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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의 사회적 맥락 원문보기

공학교육 = Engineering education, v.18 no.5, 2011년, pp.62 - 66  

홍성욱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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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경쟁의 가속화: “출판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publish or perish)라는 오래된 경구가 지금처럼 잘 들어맞는 시기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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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과학자가 갖추어야 할 점은? 과학자는 세 가지 서로 다른, 그렇지만 중첩된 세상에서 살아간다. 그리고 과학자가 갖추어야 할 윤리적 태도와 심성은 그가 속한 실험실-과학자사회-시민사회의 세 층을 관통해서 중층적으로 존재한다. 먼저 실험실에서는 연구와 관련된 연구윤리와 실험실 운영에 대한 윤리가 특히 문제가 된다.
과학자의 책임은? 먼저 실험실에서는 연구와 관련된 연구윤리와 실험실 운영에 대한 윤리가 특히 문제가 된다. 과학자는 실험실 내의 연구윤리뿐만 아니라 실험실의 위계 구조의 정점에 있는 사람으로서 실험실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할 책임이있다(Mojon-Azzi and Mojon 2004). 두 번째로 실험실과 과학자집단을 이어주는 것이 논문의 출판이다.
연구 환경의 변화는 무엇인가? 1) 경쟁의 가속화: “출판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publish or perish)라는 오래된 경구가 지금처럼 잘 들어맞는 시기가 없을 것이다. 과학자들이 논문을 내야하는 압력에 시달리는 상황은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를 가장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2) 과학연구의 상업화: 이제 과학자들은 “출판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가 아니라 “특허를 내고 돈을 벌어라”(patent and profit)라는 경구를 따른다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대학 연구는 상업화의 길을 걷고있다. 상업화는 과학자들에게 내적인 보상에 비해서 외적 보상을 지나치게 기대하게 함으로써, 윤리의식을 경감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Steneck 1994). 3) 연구의 관료화: 연구비가 과학연구를 지속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요소가 되면서 대규모 연구 과제를 성사시키기 위해 연구기관이나 개별 과학자들이 관료나 정부 부서들에게 로비를 하기도 하며, 과학기술부나 과학재단과 같은 연구비 집행기관이나, 이에 가까운 정책전문 과학자들의 영향력도 커지고 있다. 문제는 연구비 수주를 목적으로 두다 보면 윤리적 고려가 개입할 여지가 적어진다는 것이다(Martinson et al. 2005). 4) 연구의 분업화와 국제화: 분업화를 통한 일정정도의 역할 분담은 현대 과학연구에서 필수적이지만, 분업이 극단적으로 진행되어서 연구자들 사이에 서로가 무엇을 하는지도 잘 모르는 연구의 “쪽방화”(compartmentalization)가 진행된다면, 이 역시 자신의 데이터를 조작할 요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5) 연구 결과의 불확실성: 과학의 연구결과는 그 응용에서 만이 아니라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점점 더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연구결과의 잠재적 피해를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는 과학자들이 자신들의 연구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점을 공론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학자들이 연구비를 지속적으로 수혜하기 위해서 이러한 공론화를 회피하고 자신의 연구만을 계속한다면, 그것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기회를 영영 잃어버리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6) 위험의 증가: 과학연구의 결과가 불확실해지고 전문가들이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상충된 의견을 내 놓으면서, 시민들이 느끼는 위험의 체감 지수가 증가하고 있다. 시민들은 주로 미디어를 통해서 유전자조작식품, 줄기세포의 의학적 유용성, 나노기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접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과학연구가 인체와 환경에 위해를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인지를 하고 있다. 문제는 그 가능성을 어느 정도의 확률로 이해해야하는가에 있는데, 이에 대한 상충된 정보는 불안과 위험을 가중시킨다. 7) 대중과 과학의 새로운 관계: 과학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위험의 증가는 과학과 대중의 새로운 관계를 요구한다. 과학자들은 사회적으로 민감한 연구에 대해서 과학자사회는 물론 시민사회의 합의를 이끌어 내야하며, 이를 위해서 시민을 교육의 대상만이 아니라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동반자로 간주해야 한다. 과학기술분야의 참여민주주의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으로는 과학기술의 문제를 놓고 전문가 패널과 시민 패널이 토론을 하며 합의를 이끌어내는 ‘합의회의’(consensus conference)의 방법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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