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설문조사를 통한 북한 건설노동자의 급속 양성 교육·훈련 방안

정인수; 이규; 김금지; 박형근

doi:10.5762/kais.2020.21.8.407

설문조사를 통한 북한 건설노동자의 급속 양성 교육·훈련 방안
Rapid Education and Training Methodology for North Korean Construction Workers through a Survey 원문보기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21 no.8, 2020년, pp.407 - 416

정인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규 ((주)가온날리지) , 김금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박형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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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북한의 정치적 노선 변화에 따른 개방과 미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대비하여 증가하고 있는 인프라 건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마련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북한의 인프라 건설 및 정비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건설기능인력의 양성 및 관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이에 따라 숙련된 건설기능인력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에 북한 탈북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북한 건설 공사 현황과 건설기능인력의 기술수준 및 애로사항을 집중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여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과정 및 운영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건설기능인력의 기술수준이 낮은 것은 기술숙련도 부족, 동원된 인력에 의한 근로의욕상실, 인력 양성 및 관리체계의 부족 등이 원인이었다. 교육·훈련의 필요성은 모두 인지하고 있었으며, 적정 교육·훈련 시간은 1년 이내가 전체 응답의 56%를 차지하였으며, 이 중 6개월 이내가 36%를 차지하였다. 이와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의 건설기능인력 급속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기간을 1년으로 채택하였다. 그리고 건설현장의 기능인력 양성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NCS 표준과 비교하여 전문 지식이 요구되는 계획 및 설계, 건설관리 등의 교육과정을 제외한 적정 교육시간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유닛별로 교육·훈련 과정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도출하고, 시설 운영에 필요한 시설명과 소요 면적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Abstract ▼ AI-Helper

North Korea's demand for infrastructure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is growing rapidly. On the other hand, the number of skilled workers is insufficient. Therefore, through a survey of North Korean defectors, this study analyzed the status of construction technology and the difficulties of construction workers. In addition, an attempt was made to derive an appropriate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 process and operation plan. As a result of the survey, the reason for the low technical level of construction workers was the lack of skills, lack of motivation to work, and the lack of training and management systems. The appropriate education and training period was 56% of the total response within one year and 36% within six month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urvey, the period of education and training for the rapid training of construction technical personnel in North Korea was adopted as one year. Moreover, compared to the NCS standard in South Korea, appropriate training hours were suggested, excluding training courses, such as planning and design, construction management that require specialized knowledge. Finally, the curriculum corresponding to the education and training courses and the standards for facility names and required areas for facility operation were suggested.

주제어

표/그림 (12)

그림 Fig. 1. Research content in this study
그림 Fig. 2. Survey statistical analysis processing
표 Table 1. Survey overview
표 Table 2. Cause of low skilled construction technology
표 Table 4. Priority for North Korean construction workers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 support
표 Table 3. Appropriate period for a rapid education of North Korean construction workers
그림 Fig. 3. Results of overall priority analysis for program support
표 Table 5. Appropriate education time for social infrastructure
표 Table 6. Appropriate education time for industrial infrastructure
표 Table 7. Appropriate education time for living infrastructure
표 Table 8. Appropriate operation plan for rapid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
표 Table 9. Rapid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 operating sequence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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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도출한 교육·훈련 과정을 활용하여 북한 건설기능인력의 급속한 양성과 수요를 반영한 적정 프로그램 과정을 마련하고, 시설운영에 필요한 시설물과 적정 교육·훈련 시간 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상기의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여기에서는 NCS 국가직무능력표준과 국가건설기술자격 종목 등을 상호 비교하여 교육‧훈련 대상 및 범위를 확정한 후 접경지역 및 남북한 경제협력 이슈에 따라 사회, 산업, 생활 분야의 3가지 유닛으로 관련 인프라 정비 및 확충을 위한 전략을 도출하였다. 본 논문은 남한의 교육 인프라를 활용하여 실질적인 프로그램 실행 및 시설 운영 계획 마련에 필요한 연구내용으로 수행되었다.
본 논문은 선행연구의 일환으로 지속 추진된 후속 연구로써 실질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니즈와 이를 반영한 구체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심층 연구의 결과물이다.
본 연구는 급변하고 있는 북한의 정치 경제적인 개혁 및 개방에 따른 향후 건설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미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해 북한 건설기능인력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을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범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북한 건설기능공 급속 교육·훈련 프로그램 마련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교육 대상 및 목적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을 적절히 조정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급증하는 북한의 건설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실질적인 수단으로 북한의 전문 건설기능인력 양성 및 확보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설문 조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정치 사회 경제적 정책 변화로 인한 개혁 및 개방에 대응하여 증가하고 있는 인프라 시설의 건설 및 정비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북한 기능인력의 급속 양성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전략 마련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우리나라의 건설 관련 교육인프라를 활용하여 북한과 교류·협력이 가능한 북한 건설 기능인력의 급속 양성 프로그램 구성 전략을 선행연구를 통해 제시한바 있다[1].
이와 같은 설문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북한 건설기능인력의 급속한 양성이라는 취지에 부합하게 교육·훈련 과정을 1년 이내로 구성하고자 하였다.
상기와 같이 개발된 북한 건설기능인력 교육‧훈련 과정들을 활용하여 교육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프로그램의 운영 방향은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건설 기술 교육 인프라를 활용하여 남북한 건설기능인력의 수준 차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건설 기술 교육을 협력 및 지원하여 미래의 한반도인프라 건설에 대비하고자 하였다.

제안 방법

그리고 이미 선행연구를 통해 남북 접경 지역 및 경제협력 이슈를 바탕으로 사회-산업-생활 인프라의 세 가지 유닛으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접경지역 남북한의 경제협력 관련 이슈를 분석하여 지역적 특성을 도출하고, 이들 내용을 종합하여 북한 건설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문헌 조사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 이하 NCS)을 중심으로 교육·훈련을 위한 직종을 구분하고[3], 교육‧훈련 과정의 개요와 편성내용 등을 분석하여 대상 및 범위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수행 과정은 북한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북한 건설 근로자의 여건 및 건설 공사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건설 기술 교육·훈련의 필요성과 적정 교육·훈련 프로그램 시간 및 우선순위 분석에 필요한 내용들을 조사하였다.
상기와 같이 개발된 북한 건설기능인력 교육‧훈련 과정들을 활용하여 교육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프로그램의 운영 방향은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건설 기술 교육 인프라를 활용하여 남북한 건설기능인력의 수준 차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건설 기술 교육을 협력 및 지원하여 미래의 한반도인프라 건설에 대비하고자 하였다.
설문 조사 대상의 특수성으로 인해 응답자 풀(pool)의 모집에 한계가 있었으나, 응답자들의 북한 건설 공사에 대한 경험 및 이해도를 판단하기 위해 건설공사 경험 유무 및 당시 직업군에 대한 조사를 병행 하였다. 탈북 이전 북한 건설공사 수행 경험 유무에 대한 질문에 대해 46명(92%)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설문 조사에서 도출된 우선순위를 따르면서 프로그램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정을 통해서 일반적인 건설 관련 일반 기술교육을 프로그램 초기에 배정하고, 개발이 시급한 주요 인프라 건설에 필요한 과정들을 순차적으로 배치하였으며, 상하수도와 산업설비 등을 후순위로 하였다.
설문조사의 문항은 탈북 이전과 이후에 건설공사 수행 경험의 유무와 수행 공사, 건설 공사 참여 근로자로서의 애로사항과 북한 건설 공사 전반에 대한 기술 숙련도와 관련된 일반사항과 북한 건설노동자에 대한 건설기술 교육·훈련의 필요성과 그 정도에 대한 심층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조사의 수행 과정은 Fig. 1과 같이, 먼저 설문 조사 시행을 위한 준비로 설문 문항을 마련하고, 탈북민을 대상으로 남북의 문화, 시설물 명칭, 사용 언어 등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검토를 수행하였으며, 대상자 풀을 선정하고, 설문의 취지를 설명함으로써 이해도를 높였다. 이어서 설문 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건설 및 근로 여건 현황 등 일반사항을 분석하였고, 건설 공사 수행의 문제점과 건설 기능인력의 기술 수준 등 교육·훈련 프로그램 마련에 필요한 추가 설문을 진행하였다.
우리나라의 건설 관련 교육인프라를 활용하여 북한과 교류·협력이 가능한 북한 건설 기능인력의 급속 양성 프로그램 구성 전략을 선행연구를 통해 제시한바 있다[1]. 여기에서는 NCS 국가직무능력표준과 국가건설기술자격 종목 등을 상호 비교하여 교육‧훈련 대상 및 범위를 확정한 후 접경지역 및 남북한 경제협력 이슈에 따라 사회, 산업, 생활 분야의 3가지 유닛으로 관련 인프라 정비 및 확충을 위한 전략을 도출하였다. 본 논문은 남한의 교육 인프라를 활용하여 실질적인 프로그램 실행 및 시설 운영 계획 마련에 필요한 연구내용으로 수행되었다.
문헌 조사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 이하 NCS)을 중심으로 교육·훈련을 위한 직종을 구분하고[3], 교육‧훈련 과정의 개요와 편성내용 등을 분석하여 대상 및 범위를 선정하였다. 이를 통해 건설인력 학습모듈을 바탕으로 북한 기능인력 양성에 적합한 6개 중분류(NCS상의 11개 소분류와 66개의 세분류가 포함)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접경지역 남북한의 경제협력 관련 이슈를 분석하여 지역적 특성을 도출하고, 이들 내용을 종합하여 북한 건설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설문 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건설 및 근로 여건 현황 등 일반사항을 분석하였고, 건설 공사 수행의 문제점과 건설 기능인력의 기술 수준 등 교육·훈련 프로그램 마련에 필요한 추가 설문을 진행하였다.

데이터처리

0 통계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과정은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방법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데이터 분석 과정은 Fig. 2와 같다.
조사된 설문지의 통계 처리는 데이터 코딩과 데이터 크리닝 과정을 거쳐,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v. 18.0 통계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과정은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방법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데이터 분석 과정은 Fig.

성능/효과

그리고 건설 공사 참여 시 근로자로서 가장 어려웠던 점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주택 30.8%, 잦은 공사 동원으로 인한 생계의 어려움 39.7%, 더위와 추위로 인한 공사 진행의 어려움 29.3%, 안전장치 미흡으로 인한 잦은 부상 17.2%, 기타 8.6%, 건설 기술 미흡으로 인한 업무 진행의 어려움 5.2%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북한 건설기능공의 기술수준이 낮은 원인은 기술숙련도 부족이며, 이에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교육 우선순위는 도로시공, 철도시공, 건축마감, 토목측량, 토목시공 등 사회인프라 및 생활인프라 기반 구축 관련 교육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NCS 직무 교육·훈련 체계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준과 비교하여 건설 노동자에게 적합한 급속 교육·훈련 시간을 도출하고, 교육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소요면적 등을 제시하였으며, 이들을 활용한 북한 건설기능인력의 급속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본 논문에서는 탈북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북한 건설기능인력에 대한 인식도 및 건설노동자의 기술 숙련도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수행한 결과 건설 공사 참여 시 인력 동원에 따른 생계의 문제를 제외한 건설 기술적 측면에서는 현장 안전 교육 및 건설 기술 미흡으로 인한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북한 건설기능공의 기술수준이 낮은 원인은 기술숙련도 부족이며, 이에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교육 우선순위는 도로시공, 철도시공, 건축마감, 토목측량, 토목시공 등 사회인프라 및 생활인프라 기반 구축 관련 교육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석공, 타일, 배관 등과 같이 실습을 통한 기술 습득이 필요한 교육 과정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교육·훈련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대한 분석 결과는 1순위 도로시공(포장, 철강재시공(교량), 석축), 2순위 철도시공(궤도시공), 3순위 건축마감(방수, 타일석공, 도장, 창호, 지붕), 4순위 토목측량(지적, 측량), 5순위 토목시공(토공, 지반개량, 지질탐사), 6순위 건축시공(목공·예술미장·철근콘크리트·강구조)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에 상기의 설문 조사 결과를 사회-산업-생활인프라 기반구축을 위한 교육·훈련 유닛과 연계하여 NCS 표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활용하여 설계나 품질 및 시공관리와 같은 고도의 전문 지식을 요구하는 전문가 교육 관련 내용을 제외하고 건설현장의 작업자 중심으로 기능인력의 급속 양성을 위한 적정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시간, 교과 과정의 배치, 그리고, 교육·훈련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물과 소요면적 등을 제시하였다.
1%, 건설기술자, 농민, 무직 2% 순으로 나타났다. 참여했던 건설 공사는 주택 30.8%, 공공건물과 도로 공사 15.4%, 철길 공사 10.8%, 공장(기업소) 9.2%, 발전소 7.7%, 물길 공사 6.2%, 다리(교량) 공사 3.1%, 간석지 공사 1.5%의 순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건설공사가 동원인력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응답자들의 경험을 토대로 기능 인력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에 무리가 없고, 참여 건설 공사도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아 전체적인 북한 기능 인력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후속연구

그리고 교육·훈련 지원 필요 분야에 대한 우선순위는 교육과정을 구분하지 않고 교육 과목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설문의 결과를 그대로 과정으로 편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상기의 설문 조사 결과를 사회-산업-생활인프라 기반구축을 위한 교육·훈련 유닛과 연계하여 NCS 표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활용하여 설계나 품질 및 시공관리와 같은 고도의 전문 지식을 요구하는 전문가 교육 관련 내용을 제외하고 건설현장의 작업자 중심으로 기능인력의 급속 양성을 위한 적정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시간, 교과 과정의 배치, 그리고, 교육·훈련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물과 소요면적 등을 제시하였다. 다만 시설물 유지보수 분야는 우리나라 NCS 체계에서도 표준을 정립하고 있는 단계이며, 차후 보완 연구가 필요하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북한의 건설 교육·훈련, 품질 및 안전에 대한 개념이 부재하여 한반도에 어떤 문제를 야기 할 가능성이 있는가?	북한의 사회주의식 계획경제 체제라는 특수성에 의해 건설 노동자 대부분이 동원인력에 의존되기 때문에 기술 숙련도가 높은 근로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리고 대부분 속도전에 따른 급속 시공이 주를 이루고 있어 건설 교육·훈련, 품질 및 안전에 대한 개념이 부재하며, 이로 인한 부실 공사 증가로 인프라 정비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 증가는 향후 한반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북한 탈북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북한 건설 공사 현황과 건설기능인력의 기술수준 및 애로사항을 집중 분석 한 결과는?	이에 북한 탈북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북한 건설 공사 현황과 건설기능인력의 기술수준 및 애로사항을 집중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여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과정 및 운영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건설기능인력의 기술수준이 낮은 것은 기술숙련도 부족, 동원된 인력에 의한 근로의욕상실, 인력 양성 및 관리체계의 부족 등이 원인이었다. 교육·훈련의 필요성은 모두 인지하고 있었으며, 적정 교육·훈련 시간은 1년 이내가 전체 응답의 56%를 차지하였으며, 이 중 6개월 이내가 36%를 차지하였다. 이와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의 건설기능인력 급속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기간을 1년으로 채택하였다.
	북한에서 기술 숙련도가 높은 근로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 한 이유는 무엇인가?	북한의 사회주의식 계획경제 체제라는 특수성에 의해 건설 노동자 대부분이 동원인력에 의존되기 때문에 기술 숙련도가 높은 근로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리고 대부분 속도전에 따른 급속 시공이 주를 이루고 있어 건설 교육·훈련, 품질 및 안전에 대한 개념이 부재하며, 이로 인한 부실 공사 증가로 인프라 정비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 증가는 향후 한반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참고문헌 (6)

In-Su Jung et al., Operating Strategies for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for Nurturing North Korean Construction Worker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0, no.9, pp.262-269, 2019, DOI: https://doi.org/10.5762/KAIS.2019.20.9.262 ISSN 1975-4701/eISSN 2288-4688
Korea Institute of Civil Engineering & Building Technology, Research on the Strategies for Supporting SOC Building in North Korea and the Measures for Loacal Governments in Border Line Area(II), KICT-2019-120, 2019.12.31.
NCS, https://www.ncs.go.kr/unity/th03/ncsSearchMain.do 2019.03.29.
Yongseok Park, Development Trends and Implications of Special Economic Zones in North Korea,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Construction Issue Forces, 2014. 2
Taehwa Jung, A Study on the Analysis and Development of North Korea's Construction Infrastructure against Unification,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Policy Research Report, 2017
Bank of Korea, Estimates of North Korea's Economic Growth Rate in 2017, 2018.07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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