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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설정
2)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재건축보다 경제성이 없다면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장은 활성화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건설정책에서 리모델링시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면 리모델링의 경제성을 높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고 리모델링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에 관심이 없다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성능/효과
1)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고자 할 시에는 다음 절차를 법적으로 반드시 지키도록 하면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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