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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해난구조 역량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A study on Korean salvage competency analysis and development plan 원문보기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gineering, v.36 no.8, 2012년, pp.1143 - 1150  

김태현 (대한민국 해군 해난구조대) ,  강신영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공학과) ,  정주성 (국방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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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해난구조 분야에 대한 일반적 정의와 역할을 고찰하고, 한국 해군과 민간의 현황을 조사하여 국내 역량 분석을 하였다. 또한 국내 해난구조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영국 및 미국 등 선진 해양국가의 해난구조 체제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자료들을 종합 분석한 결과, 한국의 해난구조 저변 확대 및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적인 해난구조 자산의 통합 활용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잠수 인증 시스템 도입 및 이를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민 관 군 통합 해난구조 기관 설립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paper reviewed the general definition and role of salvage duty, and performed competency analysis based on the present state of ROK Navy's and Korean civilian's salvage operation. Also, to enhance the national salvage ability, the salvage system of advanced maritime nations such as America, Gre...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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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실태를 바탕으로 해군과 민간 구난 업체의 역량을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 기술의 발전으로 삶의 공간이 바다로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난구조 활동은 해양 활동의 안전을 보장하여 해양 이용의 촉진은 물론, 관련된 수중 과학기술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셋째, 해양환경 보호의 역할이다. 해양환경은 선박의 침몰로 선박 내재물인 유류나 기타 화학물질에 의해 훼손될 수 있다.
  • 해난구조는 국가 영역 내에서 크게 세 가지의 역할을 수행한다[2]. 첫째, 국민의 인명 및 재산 보호이다. 이는 해난구조 활동의 주된 목적으로 해상 안전통항을 보장하고 증대되는 해상 인명구조의 소요를 충족시키며, 해양구조물 등 국민과 국가의 재산에 대한 이용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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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민간의 구난 업체는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가? 근래에는 민간의 구난 업체 수가 증가하고 기술이 발달하면서 민간 영역에 대한 구난 활동은 민간 구난 업체가 주로 수행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구난 업계의 영세성과 시장 구조의 협소성으로 인해 만족할 만한 구난 활동이 전개되지 못하고, 외국 업체에 비해서도 경쟁력이 많이 저하되는 실정이다. 국내 해난구조 체제의 두 축이라 할 수 있는 해군과 민간업체의 기술차가 크다고할 수 있다.
웹스터에서 정의하는 해난구조란 무엇인가? 해난구조란 의미는 참여 집단(participant)과 관심 사항(interest)에 따라 약간씩 다르다. 웹스터(Webster)에서는 해난구조(salvage)를 ‘선박, 화물, 또는 인명을 해양의 위험으로부터 구조하는 행위(the act of saving a vessel, goods, or life, from perils of the sea)’로 정의하고 있다. 즉, 해상에서 조난당한 선박이나 그 선박에 적재된 화물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상업주의적 행위와 인명을 구조하는 인도주의적 행위인 ‘rescue’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해군과 민간 구난 업체는 무엇을 대상으로 해난구조 활동을 하는가? 현재 한국의 해난구조 체제는 크게 해군과 민간 구난 업체의 해난구조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해군에서는 주로 군함 및 항공기에 대해서, 민간은 민간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구난 활동을 주로 수행하고 있다. 이는 해난구조의 활동을 임의적으로 분류한 것이지만, 해난구조 방법이나 수단에 있어서는 사실상 군과 민간이 다를 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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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8)

  1. ROK Navy, Rescue operation manual, Navy Operations Command, p. 17, 2002 (in korea). 

  2. ROK Navy, Rescue Operation, Chief of Naval Operations, pp. 1-4, 2010 (in korean). 

  3. Korea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Corporation, Final report on Waste Oil Collection of Sunken Vessel "Kyung Shin", 2011 (in korea). 

  4. Presidential Decree no.15830, Enforcement Decree Ship Safety Act, 1998 (in korean). 

  5. Korea Coast Guard, Rescue and Aid at Sea and in the River Act, 2012 (in korean). 

  6. P. J. Pyun, "The state and development of Korean Navy saturation diving system", Graduate school of Korea Maritime University, MS Thesis, pp. 34-43, 2011 (in korean). 

  7. M. H. Yoon, "Let's learn the role of SOSREP", Monthly Maritime Korea, vol. 27, no. 408, p. 80, 2007 (in korean). 

  8. J. Y. Park and S. Y. Kang, "A study on the necessity of Korean standard and code of safety for diving system",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gineering, vol. 35, no. 6, pp. 150-154, 2011 (in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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