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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11 no.6, 2011년, pp.311 - 325
박은민 (동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 최진아 (동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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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uvenile delinquency starts from trivial misconduct and reoccurs with the second offense. It is necessary the active plan to reduce the juvenile delinquency. The most important thing in processing the case of law breaking juveniles is to focus on the guidance process rather than punishment proce...
|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
| 다이버전 프로그램의 목적은 무엇인가? | 청소년 상습범행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많은 국가에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이 경찰 다이버전(Diversion) 프로그램이다. 다이버전 프로그램이란 범행 내용이 중대하지 않고 개선 가능성이 엿보이는 청소년들이 소년법원에 의한 사법절차를 받기보다 대안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환하여 소년 사법체계에 노출되는 청소년 수를 감소시켜 범죄자로서의 낙인을 막아 결과적으로 사후 비행을 줄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3]. | |
| 미국 텍사스주에서 소년범에게 범죄 기록을 영구히 봉인해주는 조건은 무엇인가? | 미국의 텍사스주에서는 소년이 경미한 범죄를 처음 저질렀을 경우 소년범과 그 부모는 8주간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이들은 청소년보호관찰부직원, 경찰관, 법원관계자, 청소년상담사, 교수로부터 8주간 수업을 들은 후 90일내에 다른 비행을 저지르지않으면 범죄 기록은 영구히 봉인된다. 이것이 초범 대상 프로그램(First Offender Program)이다[4]. | |
| 소년범에 있어서 재범률이 높아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 소년범에 있어서 재범률이 높아지는 이유는 범죄를 저지른 소년들이 가정과 학교라는 울타리에서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홀로 떨어져 있는데도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선도 교육 및 보호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소년범죄자 중 성인기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무려 67%에 달한다고 한다[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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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진, "청소년 폭력비행에 있어서 가해-피해의 연계", 피해자학연구, 제13권, 제2호. pp.241-26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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