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효과

• 동반성장을 저해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는가의 질문에 과당경쟁으로 인한 저가하도급이 29%, 원도급자의 낙찰률 하락이 27%, 실제공사를 수행할 수 없는 저가하도급과 물가변동 미적용이 각각 17%, 금융위기와 기타 이유가 각각 5% 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원 .
• 조사되었다. 따라서 물가변동을 하도급법대로 적용받지 못하는 현장이 64%인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현장이 물가변동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따라서 종합건설업체의 적정수주가격 보장 이원 - 하도급자간 동반성장의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에 대한설비건설협회를 포함한 건설관련 12개 단체(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전기공사협회, 통신협회 등) 가 공공공사 최저가낙찰제 확대 철회 운동을 추진 중인 것은 적정한 가격수주로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몸부림인 것으로 보여진다。
• 따라서, 하도급법에 의하여 원도급자는 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하도급자에게 교부토록 의무화(4천만원 이하,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가 하도급 대금 직불에 관하여 협의한 경우, 원도급자가 2개 이상의 신용평가 기관으로부터 회사채 평가결과 A등급 이상을 받은 경우 제외)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가의 질문에 응답업체의 60%가 원도급공사 대금 대비 82% 미만 수준에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며, 40%는 원도급공사 대비 82% 이상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14% 는 실제공사를 수행할 수 없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윤이 없거나 실제공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수준의 공사대금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업체가 60%로 조사되어 저가하도급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따라서 하도급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평균 6~8개 업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로써 5개 이상 업체를 경쟁에 참여시키는 것은 정상적인 하도급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입찰 방법으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종합건설업체가 7~8개 업체를 입찰에 참여시킴으로써 치열한 경쟁에 의한 최저가 하도급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응답했다. 이로써 대부분의 원도급업체가 하도급 입찰시 수차례에 걸쳐 재입찰을 실시함으로써 저가투찰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하도급 계약 시 자재가격 급등으로 인한 물가 변동을 적용받은 적이 있는가의 질문에 공공공사는 71%가 반영 받고 있지만’ 민간공사는 74%가 반영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민간공사에서는 여전히 물가 변동 적용을 받지 못하는 취약한 구조로 드러났다.
• 하도급 대금을 어떠한 방식으로 지급받고 있는가의 물음에 37%가 어음(전자어음 포함)으로 대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액 현금이 35%, 상환청구권이 있는 외상매줄채권 등 어음 대체 결제가 24%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우리업계는 65%가 현금이외 어음 및 상환청구권이 있는 외상매출채권 등으로 대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금수급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를 지급받지 못한 적이 있는가의 질문에 응답업체의 90%가 민간공사에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받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하도급법에 의하여 원도급자는 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하도급자에게 교부토록 의무화(4천만원 이하, 발주자.
• 따라서 원 . 하도급자간 협력관계를 저해하는 첫 번째 이유로 저가 하도급과, 특히 그 중에서도 실제공사를 수행할 수 없는 저가하도급, 또 물가변동 미적용 등이 동반성장을 가장 크게 저해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