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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 시스템 다이내믹스 연구 = Korean system dynamics review, v.12 no.3, 2011년, pp.25 - 46
최남희 (충주대학교 행정정보학과)
Recently, performance auditing system of governmen is carried out as most promising framework of government audit. Performance audit by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involves assessing the causes and effects of government policies, programs, and Institutions with the criteria of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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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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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감사란? | 성과감사는 예산이 회계 관계 규정에 맞게 집행되었는지를 검토하는 좁은 의미의 회계 감사(Financial Audit)와 감사인 개인의 능력에 의존하여 개별적으로 찾아낸 지적사항만을 나열하는 전통적인 합법성 감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성과감사는 세금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곳에 올바르게 쓰이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에 대한 검토와 평가를 위주로 특정사업이나 정책에 대하여 수행하는 감사이다(감사원, 2005). | |
성과감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감사원의 성과감사가 정부부처나 기관의 국가현안 과제에 대한 문제해결 능력이나 사업의 추진 성과를 크게 제고시켰다는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 그 이유는 감사원의 성과감사가 국무총리실에서 시행하는 정부업무평가와 크게 차이가 없고, 성과감사가 주로 개별 사업을 중심으로 그 사업의 단편적인 성과 유무나 크기를 개략적으로 평가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하미승, 2004: 235-273). 성과감사가 실행된 역사가 짧고, 피감기관의 행정에 성과평가체계가 제대로 확립되지 못점, 그리고 성과감사 결과에 대한 피감기관의 부정적인 수용태도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 |
성과감사가 도입된 배경은? | 성과감사는 예산이 회계 관계 규정에 맞게 집행되었는지를 검토하는 좁은 의미의 회계 감사(Financial Audit)와 감사인 개인의 능력에 의존하여 개별적으로 찾아낸 지적사항만을 나열하는 전통적인 합법성 감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성과감사는 세금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곳에 올바르게 쓰이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에 대한 검토와 평가를 위주로 특정사업이나 정책에 대하여 수행하는 감사이다(감사원, 2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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