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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I journal of land, housing, and urban affairs, v.3 no.3, 2012년, pp.225 - 240
진미윤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 김종림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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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im of this study is to discuss ways to improve Korea's housing survey by comparatively analyzing the housing surveys being carried out in six other countries. The subject countries are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France, the Netherlands, Australia, and Japan-the countries that conduc...
|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
| 국내 주거실태조사의 시행 목적은? | 국내 주거실태조사는 국민의 주택 및 주거환경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특성에 부합하는 주 택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2006년부터 격년으로 시행하여 2012 년 현재 제4차 주거실태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지난 3차 시 행된 주거실태조사(2006, 2008, 2010)는 정부의 주택종합계획 수립시 주택수급 분석의 기초 통계 제공, 최저주거기준 미 달 가구 추이, 지역별 ․ 점유형태별 ․ 소득계층별 주거소비 수 준(1인당 주거면적, 방수), 주거환경 만족도, 향후 주거이동 및 주거 선택시 고려 사항 등을 파악하는데 활용되고 있으며, 주택부문의 대표적인 사회 동향 자료가 되고 있다(통계청, 2012). | |
| 해외 6개국의 주거실태조사를 비교 분석한 결과는? | 비교 분석 항목은 조사 연혁, 목적, 대상, 시행주체, 조사 항목, 자료수집 방법, 조사결과 활용 부분이다. 비교 분석 결과, 각 국가는 자국의 주택재고 특성 및 정책목적에 따라 주거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었으며, 그 결과는 주로 정책대상계층 선정 및 적정 임대료 기준 등과 같은 정책 기준선 마련, 주거지원을 위한 예산 수립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었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3차례 시행된 국내 주거실태조사는 이러한 해외의 선험적 사례를 참고로 하여, 향후 조사 내용의 체계화와 표준화, 주택재고 상태의 변화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판단기준과 방법론, 정책대상계층을 규명하는 기준, 그리고 데이터 공개 및 피드백 장치를 마련하여 그 정책적 활용성을 더욱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 |
| 2006년 주거실태조사의 최초 시행은 어떤 의의가 있으며, 유사 조사와 차별점은 무엇인가? | 그러나 그동안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행 3차에 불과한 주거실태조사는 정책 활용성 제고 및 주택통계 기반 구축을 위해 몇가지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하다. 2006년 주거실태조사의 최초 시행은 주택정책사에서 주택에 특화된 최초의 대규모 조사라는 의의와 함께 주택 및 주거환경 여건, 주거이동, 과거 및 현재의 주거서비스 수준, 주택 구매 활동, 주거이동 등을 포괄한 종합적 차원의 조사라는 점에서 유사 조사와는 차별적이라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청 센서스인 인구 및 주택총조사의 주택부문 조사, 가계복지 ․ 금융조사의 주택조사 항목, 기타 주택관련 조사 항목과의 관계에서 아직까지 그 차별성과 유용성이 부각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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