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 중 옥상녹화의 법률을 분석하여 법규 및 지원제도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보완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옥상녹화의 법규 및 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구조안전 측면은 옥상녹화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따라서 옥상에 하중안전을 위하여 옥상녹화 설계 시 시공재료의 중량, 우수와 설(雪) 하중에 대한 영향, 방문자의 수용량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한다. 둘째, 설계기준으로 방수 및 방근재료는 지역에 따라 적합하게 사용해야 한다. 셋째, 유지관리는 식물, 시설물, 토양 등으로 구분하여 정기적인 점검과 보수가 필요하다. 넷째, 품질검사 기준으로 방수 및 방근 성능검사 기준과 식물생육 상황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 방수 및 방근 성능은 옥상녹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공 후 공사 품질을 엄격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다섯째, 옥상녹화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보다 더 적극적이고 상세한 지원체계가 제시되어야 한다. 아울러 옥상녹화 의무화 규정을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한 중 옥상녹화의 법률을 분석하여 법규 및 지원제도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보완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옥상녹화의 법규 및 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구조안전 측면은 옥상녹화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따라서 옥상에 하중안전을 위하여 옥상녹화 설계 시 시공재료의 중량, 우수와 설(雪) 하중에 대한 영향, 방문자의 수용량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한다. 둘째, 설계기준으로 방수 및 방근재료는 지역에 따라 적합하게 사용해야 한다. 셋째, 유지관리는 식물, 시설물, 토양 등으로 구분하여 정기적인 점검과 보수가 필요하다. 넷째, 품질검사 기준으로 방수 및 방근 성능검사 기준과 식물생육 상황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 방수 및 방근 성능은 옥상녹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공 후 공사 품질을 엄격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다섯째, 옥상녹화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보다 더 적극적이고 상세한 지원체계가 제시되어야 한다. 아울러 옥상녹화 의무화 규정을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This study focused on the regulations and support system of green rooftop landscaping between Korea and China. Our research found out regulations and support system to review the supplement point to understand the present state of green rooftop landscaping in the two countries. We aimed to provide b...
This study focused on the regulations and support system of green rooftop landscaping between Korea and China. Our research found out regulations and support system to review the supplement point to understand the present state of green rooftop landscaping in the two countries. We aimed to provide basic legal information for the development of green rooftop landscaping regulations. Also, a management plan guide and after-evaluation guide were suggested. First, roof load safety is the foremost factor for the structure of green rooftop landscaping. It includes not only considering the weight of construction materials, but also accurately calculating weight of rain, snow and the rooftop's capacity for people when the rooftop is designed. Second, the appropriate waterproof and root material should be selected basing on climatic conditions. Third, a maintenance and management plan needs to be established to regularly check the plant, facilities, soil and to maintain them. Fourth, the criteria of quality inspection are waterproof and root resistant material, and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plants. Waterproof and root resistant materials are a very important part of rooftop greening, so they must be strictly inspected after construction. Fifth, the support system of rooftop greening should be continuously improved. The choice of the object and the amount of support should be strictly stipulated so that the construction of rooftop is promoted when volunteers do rooftop greening.
This study focused on the regulations and support system of green rooftop landscaping between Korea and China. Our research found out regulations and support system to review the supplement point to understand the present state of green rooftop landscaping in the two countries. We aimed to provide basic legal information for the development of green rooftop landscaping regulations. Also, a management plan guide and after-evaluation guide were suggested. First, roof load safety is the foremost factor for the structure of green rooftop landscaping. It includes not only considering the weight of construction materials, but also accurately calculating weight of rain, snow and the rooftop's capacity for people when the rooftop is designed. Second, the appropriate waterproof and root material should be selected basing on climatic conditions. Third, a maintenance and management plan needs to be established to regularly check the plant, facilities, soil and to maintain them. Fourth, the criteria of quality inspection are waterproof and root resistant material, and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plants. Waterproof and root resistant materials are a very important part of rooftop greening, so they must be strictly inspected after construction. Fifth, the support system of rooftop greening should be continuously improved. The choice of the object and the amount of support should be strictly stipulated so that the construction of rooftop is promoted when volunteers do rooftop greening.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 옥상녹화 관련 법률을 분석하였으며, 법규 및 지원제도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완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연구를 통해 옥상녹화의 우수한 법규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양국이 옥상녹화를 조성할 때 법규제정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검토하였다. 또한 연구를 통해 옥상녹화의 우수한 법규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양국이 옥상녹화를 조성할 때 법규제정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옥상녹화를 활성화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법률적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연구를 통해 옥상녹화의 우수한 법규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양국이 옥상녹화를 조성할 때 법규제정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옥상녹화를 활성화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법률적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건축물의 상부지붕의 개념으로서의 옥상공간, 지봉위에 녹화 관련 법규 및 지원제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옥상녹화에 관련 새로운 재료가 많이 생겼고 공법적으로 완전하고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서 옥상녹화의 수준이 높아졌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 내 생태환경을 개선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 옥상녹화에 대한 한국과 중국 인공지반녹화의 법규 및 지원제도를 분석하여 다음과 결론을 얻었다.
옥상녹화 관련 지원제도 같은 경우는 한국의 서울시, 경기도, 과천시, 안산시, 마산시 등 옥상녹화 선진 지역의 지원제도를 검토 분석하고, 중국의 베이징시, 상하이시, 항저우시, 청두시, 광저우시, 션전시 등 옥상녹화 대표적 도시의 지원제도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민간 옥상녹화의 적극적 시행 및 지원제도의 개선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안 방법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 순서는 우선 옥상녹화 계획지원서를 받고 건축물 예비 진단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 및 적격 심사를 거쳐서 지원서를 심사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한 다음에 선정된 후보 건축물을 대상으로 예비안전진단과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여 옥상녹화의 시행 가능을 판단한다. 옥상녹화가 가능한 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옥상녹화 아카데미” 교육을 제공하여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건축주는 당초 계획에 따라 옥상녹화 설계, 시공, 프로그램 기획을 시작한다.
중 옥상녹화를 대상으로 옥상녹화 관련 법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건설교통부, 환경부, 서울시 및 지방자치단체별 법규, 시행규칙, 조례 등을 조사 . 분석하였고 중국의 법률대전과 옥상녹화를 시행한 대표적인 도시의 법규, 시행규칙, 지원제도 등의 법규를 조사 . 분석하였다.
분석하였다. 최중 법규는 조경면적의 산정방법, 구조적인 안전, 설계기준, 유지관리, 품질검사 표준, 옥상 조경의 지원 등 여섯 개 측면에서 분석하였고,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그림 1 참조).
성능/효과
1) 인공지반의 안정성을 위하여 해당 지역별 시설물의 높이 기준이 있어야 된다
2) 사업신청서에는 사업의 목적, 토지 이용 현화 건물 안전진단 및 옥상 방수처리 여부 등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시설물은 주변 경관 및 생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소한의 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둘째, 유지관리계획을 수립 할 때 녹화시설의 정기적인 점검과 보수가 필요하고 식물의 생육과 성장을 위한 관리가 필요하며, 식물의 유지관리 시설물과 토양 유지관리도 신경을 써야 한다.
셋째, 공공건축물과 신축건물 옥상에 녹화의무화의 법규가 있어야 한다.
셋째, 설계기준은 주로 방수 및 방근에 사용하는 재료의 조건이다 양국은 각 지역의 상황에 따라 옥상녹화 방수 및 방근층 두께를 규정하여야 한다.
셋째, 품질검사 표준으로는 방수 방근 성능 검사표준과 식물생육상황의 표준 두 가지가 있다. 방수와 방근 성능은 옥상녹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공 시 공사 품질 검사를 엄격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여섯째, 한국은 옥상녹화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원 체계가 성숙하며, 지원대상지 선정부터 지원금 지급까지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 순서는 우선 옥상녹화 계획지원서를 받고 건축물 예비 진단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 및 적격 심사를 거쳐서 지원서를 심사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한 다음에 선정된 후보 건축물을 대상으로 예비안전진단과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여 옥상녹화의 시행 가능을 판단한다.
첫째, 한국은 옥상녹화를 제도적으로 적극 지원할 뿐만 아니라 지원체계가 보완되었으며, 지원대상지 선정부터 지원금 지급까지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중국에는 아직까지 이와 같은 완벽한 지원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후속연구
둘째, 유지관리계획을 할 때 녹화시설의 정기적인 점검과 보수가 필요하고, 식물의 생육과 성장을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 누수의 원인은 주로 낙엽이나 쓰레기가 배수구를 막아 빗물이 흘러넘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배수구의 점검도 필요하다.
따라서 한 . 중 양국의 옥상녹화의 지속적이고 신속한 발전을 위해서 양국의 옥상녹화 연구 성과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서로의 장점을 선택하여 이용하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옥상녹화의 지원규모와 대상, 범위 등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공사비의 일부분을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하는 제도는 민간녹화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참고문헌 (10)
광저우시(1997) 도시녹화관리조례.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05호(2009) 조경기준. 국토해양부.
베이징시(2007) 옥상녹화 근무의 의견.
베이징시(2009) 옥상녹화 근무의 의견.
베이징시(2006) 원림국의 옥상녹화 근무에 관한 통지.
상하이시(2002) 징안구 옥상녹화 건설 실시의견(시행).
엄준용(2004) 생태원리를 도입한 도시옥상녹화 설계: 서울 중계 평생학습관 옥상을 대상으로. 한양대학교 환경대학 학위논문.
장중근(2004) 도심의 공원녹지 확충을 위한 옥상녹화의 환경 및 경제적효과 분석. 계명대학교 환경과학과 석사학위논문.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