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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가. (2))와 “부당하게 기술표준으로 널리 이용되는 특허 발명의 실시조건을 차별하거나, 비합리적인 수준의 실시료를 부과하는 행위'(Ⅲ. 3. 라)를 제시한 것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 첫째, 표준화 기구에서 설정한 FRAND 조건의 준수 여부가 경쟁법 규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것이다. 둘째, 현실적으로 FRAND 조건의 준수 여부를 규제기관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이 존재하는가의 여부이다.
-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은 개정된 지식재산권 지침의 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특히 지식재산권 지침 중에서 실시허락의 대가수준 결정과 관련하여 부당한 행위의 예로서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불합리한 수준의 실시료를 부과하는 행위'(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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