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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사고 사례분석을 통한 구난시스템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alvage Procedures through the Collision Accident of Ships 원문보기

한국항해항만학회지 = Journal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v.36 no.10, 2012년, pp.851 - 856  

정창현 (목포해양대학교) ,  남택근 (목포해양대학교) ,  정중식 (목포해양대학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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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해상교통량의 증가와 고속선의 증가로 해양사고 발생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그 피해 규모도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에서는 2007년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 2010년 천안함 사고에서와 같이 해양사고 발생시 초기대응의 미흡, 비상대응체계의 부재, 적절한 구조체계의 부족, 사고현장의 혼란 등으로 구난 활동이 지연됨으로써 막대한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왔다. 사고 발생후 적절한 피난처의 제공이나 신속한 사고처리는 사고선박으로부터 발생 가능한 잠재적인 환경오염 및 2차적인 피해로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 따라서 최근 남해부근에서 발생한 선박 충돌사고의 구난과정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현재 국내 구난시스템에서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을 제시하였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외국의 피난처 지정 사례와 IMO 관련 지침을 바탕으로 피난처 제공에 대한 절차 수립의 당위성을 제시하였으며, 사고선박을 항내 또는 피난처로 이동시키기 위한 사고선박 예인지원시스템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ISU 가입을 위한 국가적인 지원방안의 검토와 사고 발생시 국내업체가 구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re has been increasing the possibility of occurring the marine accident and become bigger the extent of damage with the growing number and high speed of ships. Also, there were tremendous loss of lives and properties in accidents of Hebei spirit in 2007 and Cheon Ahan war ship in 2010 with the i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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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A. 949(23) ‘Guidelines on places of refuge for ships in need of assistance’와 현재 피난처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덴마크, 남아프리카공화국, 미국(알래스카), 캐나다, 노르웨이 등 외국의 사례를 통하여 피난처 지정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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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세계 해상교통량의 증가와 고속선의 증가로 무엇의 발생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가? 세계 해상교통량의 증가와 고속선의 증가로 해양사고 발생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그 피해 규모도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에서는 2007년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 2010년 천안함 사고에서와 같이 해양사고 발생시 초기대응의 미흡, 비상대응체계의 부재, 적절한 구조체계의 부족, 사고현장의 혼란 등으로 구난 활동이 지연됨으로써 막대한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왔다.
해양사고 발생 후 무엇을 통해 사고선박으로부터 발생 가능한 잠재적인 환경오염과 2차적인 피해로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가? 국내에서는 2007년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 2010년 천안함 사고에서와 같이 해양사고 발생시 초기대응의 미흡, 비상대응체계의 부재, 적절한 구조체계의 부족, 사고현장의 혼란 등으로 구난 활동이 지연됨으로써 막대한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왔다. 사고 발생후 적절한 피난처의 제공이나 신속한 사고처리는 사고선박으로부터 발생 가능한 잠재적인 환경오염 및 2차적인 피해로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 따라서 최근 남해부근에서 발생한 선박 충돌사고의 구난과정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현재 국내 구난시스템에서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을 제시하였다.
국내의 해양사고에서 막대한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오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세계 해상교통량의 증가와 고속선의 증가로 해양사고 발생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그 피해 규모도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에서는 2007년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 2010년 천안함 사고에서와 같이 해양사고 발생시 초기대응의 미흡, 비상대응체계의 부재, 적절한 구조체계의 부족, 사고현장의 혼란 등으로 구난 활동이 지연됨으로써 막대한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왔다. 사고 발생후 적절한 피난처의 제공이나 신속한 사고처리는 사고선박으로부터 발생 가능한 잠재적인 환경오염 및 2차적인 피해로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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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6)

  1. 국토해양부(2011), "남해연안해역 통합위험도 평가 및 피난처 지정기술 개발 최종보고서", 해양안전기술개발사업 제2차년도, pp. 5-12. 

  2. 이창현, 박성현, 정중식(2012),"국외 사례 분석을 통한 국내선박 피난처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해양환경안전학회지, 제18권, 제3호, pp. 235-241. 

  3. 정창현, 남택근, 류찬열, "국내 구난활동 사례분석을 통한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2012년도 춘계 공동학술대회, 한국항해항만학회 논문집, pp. 47-49. 

  4. 해양경찰청(2012), "해양사고의 구난조치 결과 요약", pp. 4-6. 

  5. IMO Res. A. 949(23)(2003), "Guidelines on places of refuge for ships in need of assistance", pp. 1-9. 

  6. ISU(2012), "http://www.marine-salvag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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