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우리나라의 고령화 현상과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추계

황명진; 정승환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상과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추계
The Ageing Society of Korea and the Population Estimate 원문보기

한국인구학 =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v.34 no.2, 2011년, pp.113 - 133

황명진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인문대학 사회학과) , 정승환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경상대학 경제통계학과 대학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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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베이비붐 세대는 국가의 사회, 경제적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경제성장에 있어 베이비붐 세대의 역할을 제외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시기가 가까운 미래에 도래할 것이고,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인 저출산 문제와 맞물려서 이들에 대한 노후 복지문제 또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대비하기 위한 많은 정책들을 개발하는데 있어 통계청에서 작성하는 장래인구추계와 평균수명 예측결과들은 가장 근본이 되는 자료일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우리나라 사망관련 자료 및 인구 자료를 검토하고, 통계청과 선행 연구결과에서 제시한 예측평균수명을 비교하여 평균수명 증가에 미치는 베이비붐 세대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최근 연구에서 전망한 사망률을 바탕으로 미래의 인구를 제시하였고, 이와 더불어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규모 변화를 전망하였다. 연구 결과로서 통계청의 예측결과와 본 연구결과의 비교가 제시되었다.

Abstract ▼ AI-Helper

The generation of babyboomers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socio-economic development of the society in general. The Korean Babyboomers will soon leave from their workforce as they reach the retirement age. This, coupled with the low fertility rate, may cause a serious social problem in the society at large as well as the social welfare issues among the Korean elderly population. The Central Statistical Systems have estimated the future projection which plays critical role to establish fundamental basis for the social and economic policies of the nation.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the babyboomers on the life expectancy by comparing forecasted life expectancies provided by the statistical office and the previous studies in the related areas. The study also suggested a future population projection based on fertility rates provided, along with the changes of the number of babyboomers as they become ageing. The study results with the comparison between the population projection by the statistical office are provided.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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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그러나 개발된 정책들의 타당성을 점검해보는 것 보다는 과소추정된 것으로 평가되는 통계청의 예측평균수명과 최근 연구결과에 의한 예측평균수명 비교를 통하여 베이비붐 세대의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시점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평균수명에 대한 영향력 평가를 통해 베이비붐 세대의 영향력을 재평가 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통계청에서 발표한 기대 여명을 이용하여 평균수명에 대한 베이비붐 세대의 영향력을 평가하고 새롭게 연구된 사망확률과 기대여명을 이용하여 베이비붐 세대의 새로운 인구추계를 실시하여 기존의 결과와 비교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새로운 인구추계를 위하여 에 제시된 HP8 모형의 예측평균수명 작성에 사용된 사망확률을 사용할 것이다.
따라서 의 HP8의 예측결과를 반영하여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추계를 새롭게 전망해 보았다.
그렇다면 현재 통계청이나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평균수명을 기반으로 작성된 연금, 보건, 보험, 복지정책들은 신뢰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평균수명 증가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장래예측평균수명에 대한 평가를 재해석해보려고 한다. 두 인구집단의 기대여명 차이가 어떤 연령대의 사망률 차이로부터 발생한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유용한 일이 될 수 있다.
2장의 내용으로부터 ‘2006년 장래인구추계에’의한 예측평균수명은 과소예측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주목적은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변화를 추계하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4장에서 다루겠지만, 이를 위해서는 개선된 평균수명과 이에 따른 사망확률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1971~ 2003년, 5세 단위 사망확률을 1세 단위 사망확률로 확장하는 과정과 결과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새로운 인구추계를 위하여 <표 4>에 제시된 HP8 모형의 예측평균수명 작성에 사용된 사망확률을 사용할 것이다.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베이비붐 세대는 다른 세대들에 비하여 규모나 성격에서 구분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연구는 베이비붐 세대만의 현재까지의 평균수명, 예측평균수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다음 장에서는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평균수명 증가에 베이비붐 세대가 다른 세대에 비하여 어떤 기여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분석해 보기로 한다.

가설 설정

-국제이동 : 국제이동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출생 : 2011~2030년 사이의 출생아 수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표 4>의 HP8의 예측결과를 반영하여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추계를 새롭게 전망해 보았다. 전망기간은 2011년~2030년이며, 전망을 위하여 인구동태요인인 출생, 사망, 국제이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하였다.

제안 방법

KOSIS에서 제공하는 1971년과 2009년 간이생명표로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에 해당하는 연령대의 평균수명 증가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에 정리하였으며, 음영으로 표시한 부분이 베이비붐 세대에 해당하는 연령구간이다.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규모를 전망한 가정 하에서 산출한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를 산출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산출 결과와 2006년 장래인구추계 결과와 비교한 결과, 이번 연구에서 전망한 인구가 장래인구추계 결과보다 다소 크게 전망되었다.
베이비붐 세대와 다른 세대 간의 영향력 비교를 위해 KOSIS에서 제공하는 간이생명표를 이용하여 10년 단위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6>은 비교 결과를 정리한 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시점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평균수명에 대한 영향력 평가를 통해 베이비붐 세대의 영향력을 재평가 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통계청에서 발표한 기대 여명을 이용하여 평균수명에 대한 베이비붐 세대의 영향력을 평가하고 새롭게 연구된 사망확률과 기대여명을 이용하여 베이비붐 세대의 새로운 인구추계를 실시하여 기존의 결과와 비교할 것이다. 연구의 진행은 2장에서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평균수명 문제점들을 짚어볼 것이다.
지금까지 통계청 2006년 장래인구추계에서 제시한 평균수명이 다소 낮게 예측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승환, 김기환(2011)의 연구를 바탕으로 2011~2030년 사이의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규모를 새롭게 전망해보았다. 장래인구추계에서 예측된 평균수명이 낮게 나왔다는 점은 곧 연령별 사망률이 실제보다 높게 예측되었다는 것이고 이는 베이비붐 세대의 규모 또한 낮게 전망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론/모형

비교결과는 <표 2>에 정리하였다. 이때 평균수명을 예측하는 방법은 평균수명의 예측에 널리 사용되는 Lee-Carter(이후 LC) 모형과 LC 모형의 문제점을 개선한 세 가지 방법 총 네 가지 모형을 사용하였다. 각 모형에 대한 설명은 <표 3>에 정리하였다.

성능/효과

물론, 이번 연구에서 전망한 결과가 과대추정 되었을 가능성도 배재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앞서 살펴봤듯이, 베이비붐 세대가 평균수명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세대에 비해 크게 나타나고 있고, 이들이 곧 노년층으로 진입하는 세대라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 향후 노년층의 사망률 감소속도로 인한 평균수명 증가 부분에 있어 베이비붐 세대들이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점으로 이번 연구를 진행하였고, 이러한 영향력은 베이비붐 세대들이 소멸하기까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통계청에서 예측한 결과보다 평균수명 및 인구규모를 비교적 크게 전망한 본 논문의 결과는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본 연구는 앞서 제시한 연구결과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따른다.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규모를 전망한 가정 하에서 산출한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를 산출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산출 결과와 2006년 장래인구추계 결과와 비교한 결과, 이번 연구에서 전망한 인구가 장래인구추계 결과보다 다소 크게 전망되었다. 전망 초기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였으나 전망 후기로 갈수록 그 차이가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표 5>에서 1971년부터 2009년까지의 평균수명 증가(남자-18.04세, 여자-17.49세 증가)에 있어서 남자 베이비붐 세대의 영향력은 전체 중 10.4%였고, 분석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여자 베이비붐 세대의 영향력도 유사하게(10.1%) 나타났다(부록참고).
예측된 평균수명을 비교해보면 모두 통계청의 결과보다 평균수명을 높게 예측하고 있다. 이 표의 원 연구자들도 지적하였듯이 LC~HU 모형의 예측결과는 90년대의 급격한 평균수명의 증가가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 얻어진 것이므로 과대예측 되었을 것을 예측할 수 있으며, HP8에 의한 예측결과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HP8 a모형은 사망률을 모형화 하고 예측하는 LC 모형 및 개선 모형들과는 달리 5세 단위의 사망확률을 1세 단위의 사망확률로 확장해주는 방법이다.

후속연구

평균수명이 향후 인구구조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표인 것을 감안한다면 저출산·고령화, 베이비붐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들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의심을 가져볼만 하다. 그러나 개발된 정책들의 타당성을 점검해보는 것 보다는 과소추정된 것으로 평가되는 통계청의 예측평균수명과 최근 연구결과에 의한 예측평균수명 비교를 통하여 베이비붐 세대의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시점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평균수명에 대한 영향력 평가를 통해 베이비붐 세대의 영향력을 재평가 해보고자 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봤듯이, 베이비붐 세대가 평균수명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세대에 비해 크게 나타나고 있고, 이들이 곧 노년층으로 진입하는 세대라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 향후 노년층의 사망률 감소속도로 인한 평균수명 증가 부분에 있어 베이비붐 세대들이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점으로 이번 연구를 진행하였고, 이러한 영향력은 베이비붐 세대들이 소멸하기까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통계청에서 예측한 결과보다 평균수명 및 인구규모를 비교적 크게 전망한 본 논문의 결과는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본 연구는 앞서 제시한 연구결과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따른다. 특히 본 연구를 비롯한 선행연구의 대부분의 통계청의 인구주택조사의 표본자료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원자료를 사용한 통계청의 인구추계와의 단순 비교는 그 결과의 해석에 있어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본 연구를 비롯한 선행연구의 대부분의 통계청의 인구주택조사의 표본자료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원자료를 사용한 통계청의 인구추계와의 단순 비교는 그 결과의 해석에 있어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후속연구에서는 이같은 자료의 제한성을 극복하고 원자료를 사용한 분석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베이비붐 세대의 중요성은?	게다가 지금의 노인인구와 관련해서 아울러 주목해야 할 것이 앞으로 베이비붐 세대가 2010년을 기점으로 은퇴를 시작하고 2020년부터 65세 이상의 고령기에 접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이들 베이비붐 세대는 지금까지 국가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으며 윗세대의 부양과 자녀세대의 교육을 책임지는 세대이다. 이러한 사회적인 역할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규모면에서 타 세대보다 월등히 크기 때문에 그들의 은퇴와 고령화는 단순한 인구적인 문제를 뛰어넘는 매우 복합적인 사회 경제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다(김영민, 2006; 김태헌 외, 2007; 최성재․장인협, 2003; 황명진, 2010).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함께 대두된 문제는?	일반적으로 베이비붐 세대들은 다른 세대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력과 소비력으로 국가의 경제성장에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인구보너스라고 불리기도 한다(삼성경제연구소, 2007). 그러나 이러한 역할을 담당했던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고 인구대체수준(합계출산율=2.1) 이하의 저출산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이들의 은퇴 이후 노후 복지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나일주․임찬영․박소화, 2008; 이철선, 2009; 이철용․윤상하, 2006).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및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문제이고 이로 인한 사회적인 현상은 우리나라보다 앞서 경험한 해외의 사례를 통해 관찰할 수 있다.
	연령별, 성별 사망률의 변화로 인한 인구규모를 재측정한 결과, 노인 비율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가?	정승환, 김기환(2011)의 연령별, 성별 사망률의 변화를 사용하여 인구규모를 새롭게 전망하였으며, 그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을 65세 이상, 70세 이상, 75세 이상, 80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통계청 추계결과와 비교한 결과 이번 연구에서 제시한 결과가 노인인구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사망률예측결과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베이비붐 세대가 65세 이상이 되는 2020년 이후에 그 차이가 더 벌어지는 현상으로 보아 베이비붐 세대가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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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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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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