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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를 위하여 이 논문은 기존연구에 대한 문헌분석과 시스템다이내믹스 방법1)을 이용한 모의실험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모의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공급 위주의 주택정책이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의 주택문제를 검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차별화된 지방 주택정책을 모색하고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았다.
- 이상 기존연구는 주택정책의 지방화 원칙과 방향(천현숙 외, 2005; 김정호, 2007), 주택 세제정책, 주택금융정책의 거시적 정책효과 파악(이수욱 외, 2008), 주택보급률의 충족을 기준으로 볼 때 지방의 주택정책이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으로의 변화가 요구된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이만형, 2005). 본 연구는 수도권위주의 주택공급정책이 지방에서 일률적으로 시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지방의 주택문제를 모의실험을 통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예상되는 문제를 피하기 위한 정책들을 대안별로 검토한 후 종합적인 정책패키지를 모색하려는 것이 목적이라는 점에서 기존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 그러나 주택연령의 분포비율에서 4번 정책과 비교할 때, 신규주택의 비율이 다시 낮아지는 모습을 보인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정책 실험 결과는 가용토지가 부족한 도시의 경우, 신규주택건설을 억제할 때 가용토지에 산업체의 입지가 촉진되어 일자리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인구 증가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결과와는 상이한 것이다. 이유는 여수시 같이 가용토지가 많은 경우 주거용토지의 사용으로 기업체 입지가 제약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택철거의 촉진이 여유토지가 없는 경우와 같은 정도의 크기로 기업입지와 인구유입을 촉진하지는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가설 설정
- 도시-주택모델은 도시의 인구증감은 산업체가 제공하는 일자리의 크기에 따라 증감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주택의 구득가능성도 인구의 유출입에 영향을 미치는데 일자리에 비교하여 그 영향력이 작다고 가정하였다.
- 도시-주택모델은 도시의 인구증감은 산업체가 제공하는 일자리의 크기에 따라 증감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주택의 구득가능성도 인구의 유출입에 영향을 미치는데 일자리에 비교하여 그 영향력이 작다고 가정하였다. 노동인구에 비교하여 일자리가 부족한 경우, 구직가능성이 작아서 도시로의 인구유입이 억제되거나 외부로의 인구유출이 촉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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