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지도 분석을 통한 디지털 세대의 정치적 무관심과 정치참여 형태 연구 A Study of the Digital Generation's Political Apathy and Political Participation Behavior Using Causal Loop Analysis원문보기
South Korea has achieved remarkable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together with the process of democratization over the past 20 years. In the democratic process in South Korea, ordinary people have actively participated in conventional political activities such as elections. But recently, one of t...
South Korea has achieved remarkable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together with the process of democratization over the past 20 years. In the democratic process in South Korea, ordinary people have actively participated in conventional political activities such as elections. But recently, one of the salient phenomena is that the public have been showing political apathy associated with a light poll. Especially, the most serious concern in the political environment of South Korea is that young voters (e.g., 20-30s) have serious political apathy leading to low voter turnout. Regarding this concern, many political scientists argued that this political phenomenon is not only the case in South Korea, insisting that many consolidated democratic countries such as European countries and the US have the same problems. However, South Korea has contained different factors (e.g., historical, culture, social, and political differences) leading to political apathy and light poll. Unfortunately, no one has clearly explain the phenomenon. In fact, in order for scholars to understand and explain these concerns, they should carefully look at the phenomenon with diverse perspectives and approaches.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ain why the digital generation has political apathy and are reluctant to participate in political activities such as voting. Using causal loop analysis which is based on systematic thinking, we not only analyzed the pattern of the digital generation' political participation with regard to diverse perspectives, but also attempted to draw new political implications from the analysis. Based on our analysis, we tried to suggest some implications for political stability and development in South Korea in the future.
South Korea has achieved remarkable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together with the process of democratization over the past 20 years. In the democratic process in South Korea, ordinary people have actively participated in conventional political activities such as elections. But recently, one of the salient phenomena is that the public have been showing political apathy associated with a light poll. Especially, the most serious concern in the political environment of South Korea is that young voters (e.g., 20-30s) have serious political apathy leading to low voter turnout. Regarding this concern, many political scientists argued that this political phenomenon is not only the case in South Korea, insisting that many consolidated democratic countries such as European countries and the US have the same problems. However, South Korea has contained different factors (e.g., historical, culture, social, and political differences) leading to political apathy and light poll. Unfortunately, no one has clearly explain the phenomenon. In fact, in order for scholars to understand and explain these concerns, they should carefully look at the phenomenon with diverse perspectives and approaches.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ain why the digital generation has political apathy and are reluctant to participate in political activities such as voting. Using causal loop analysis which is based on systematic thinking, we not only analyzed the pattern of the digital generation' political participation with regard to diverse perspectives, but also attempted to draw new political implications from the analysis. Based on our analysis, we tried to suggest some implications for political stability and development in South Korea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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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와 함께 디지털 세대들의 저조한 투표 참여율과 그들의 무관심한 정치참여를 새로운 민주주의의 위기로 지적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디지털 세대들의 관습적 정치참여인 선거 참여율의 하락의 문제를 살펴보고, 이들의 정치참여의 행태의 변화의 모습을 인과지도 분석을 통해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과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디지털 세대의 정치적 무관심과 투표율 하락 문제를 통합적 시각에서 분석하기 위하여 시스템 사고에 근간을 둔 인과지도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디지털 세대의 정치참여 현황 및 형태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디지털 세대의 정치적 무관심과 투표율 하락 문제를 통합적 시각에서 분석하기 위하여 시스템 사고에 근간을 둔 인과지도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디지털 세대의 정치참여 현황 및 형태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안 방법
디지털 세대의 정치적 무관심과 투표율 하락 원인에 관한 4가지 접근 시각을 통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먼저 개별적으로 4개의 인과지도를 작성하였다. 각 인과지도는 앞서 소개한 4가지 접근 시각별 선행연구의 논리와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보다 객관화된 분석을 위해 별도의 변수와 연결은 최소화하였다.
이상과 같이 4가지 접근 시각에 대한 인과지도를 보다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그림 8]과 같이 상호 연결고리가 되는 변수를 중심으로 하나의 통합된 인과지도로 재구성하였다.
성능/효과
독일의 경우 20대 투표율은 꾸준히 하락하여 지난 2009년 하원선거에서는 20대 전반과 후반 투표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12) 독일 20대의 투표율 하락은 다양한 정치적 성향과 사회적 가치라는 인식과 함께, 경쟁사회 구조 속에서 개인적 삶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정치적 관심도를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밝혀지고 있다. 일본의 20대의 탈정치화 경향과 선거 때마다 보이는 낮은 투표율 또한 일본이 해결해야할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주목할 점은 젊은 세대의 투표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점이다. 16대 총선의 20대 투표율은 26.8%이었으며 3회 지방선거는 31.2%, 16대 대통령 선거는 56.5%, 17대 총선은 44.7%, 17대 대통령 선거는 46.6%, 4회 지방선거는 33.8%, 18대 총선은 28.1%로 전체 투표율 변화와 행태를 같이 하면서도 전반적으로 20% 가량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20대 투표율의 변화는 선거의 유형과 정치적 이슈와는 별개로 세대적 특성에 따른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시민이 스스로 정치에 참여하여 그들의 이해를 조정하며 정책결정을 하는 정치제도이다.2) 이러한 정치제도를 운영하려면 시민들은 다양한 정치개입형태를 통해서 정치에 관심을 보여야한다. 만약 시민들이 정치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단순히 수동적으로 정치에 동원화된다면 민주주의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어수영, 1991).
[그림 1]은 22개 민주주의 선진국의 1950년부터 1999년까지 총 356회 선거의 평균 투표율을 보여주고 있다.3) [그림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950년대부터 1970년 이전까지는 일부 구간에서 약간의 투표율의 하락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전반적인 행태는 지속적인 투표율 상승이 이어졌다. 반면 1970년 이후부터 1999년까지는 투표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셋째, 비관습적인 정치참여(예: 인터넷을 통한 일대일 접촉 또는 SNS를 활용한 일대일 또는 일대다의 접촉을 활용한 정치참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시민이 방관자에서 탈피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행동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와 시민 간 소통방식이 간접 소통해서 직접 소통으로 변모해 감으로써 정치의 질을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박준, 2010).
합리적 선택이론의 관점에서, Riker와 Ordeshook(1968)은 유권자들이 선거 결과로부터 자신의 이익을 기대할 수 없을 때 저조한 투표 참여를 보인다고 주장한다. 종합해 보면, 민주 선진 국가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투표율의 하락은 오랜 세월동안 민주주의 제도가 발전하고 사회 갈등을 대표하고 동원하는 정당 체제가 성숙된 이후에 나타는 정치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후속연구
둘째, 관습적 정치참여 방식인 선거보다 비관습적 정치참여가 활성화 될 경우 세대 갈등과, 스텔스 민주주의 확산, 사회통합 장애 등이 발생하여 그간 노력해온 민주화가 역행할 수 있는 만큼 다양한 채널을 통한 비관습적 정치 참여 활동이 궁극적으로 선거라는 관습적정치 참여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 대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최근 소셜 미디어의 발전과 더불어 비관습적 논의가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연결되며 선거 참여 및 정치적 관심 증대로 이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촉진한다면 비관습적 정치참여가 관습적 정치 참여로 연계되어 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제시된 인과지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민주화에 따른 정치적 관심의 하락과 비관습적 정치 참여 활동 증대에 따른 투표율 하락은 균형루프를 형성하면서 하락세 속에서도 안정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스텔스 민주주의 확산과 개인주의 확산은 자기강화적 피드백에 따른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요인에 비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전체적인 행태가 안정된 균형 루프를 갖출 수 있도록 시스템적 보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디지털 세대들을 포함한 국민들이 정치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예: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전달의 기회 확대와 SNS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국민들의 정치참여 및 감시)가 필요하겠다(김형주, 2010).
13) 즉 관습적인 정치참여를 배제하고 지속적으로 비관습적인 정치참여만을 강조한다면 전통적인 유대관계의 약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대중화된 사회 속에서 무분별한 비관습적 정치참여의 확산은 안정된 정부운영에 과부하가 발생하여 자칫 잘못하면 국정 혼란이 초래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책과정 및 선거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정적 포퓰리즘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이해관계자(예: 국민)간 개방된 소통과 투명성을 강화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경제발전과 함께 국민들의 교육수준의 향상과 사회적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더 이상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위기 또는 실패를 대중의 무지와 어리석음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가 민주화를 안정시키고 공고화하는 과정에서 지식인들의 진부함과 경직된 민주주의의 개념을 고수한다는데 지나친 심각성을 부여해서도 안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는 지지기반이 부족한 정치인과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국민들 사이에서 빚어지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지금 우리들이 풀어야할 근본적인 숙제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민주주의란?
민주주의는 흔히 다수의 지배로 정의되고 참여와 경쟁과 대표를 원리로 한다. 다수의 지배가 민주적인 원칙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먼저 참여와 경쟁, 그리고 대표에 대한 일반성과 개방성이 있어야 한다(최장집, 2002; 마인섭, 2002).
다수의 지배가 민주적인 원칙으로 작동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은?
민주주의는 흔히 다수의 지배로 정의되고 참여와 경쟁과 대표를 원리로 한다. 다수의 지배가 민주적인 원칙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먼저 참여와 경쟁, 그리고 대표에 대한 일반성과 개방성이 있어야 한다(최장집, 2002; 마인섭, 2002). 이와 함께, 민주주의는 시민의 자치 (self-rule)에 의한 정부라 말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시민의 자치에 의한 정부라 말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정치제도인가?
이와 함께, 민주주의는 시민의 자치 (self-rule)에 의한 정부라 말할 수 있다. 즉, 시민이 스스로 정치에 참여하여 그들의 이해를 조정하며 정책결정을 하는 정치제도이다.2) 이러한 정치제도를 운영하려면 시민들은 다양한 정치개입형태를 통해서 정치에 관심을 보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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