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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그러나 감사원의 성과감사는 실행에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먼저 시스템사고라는 시각에서 그 한계를 검토해 보았다. 시스템사고 관점에서 볼 때 성과감사는 분석방법들이 선형적, 일방향적 인과관계 분석에 초점을 둔 기법들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과순환적 구조를 규명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스템의 증상이 어떠한 경로로 얼마나 개선되었는가와 같은 측면에서 성과를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 성과감사의 목적은 정부 정책이나 사업 등에 낭비와 비능률·비효과적 요소가 있는지, 있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를 규명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개선대안을 제시하여 정부활동의 성과(performance)를 높이는 데 목적을 둔다. 또한, 성과감사는 공공 정책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확하고 신뢰할 만하고 시의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도 목적을 둔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정부의 공공책임성(accountability)을 확보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감사원, 2005; Sundaresan, 2003).
- 성과감사제도 도입의 주된 목적은 정부정책이나 사업 등에 낭비와 비능률, 비효과의 요소가 있는지,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를 규명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개선대안을 제시하여 정부 활동의 성과(performance)를 높이는데 있다. 또한, 성과감사는 공공정책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시의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도 목적을 두고 있다.
- 성과감사의 목적은 정부 정책이나 사업 등에 낭비와 비능률·비효과적 요소가 있는지, 있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를 규명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개선대안을 제시하여 정부활동의 성과(performance)를 높이는 데 목적을 둔다.
- 감사원의 ‘성과감사 매뉴얼’에 따르면 성과감사는 정책의 투입, 전환, 산출, 환류단계를 모두 고려하고 각 단계와 연계하여 정책목표의 적합성, 추진체계의 적정성, 산출의 효율성, 성과의 효과성, 결과의 파급성을 중심으로 분석·평가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감사원 성과감사에서 지향하고 있는 분석의 초점과 과정을 시스템사고 관점에서 살펴보고 여기에는 어떠한 접근시각의 차이와 한계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았다.6)
- 이 연구에서는 바로 이러한 정책문제와 정책환경의 동태적 특성에 적합한 성과감사를 위해 시스템사고를 강조하는 시스템다이내믹스 방법론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이를 활용한 새로운 성과감사모형으로서 ‘동태적 성과감사’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 모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 이 연구에서는 성과감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시스템다이내믹스 방법론에 따른 ‘동태적 성과감사’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감사실행에서 이를 적용하기 위한 개념적 모형개발의 과정과 주요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 이에 본 연구는 공공정책 및 사업에 대한 감사원 성과감사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스템다이내믹스 방법론을 성과감사의 주요 절차와 기법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이를 ‘동태적 성과분석’이라는 개념모형으로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가설 설정
- 3) 따라서 성과감사의 초점은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을 어떻게 정의하고 그것을 어떻게 조사, 분석하여 점검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 반면 이 연구는 시스템다이내믹스 기법을 활용할 경우 공공정책에 대한 성과감사에서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는 정책문제의 본질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공공정책과 관련된 많은 주체와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 메커니즘을 보다 명확하게 예측·규명하게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성과감사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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