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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서민주거안정정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전세자금 지원확대나 서민주택자금 대출금리 인하 등으로 주택자금을 지원하고, 중소형 주택공급의 확대, 임대주택의 공급확대와 수도권지역 민간택지와 재건축에 대한 소형주택의 의무화를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확대하고 임대주택건설지원 등 임대주택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IMF이후 정부가 수립한 주요 서민주거안정정책은 아래 표 3과 같다.
- 정부는 서민주거안정정책 수립이 적실히 필요한 시기이다. 본 연구는 IMF이후 1998년 김대중 정부부터 2009년 이명박 정부까지 발표된 서민주거안정정책을 실증분석을 통하여 통계적 유의성과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함이다[1].
- 그리고 상관관계분석, 교차상관관계분석, 그랜저 인과관계 검증을 통하여 변수간의 영향 관계를 파악한 후 VAR모형(벡터자기회귀모형: Vector Autoregressive Model)을 추정하였다. 추정한 모형을 바탕으로 특정한 변수에 1표준차의 충격을 줌으로써 다른 변수들에게 어떠한 반응을 모이는지, 즉 내생변수인 주택정책에 충격이 왔을 때 주택가격에 정(+)의 효과 또는 부(-)의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분석하여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려고 한다. 또 로짓회귀분석(Logit Regression Analysis)[4] 모형을 이용하여 주택관련 정책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인지 그리고 모형에 대한 설명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회귀방정식을 통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 주택정책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주택정책을 계량화한 자료는 미흡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표 5과 같이 1998년부터 2009년까지 정부가 발표한 서민주거안정정책에 대한 변수를 대리변수가 아닌 서민주거안정정책에 더미를 부여하여 지수화한 그림 1과 같이 서민주거안정정책지수을 개발하여 사용하고자 한다[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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