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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 미국 FTC법 제5조와 셔먼법 제2조간의 관계 원문보기

경쟁저널 = Journal of competition, no.157, 2011년, pp.52 - 63  

김치걸 (공정거래위원회, 주미대사관 경쟁협력관)

초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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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여기서는 FTC법 제5조와 셔먼법 제2조, 일반적으로 말하면 FTC법 제5조와 셔먼법 간의 관할영역 구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견해와 두 법 간의 차이가 있다는 전제 하에 FTC법 제5조의 운용방법을 설명하는 견해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FTC법의 제정 경위와 운용 현황을 검토해 봄으로써 자연스럽게 셔먼법 제2조와의 관계가 규명되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된다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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