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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의 경관생태학적 가치평가
An Assessment of Landscape Ecological Value of Greenbelt Area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원문보기

환경영향평가 =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v.20 no.6, 2011년, pp.867 - 878  

오규식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  박지혜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  이동우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Development restriction areas (greenbelt areas) of Korea were recognized in 1970 as a means to control urban sprawl and conserve the natural environment. Although there have been some achievements, for a long time many planners and residents have requested a redefining of the green belt due to indiv...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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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분석결과 지속적으로 훼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내에는 여전히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이 넓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발제한구역내 생태축을 구축할 수 있는 과학적 대안을 본 연구의 결과로 도출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적용될 수 있다.
  • 본 연구는 개발제한구역의 경관생태학적 가치에 주안점을 두고 GIS분석기법을 적용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생태적 가치를 평가하였다. 분석결과 지속적으로 훼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내에는 여전히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이 넓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본 연구는 경관의 구조, 기능에 주안점을 두고 수도권개발제한구역의 경관생태학적 가치를 평가하였다. 분석결과 그간 수많은 조정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여전히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일반적으로 경관생태학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경관을 구조, 기능, 변화로 구분한다(표 1). 본 연구에서는 구조와 기능에 주안점을 두고 개발제한구역의 경관생태학적 가치를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Landsat(2009)영상의 NDVI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개발제한구역의 경관조각을 추출하고 경관구조를 평가하기 위해 경관조각의 면적과 형태를 측정하였다.
  •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경관 생태학이론을 기반으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의 경관생태학적 가치를 평가하고 이에 대한 적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 다음으로 앞서 실시된 경관구조평가, 중력모형 결과 및 삵의 서식반경을 고려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포유류의 예상 이동경로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Schonewald-Cox가 제시한 소형포유류 동물의 서식에 적합한 1,000ha 이상의 녹지와 중력모형결과 상위 30% 이상인 지역을 선정하여 종의 이동이 가능하다고 가정하고 최소비용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다만 동물의 예상이동경로의 최대 길이는 삵의 최대 행동반경인 15km를 넘지 않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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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개발제한구역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우리나라의 개발제한구역제도는 성장관리정책의 일환으로 도시의 평면적인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의경관을 정비하며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개발제한구역은 구역 내의 사유재산권 문제, 신도시로의 이동거리 증가와 이에 따른 환경오염 유발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와 함께 도입 본연의 성과를 달성하였는지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환경문제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이 역할을 하는 부분은? 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관리행정 면에서 많은 부작용이 발생했지만, 도시주변의 녹지공간확보에 따른 환경보전적 측면과 생물학적 항상성 유지가 높이 평가되고 있다(권용우, 2004; 변병설, 2000). 실제 개발제한구역은 해당지역의 신규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여 도시 주변의 생태계보전, 녹지보전, 도시열섬완화, 수자원 함양, 수질보전, 대기정화 및 대기오염예방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황영우 외, 2001; 변병설, 2000). 즉, 환경문제에 대한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지역개발의 도구에서,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구로써의 역할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논란은? 우리나라의 개발제한구역제도는 성장관리정책의 일환으로 도시의 평면적인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의경관을 정비하며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개발제한구역은 구역 내의 사유재산권 문제, 신도시로의 이동거리 증가와 이에 따른 환경오염 유발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와 함께 도입 본연의 성과를 달성하였는지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이에 1998년,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협의회’발족을 시작으로 10여년에 걸친 조정작업에 의해 해제지역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집행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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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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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김재익.여창환, 2008, 도시성장예측모형을 활용한 개발제한구역의 효과측정, 국토계획, 43(3),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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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박상규.김창석, 2009,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토지이용변화에 미치는 영향: 남양주시 사례를 중심으로, 국토연구, 61, 61-80. 

  11. 변병설, 2000, 개발제한구역의 친환경적 관리방안, 환경친화적 토지이용체계 구축방안 연구, 환경부. 

  12. 유성용, 2006, 개발제한구역 내 국민임대주택단지의 합리적 개발방안, 한국주거학회논문집, 17(1), 7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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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이동근.송원경.전성우, 2008, 경관투과성 및 최소비용경로 분석을 통한 수도권 지역의 광역생태축 구축 연구, 환경복원녹화, 11(3), 9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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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이양주.옥진아, 2008, 광역녹지축 측면에서 바라본 그린벨트 구역의 실효성, 경기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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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Forman, R.T.T., and Godron, M., 1986, Lanscape Ecology, New York, USA:John wiley & Sonns,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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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Turner, M. G., R. H. Gardner and R. V. O'nell. 2001. Landscape Ecology in Theory and Practice. Springer Science Business Media, Inc. 

  34.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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