맷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포맷(SHP File Format)의 변환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기 구 축자료의 경우 제작년도의 차이와 제작방법이 상이 하여 좌표계 및 축척 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좌표보정/ 좌표변환작업과축척의 일치를위한보정작업을수행하였다(허 준외 2, 2005).
- 생태적 평가를 수행하였다. 환경 , 생태적 평가항목 역시 국토 환경성 평가 항목 및 평가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11항목 중 연구 대상지역 과 대상사업 의 특성에 부합하는 평가 항목(8개 항목; 01, 02, 03, 04, 06, 07, 08, 11)만을 추출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8은 연구대상 구역 중 가금면에 대한 환경 .
-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자연 . 환경적 특성과 환경적 규제 및 입지기준에부합할수있는개발사업별최적의 입지를 분석하여 친환경 개발 적지도를 시 범 제작하고 기 공장개발지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여 그 입지의 적절성을 평가하였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 특정 개발사업의 특성과 지역의 자연 . 환경적 특성을 반영하여 맞춤형 친환경 개발 적지도의 제작을 위한새로운 제작공정을설계하고, 법제적 평가, 환경 . 생태적평가 및 지역 및 개발사업 특성 평가의 방법에 의해 특정개발사업의 입지를 분석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였다.
- 지 도의 원도를 제작하였다. 활용성과 정확도를 높이 기위하여 지도의 해상도를 10mX 10m로 설정하고 그축척은 1:5, 000으로 하였다. 또한 현행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 영향평 가에서 분석 도구로 주로 활용되고 있는 ArcGIS 소프트웨어에서 직접 활용이 가능하고, 환경관련 주제 도와의 연계분석이 가능하도록 최종 도면의 파일 포맷은 SHP파일로 제작하였으며, 수치지형도와의 연계성의 확보가 가능하도록 상호 포맷의 변환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대상 데이터
- 원시자료와 최종 평 가결과를 대상으로 국토해양부 국가지 리정보 유통망(http://www.ngis.go. kr)에서 제공하고있는 메타데 이 터 표준인 "정보통신단체 표준 TTASKO- 10.0139(제정 2002.12.11)"을 적용하여 메타데이터를 작성하였다. 이때 환경부에서 구축하여 서비스 중인 토지 피복지도, 수치표고자료 등의 환경지리정보 메타데이터와의 호환성을 고려하여 xls, xml 자료 포맷으로 제작하였다.
- 공장개발 입지의 적합성 평가를 위한 자료는 최근 5년간 충주시 에서 시행된 공장개발 사업 127건 중 연구 대상지 역 인 주덕, 이류, 신니, 노은, 가금 구역 에 해당하는 70건을 발췌하고, 현재 공사가 완료되어 운용중인 사업장으로 정확한 위치가 파악되는 39건을 현장 조사하여 적용하였다. 그리고 조사된 입지는 최종적으로 제작된 친환경 개발 적지도와 국토환경성 평가지도에 중첩하여 등급별 분포를 조사하였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 개발 적지도의 시범 제작을 위한 대상지로 공장개발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주덕읍, 이류면, 신니 면을 1차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들 구역과 인접하여 그 배후지역의 역할을 담당하며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양호하여 향후 공장개발 빈도가 높게 나타날것으로 예측되는 노은면과 현재 첨단산업단지 및 기 업도시 등의 개발 사업 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금면 구역을 추가하여 5개 구역을 친환경 개발 적지도의 시범 제작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다(그림 3)(엄대용, 2010)
- 도출을 위해 기초 조사를 실시하였다. 기초 조사는 최근 5년(2005~2009)간 충북지 역과 연구 대상지역 인 충주지역에서 시행된 개발 사업들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충주시 통계 연보, 2009). 기초조사를 위한 개발 사업들에 대한 자료는 기초조사의 시간적 범위 안에 실시된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조사하여 실시하였으며, 총 1, 138건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였다(표 1).
- 기초 조사는 최근 5년(2005~2009)간 충북지 역과 연구 대상지역 인 충주지역에서 시행된 개발 사업들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충주시 통계 연보, 2009). 기초조사를 위한 개발 사업들에 대한 자료는 기초조사의 시간적 범위 안에 실시된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조사하여 실시하였으며, 총 1, 138건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였다(표 1). 개발사업의 분류는「환경성평가서 작성에 대한 규정」,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에 관한 규정j(환경부고시 제2006-105 호 '06.
- 북부지역에 집중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 개발 적지도의 시범 제작을 위한 대상지로 공장개발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주덕읍, 이류면, 신니 면을 1차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들 구역과 인접하여 그 배후지역의 역할을 담당하며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양호하여 향후 공장개발 빈도가 높게 나타날것으로 예측되는 노은면과 현재 첨단산업단지 및 기 업도시 등의 개발 사업 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금면 구역을 추가하여 5개 구역을 친환경 개발 적지도의 시범 제작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다(그림 3)(엄대용, 2010)
- 친환경 개발 적지도의 시범 제작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시범지역으로 충청북도 충주시 일원을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 자료로 나누어 현황을 파악하였다. 환경 적 특성자료는국토해 양부의 국가지 리 정보유통망, 환경 부의 환경 지 리 정보(EGIS) 서비스 등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본연구에 활용된 각종 주제도 목록을 표 3에 정리하였다.
이론/모형
- 기초조사를 위한 개발 사업들에 대한 자료는 기초조사의 시간적 범위 안에 실시된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조사하여 실시하였으며, 총 1, 138건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였다(표 1). 개발사업의 분류는「환경성평가서 작성에 대한 규정」,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에 관한 규정j(환경부고시 제2006-105 호 '06.06.30)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대상사업 의 분류에 준하여 작성하였다.
성능/효과
-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토 환경성 평가지도상 기 공장개발사업의 입 지분포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대부분의 사업 지가 개발가능지내에서 시행되었고, 시행건수의 23%가 보존지 역내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친환경 개발지도상 기 공장개발사업 의 입 지분포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약 38%만이 적절한 입지 이고, 약 31%에 해당하는 공장입지가 개발이 제한되어야 할 보존지역내에서 시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분류되고 있었다. 그러나 개발이 제한되어야 하는 보존지역인 1등급지에 9건이 분포하고 있었으며, 이는 총 시행건수의 23%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환경적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한 개발사업 이 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분석되었다. 그리고 이들 사업 중 충주지 역에서 시행된 개발 사업은 총 299건으로서 26.27%에 해당하였으며, 개발 사업별 빈도분포는 충북지역 전체의 사업별 빈도 분포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고 이들 사업 중 공장개발 사업 이 차지 하는 비율이 43%로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다(그림 2). 이에 친환경 개발 적지도의 시범 제작을 위한 사업대상으로 충북지역과 충주지역에서 시행된 개발사업 의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공장개발 사업을 선정하였다.
- 그 결과, 국토 환경성 평가지도상 기 공장개발사업의 입 지분포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대부분의 사업 지가 개발가능지내에서 시행되었고, 시행건수의 23%가 보존지 역내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친환경 개발지도상 기 공장개발사업 의 입 지분포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약 38%만이 적절한 입지 이고, 약 31%에 해당하는 공장입지가 개발이 제한되어야 할 보존지역내에서 시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기초자료에 대한 분석결과, 최근 5년간 충북지역에서 시행된 개발 사업들 중 공장개발사업(54%), 도로시설사업(10%), 토석 및 광물채취 사업(8%), 하천정비사업(7%) 과 공공문화체육시설 사업(5%) 순으로 개발 빈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이들 사업 중 충주지 역에서 시행된 개발 사업은 총 299건으로서 26.
- 생태적 영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국토 환경성 평가 서비스를 이용하고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검토한39 건의 공장개발 사업 역시 입지 검토 과정에서 국토 환경성 평가 서비스 또는 국토 환경성 평 가지도를 참고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국토 환경 성 평 가지도상에 39건의 기 공장 개발 사업지의 입지 분포를 친환경 개발 적지도 상의 분포와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각 구역별로 나타내었으며, 각각 사업장의 입지를 국토 환경성 평가 지도의 등급에 따라 조사하여 친환경 개발 적지도상의 입지분포와 비교 .
- 기 개발사업의 입지선정과정에서 참고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국토 환경성 평가 지도상의 공장개발 입 지 분류와 친환경 개발 적지도 상의 분류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은 국토 환경 성 평 가지 도가 전국을 대상으로 일률적인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되 어 제작됨으로 인하여 특정 개발사업 의 특성과 이에 기인한 환경적 영향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결과로부터 개발사업과 개발지역의 특성에 따라 개발 가능지와 보존지에 대한 분류에 큰 차이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개발 사업지의 입지 결정에 있어 개발사업의 특성과 이로부터 발생하는 환경 영향요소가 환경성 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게 작용함을 입증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 본 연구에서 시범 제작한 친환경 개발 적지도는 환경부에서 2000년부터 3차 사업에 걸쳐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는 국토 환경성 평가지도(그림 1)와 제작의 취지를 같이 하고 있으나 국토 환경 성 평가지도가 보존에 목적을 두고 있다면 친환경 개발 적지도는 개발에 목적을 두고 제작된 환경지도라는 점에서 가장 큰 차별성을 갖는다. 그리고 국토 환경 성 평 가지도는 전국을 대상으로 일률적 인 평 가 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반면, 친환경 개발 적지도는 국토의 환경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반영함은 물론 지역이 가지는 자연 및 사회 환경 등의 특성과 지역 에 입주 가능한 개발사업 유형 별 특성 및 사업별로 발생 가능한 환경 영향요소를 추출하여 입지를 분석함으로써 개발 사업유형 별로 개발 가능지를 보전지 역(1등급), 조건부 개발 가능지 역(2등급) 및 개발적합지 역(3등급)으로 3단계로 분류하여 지도화 했다는 점에서 국토 환경성 평가지도와 차별성을 갖는다.
- 분석결과, 공장개발 사업의 범주에 속하는 127건의 개발사업 입지는주덕읍, 이류면, 신니면, 노은면, 앙성면, 엄정면 등에서 개발사업의 누적분포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것으로 조사 되었다. 이로 부터 최근 5년간 충주지역에서시행된 공장개발 사업은 주로 충주시를 기준으로 서 .
- 셋째, 공장개발지에 대한 입지분석 결과, 특정 개발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입지조건을 재설정하여 제작한 친환경개발 지도와 일반적으로 사업 시행시 입지 선정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국토 환경성 평가지도에서 공장개발 입지가큰차이를보이고 있는 점을확인할 수 있었다.
- 연구 대상지 에 대하여 제작된 친환경 개발 적지도의 원도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통하여 등급별 분류지 의 부합 여부와 적합성을 검토하고 불부합지에 대하여 현장조사 내용을 중심으로 수정 및 보완을 실시함으로써 최종적으로각 구역 별 친환경 개발 적지도를 완성하였다. 그림 10은 완성된 연구 대상구역별 지도를 접합하여 연구 대상 지역전체로 나타낸 것이다.
- 이상의 분석결과는본 연구에서 제작한친환경 개발적지 도가 특정 개 발사업 인 공장개발 사업 의 입 지특성과 조건을 반영한 맞춤형 지도임을 고려할 때, 총 39건의 공장개발 사업의 입지 중 15건 만이 개발 가능지에 입지한 것으로 나타나 약 38%만이 적절한 입지이고 나머지 개발건수는 환경 적 측면에서 부적절한 입지 였음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조사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토 환경성 평가지도 상의 기 공장개발사업의 입지분포는 39건 중 4, 5등 급지(체계적 개발 허용)에 29건이 분포하고 있어 비교적 적절한 입지로 분류되고 있었다. 그러나 개발이 제한되어야 하는 보존지역인 1등급지에 9건이 분포하고 있었으며, 이는 총 시행건수의 23%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환경적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한 개발사업 이 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나타내고 있다. 친환경 개발 적지도상에서의 입지분포는 1등급지(보존)에 12건이 시행된 것으로 분류되고 있어 국토 환경 성 평 가지도의 해당 등급지 의 분포보다 많은 개발 사업이 시행된 것으로 나타났고, 완충지대인 2등급지에는 12건이 시행되어 국토환경성 평가지도상의 조사 자료와 큰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개발 가능지 인 3등급지에는 오히려 국토 환경성 평가지도의 해당등급지의 분포보다 훨씬 적은 15건이 시행된 것으로 분류되었다.
후속연구
- 넷째, 본 연구를 통해 개발 사업지의 입지 결정에 있어 개발사업의 특성과 이로부터 발생하는 환경 영향요소가 환경성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게 작용함을 입증할 수 있었으며, 특정 개발 사업에 적합한 입지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발사업별 맞춤형 입지정보가제공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개발사업에 적합한 입지를 제공하기 위해서는본 연구에서 시 범 제작한 친환경 개발적 지 도와 같이 개 발사업별 특성과 지역의 특성을 반드시 고려하여 환경성에대한 종합적 인 판단을 통해 맞춤형 입지정보가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개발사업의 시행시 보존지역에서의 개발 행위를 보다 강력히 제한하고개발 가능지의 경우보다 적극적 인 개발로 유도할 수 있는 체 계가 수립 되어 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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