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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경찰의 입장을 우선 검토해보자. 1966년 선포된 ‘경찰윤리헌장’(국가기록원 나라기록 2008)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관으로서, 냉철한 이성과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모든 위해와 불법과 불의에 과감하게 대결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만두소와 만두의 생산자인 식품업체의 입장에서 검토해보자. 식품업체는 기업의 속성상 이윤을 추구한다.
- 본 연구는 2004년에 발생했던 불량만두소 사건에 대해 음식 윤리의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법원은 불량 만두소 제조업자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했고, 만두업체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 식품업체의 입장을 이번에는 윤리적 관점에서 검토해보자. WHO는 식품위생의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김 등 2007).
- 이번에는 지자체 및 식약청의 입장을 검토해보자. 우리나라 공직사회는 ‘온정적 권위주의’가 지배하는 공동체라고 부정적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2004년에 큰 사회문제가 되었던 불량만두소 사건을 대상으로 음식 윤리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생산자, 소비자, 공무원, 언론의 입장에서 드러난 각각의 윤리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사회는 법과 윤리가 상호보완하면서 조화를 잘 이룰 때 잘 유지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불량만두소 사건을 대상으로 생산자, 소비자, 공무원(경찰, 식약청), 언론의 입장에서 음식 윤리의 문제점을 검토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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