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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 글에서는 FTA 확대와 같은 최근의 무역규범 변화에 따른 경쟁법에 대한 영향을 이론적인 입장에서 소개하고, 무역규범과 경쟁법의 연관성을 전제로 현재의 경쟁법이 가진 문제와 변화의 방향을 예측하여 본다. 이를 바탕으로 관련 실무에서 거시적으로 정립하여야 할 경쟁법의 운용 방향과 대처방안을 제시하여본다.
- 예측하여 본다. 이를 바탕으로 관련 실무에서 거시적으로 정립하여야 할 경쟁법의 운용 방향과 대처방안을 제시하여본다.
- 2000년대부터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은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RTA)을 경쟁적으로 체결하면서, 이와 같은 현상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 우루과이라운드에 참여하여 WTO 출범부터 회원국이 되었지만, 세계적으로 전파되고 있는 지역주의 현상에 대처하고자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한국이 체결하는 지역무역협정의 대부분은 현재까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의 형태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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